농촌 지연산업 활성화 방안
박 석 두
김 태 연
연 구 위 원 전 문 연 구 원
머 리 말
최근 농촌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 핵심적인 과제는 농업생산 위주의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지역 고 용을 창출할 수 있는 제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런 측면에서 지역의 전통적인 기술과 자본,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지연산업의 역할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지연산업은 1980년대 농촌공업화 과정에서 논의된 적이 있으나 당시에는 농촌지역의 인적, 물적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로 농촌지 역에 도시 지역 산업체를 이전하거나 공장 설립을 유도하는 것에 초 점을 두었다. 이와 달리 이 연구에서는 최근의 수요환경 변화와 내 생적 발전론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지연산업의 개념과 역할, 그리고 업체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현실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각 지역과 산업별 특성에 적합한 지원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연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중앙단위의 관련 제도 정비와 함께 지역단위에서 실질적으로 업체 및 관련 기관간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큰 도움을 주신 각 시․군청 공무원들과 업체 관계자 여러분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모쪼록 이 연구가 농촌 지역경제 관련 분야 연구자뿐만 아니라 농촌 정책 담당 자들에게 널리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2004.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정 환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수단으로서 지연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점검하고 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①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지연산업의 개념 정의 제시 및 지연산업의 시․군별 분포와 유형 조사, ② 사례조사를 통한 해 당 지역 내 지연산업의 경제적 위상과 업체의 운영 실태 및 발전 가 능성 검토, ③ 지연산업에 대한 지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파악, ④ 지연산업의 발전방안 제시 등 네 부분이다. (1) 지연산업의 개념과 분포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지연산업의 특징 및 구성요소는 ① 원료․ 노동력․기술․자본 등 공급의 지역성, ② 수요의 탈지역성, ③ 지 역 내 사회적 분업체계 형성, ④ 지역 내 동종 제품 생산업체의 집 단입지, ⑤ 전통성, ⑥ 특산품, ⑦ 소비재 생산, ⑧ 중소기업 규모 등 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하여 전통 성, 수요의 탈지역성, 소비재산업, 특산품 등의 요소를 제외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연산업을 “지역 내 자본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중소․영세기업의 집단이 사회적 분업체계에 입각하여 역내의 원료 와 노동력으로써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유기적 생산체제”라고 정 의하였다. 기존 연구의 정의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이 연구의 지연산업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현재 농촌지역의 지연산업은 총 33개 시․군에 분포되어 있으며, 음식료가공품 9개 품목, 공예품 6개 품목, 기타 7개 품목 등 총 22개 품목에 3,150여개의 업체가 운영되고 있다.(2) 지연산업의 운영 실태와 발전 가능성 우리나라 지연산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 하여 순창군 전통장류산업, 남원시 목공예산업, 담양군 죽제품산업, 영주시 직물산업 등 4개 지역․품목을 조사하였다. 사례조사 결과 우리나라 지연산업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 다. 첫째, 단순히 전통적인 제품이라고 해서 사양산업이라고 치부할 수 없으며 전통기술의 혁신과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둘째,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규모이므 로 개별 업체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지자체나 기타 연구기 관과의 연계 및 업체간의 협력관계가 산업 자체의 발전에 매우 중요 한 요소이다. 셋째, 업체의 재정적인 여건이 좋지 않아서 기술개발 이나 시장개척을 위한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 단위의 신축적인 자금지원체계와 자금지원이 필요하 다. 넷째, 지연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별 업체에 대한 지원보다 는 업체 전체의 공동사업에 지원함으로써 관련 업체들과 전후방 연 관산업에 통합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동 브랜드 형성, 공동 구․판매 체제 구축, 공동 기술개발 및 정보의 공유체계 형성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3) 지연산업 관련 지원 제도와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지연산업이란 용어 및 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며, 지연산업에 해당되는 업체는 모두 중소기 업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법령과 지원제도 및 각 부처의 관련 정책을 살펴보았다. 중소기업에 관해서는 총 15개의 법 령이 있고, 업체에 대한 지원은 주로 금융지원과 세제지원의 두 가 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금융지원은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
을 받도록 하고 있어서 담보 능력이 약한 지연산업 창업자 또는 운 영자가 지원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예컨대 중소기업협동화자금 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는 업체간의 협력이 미약한 지연산업의 실정 에 적합한 형태라고 할 수는 없다. 세제지원의 경우 창업에 대한 세 제지원 외에는 모두 시설과 연구․기술인력 개발에 대한 투자 및 기 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으로서, 이미 지방에 위치하며 투자여력 이 없는 지연산업 업체에는 별 소용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중앙정부 각 부처에서 다양한 지방산업 육성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은 금융지원․세제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영세한 지연산업 업체에 대한 지원책으로서는 미흡하다. 따라서 특 정 지역의 지연산업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일정 범위의 업체 모두에 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조사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4) 지연산업의 활성화 방안 지연산업은 1차 산업 위주의 농촌지역에서 그나마 2․3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지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이의 발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 발전 방향으로는 ① 업체간 협력을 위한 공동 화, ② 국내외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화, ③ 생산 및 판매 방식의 현대화, ④ 제품의 수요 확대를 위한 용도다변화, ⑤ 지역경제 활성화 를 위한 복합산업화, ⑥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산업클러스터 화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는 (가칭) 향 토산업육성법과 같은 지연산업 육성 근거 법률을 제정하여 지연산업 에 대한 금융지원 등 각종 지원제도와 지자체의 중장기 발전 계획 수 립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 그리고 지자체는 연구소 설립 등 산업클러 스터 구축을 위한 시책과 함께 업체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공동화 대책을 시행하고 지역 단위의 품질관리와 기술인력․후계인 력의 양성을 도모하는 한편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ocal-Based
Industry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xplore the potential of development of local-based industry as a means of local economic development and to find the ways to assist it. The term local-based industry is conceptually defined as "a collaborative production and marketing system of local SME groups within a certain area that is based on local endowment and labour and on social division of labour among the enterprises." This study found that 33 local counties in Korea have the industries producing 22 commodities and that there are about 3,150 companies in total. Four case studies have been done in order to identify their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From consecutive interviews with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the profession, it found that the local-based industries have potential for creating new demand and markets through the development and innovation of traditional technology. However, due to their small or micro size of business, it is important to survive that they themselves should have collaborative works and then form a close network among them. Moreover, it is also essential to provide them with financial assistance by a flexible policy support system specific to each local area and industry.
The term local-based industry has not been used by government policies but included in SMEs support policies. These have tried to help the SMEs by ways of providing monies for their investment and reducing texes. Since the monies must go for the SMEs through commercial banks, however, it is almost impossible for the small businesses that are not able to give
enough securities for the loan to get access to the monies. The tex reduction is more favorable to those moved from cities than those in operation already in rural area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upport system that directly give benefits to all businesses of a specific sector in a certain area.
Finally, this study suggest six main tasks to develop the local-based industry in Korea: ① promoting inter-firm collaborative works; ② improving competitiveness to cope with global competition; ③ modernizing the production and marketing methods; ④ diversifying the products to enlarge the market demand; ⑤ establishing combined industry for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s a whole; ⑥ forming industrial cluster with intra-region collaborative system. In order to achieve these,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enforce various kinds of support systems and planning process in local regions with legislation. Moreover, local governments should not only set up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s for industrial clusters but also conduct some schemes to promote various kinds of collaborative works between the enterprises. With a long-term development plan, it should have quality management systems for regional products and make a focus on training and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Researchers: Seok-Doo Park, Tae-Yeon Kim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선행 연구 검토 ··· 5 3. 연구범위․연구내용․연구방법 ··· 13 제2장 지연산업의 개념과 분포 1. 지연산업의 개념 ··· 16 2. 농촌지역의 지연산업 분포와 유형 ··· 23 제3장 사례조사 지역의 지연산업 실태 1. 순창 전통장류산업 ··· 33 2. 남원 목공예산업 ··· 50 3. 담양 죽제품산업 ··· 61 4. 영주 직물산업 ··· 69 5. 사례조사 결과 종합 ··· 80 제4장 지연산업 관련 지원제도 1. 중소기업 지원제도 ··· 86 2. 중앙정부 각 부처의 지역산업 육성정책 ··· 100 제5장 지연산업 활성화 방안 1. 지연산업의 당면과제 ··· 1052. 지연산업의 발전 방향 ··· 113
3. 지연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 117
제6장 요약 및 결론··· 125
표 차 례
제1장 표 1- 1. 농촌지역의 제조업체 추이 ··· 2 표 1- 2. 지연산업 관련 지역별․품목별 사례 연구 현황 ··· 7 제2장 표 2- 1. 중소기업청의 지역향토산업 지정 내역(1․2차) ··· 26 표 2- 2. 시․군별 지연산업의 분포 ··· 28 제3장 표 3- 1. 순창군의 총 사업체 수와 장류업체 수(2002) ··· 38 표 3- 2. 남원시의 목공예 제조업체 및 종사자 현황 ··· 51 표 3- 3. 남원시 지역경제 구조와 목공예산업(2003) ··· 52 표 3- 4. 남원시의 목공예산업에 대한 지원 내용 ··· 57 표 3- 5. 담양군 죽세공예품 생산 추이(1998∼2003) ··· 61 표 3- 6. 담양군 대나무 신산업의 비중 ··· 62 표 3- 7. 담양군 대나무 신산업 상품의 종류 ··· 63 표 3- 8. 연도별 영주시 직물업체수와 직물기계수 ··· 70 표 3- 9. 영주시 직물산업의 비중 ··· 72 표 3-10. 사례지역 지연산업의 현황 비교 ··· 81 제4장 표 4- 1. 중소기업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 ··· 87 표 4- 2.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내역 ··· 89그 림 차 례
제2장 그림 2- 1. 시․군별 지연산업 분포도 ··· 29 제3장 그림 3- 1. 고추장 메주의 제조과정 ··· 39 그림 3- 2. 고추장 제조과정 ··· 39 그림 3- 3. 순창군 전통장류의 생산 및 유통체계 ··· 41 그림 3- 4. 목기의 제작과정 ··· 53 그림 3- 5. 남원시 목공예품의 생산 및 유통체계 ··· 54 그림 3- 6. 담양군 대나무 신산업 제품의 생산 및 유통체계 ·· 64 그림 3- 7. 영주시 인견제품의 생산 및 유통체계 ··· 74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의 농촌은 소득과 생활환경, 복지여건 등 모든 면에서 도시에 비해 열악하며 날이 갈수록 그 격차가 커지고 있는바, 도농 간 격차의 원인은 무엇보다 1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취업기회 부족 때문이 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농촌지역에 입지하는 상시종업원 5인 이상 제조업체의 비중은 업체 수에서 1970년대 이후, 종업원 수와 생산액 에서 1980년대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표 1-1>. 농촌지역에 입지하 는 제조업체 수는 1970년에 전국의 32.5%였으나 2002년의 12.0%로 계속 하락하였으며, 종업원 수의 비중은 1970년의 17.2%에서 1990년 의 21.8%로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로 반전되어 2002년에 12.5%였 다. 농촌지역 제조업체의 생산액 비중 또한 1970년의 13.9%에서 1980 년에 23.4%로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하여 2002년에 11.9%였다.1차 산업 위주의 농촌지역 산업구조를 2․3차 산업 중심으로 개 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촌지역에 제조업체가 입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농촌지역에 제조업체의 사업장이 들어설 만한 충분 한 유리성이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수도권 농촌지역의 경우 수도 권의 도시적 기반과 시설 및 시장 여건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면서 도 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으나 그 외 농촌 지역의 경우 교통․통신․인력․기술․시장 등 모든 면에서 도시지 역보다 불리하며, 입지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민간기업이 들어설 이 유가 없는 것이다. 더욱이 공업단지가 아닌 농촌지역에 민간기업을 유치하여 그 업체가 정상 가동된다 하더라도 현지 주민의 임금소득 은 적고(취업인력 소수 또는 단순기능직), 운영수익은 민간자본가에 게 귀속되는 반면 공해와 환경훼손 등을 야기하여 지역경제에 이익 이 되지 않을 우려도 있다. 표 1-1. 농촌지역의 제조업체 추이 단위: 개, 천명, 십억 원, % 연 도 전 국 농 촌 지 역 업체 수 종업원수 생산액 업체 수 종업원 수 생산액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4,114 22,787 30,823 44,037 68,690 96,202 98,110 105,873 110,356 861 1,420 2,105 2,438 3,013 2,952 2,653 2,648 2,696 1,355 8,170 36,279 77,033 176,440 364,821 564,834 583,793 634,199 7,839(32.5) 6,078(26.7) 8,833(28.7) 9,343(20.4) 15,334(22.3) 17,237(17.9) 13,781(14.0) 13,390(12.6) 13,296(12.0) 148(17.2) 229(16.1) 420(20.8) 497(20.4) 656(21.8) 514(17.4) 339(12.8) 327(12.3) 337(12.5) 188(13.9) 1,380(16.9) 8,484(23.4) 14,547(18.8) 33,263(18.9) 60,177(16.5) 58,120(10.3) 69,460(11.9) 75,608(11.9) 성장률 ’70∼’00 ’95∼’00 4.8 4.0 3.8 -2.1 22.3 9.1 1.9 -4.4 2.8 -8.0 21.1 -0.7 주: 군 단위 행정구역을 농촌지역으로 구분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 연도.
수도권 이외 농촌지역이 제조업의 입지로서 유리한 조건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지역마다 독특한 자연환경․풍토․ 자원과 특산품 및 역사․문화, 그리고 지역 주민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한 기술 등이다. 예컨대, 지역마다 고유한 부존자원으로는 자연 자원으로서 산․강․하천․계곡․동굴․바다․하늘․숲․늪지․개 펄․호수․동식물․온천․일출․별․눈․폭포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역사자원으로는 역사적 사건․인물․건물․탑․시설․유적․ 유물 등이 있으며, 문화자원으로 음악․미술․건축․문학․연극․ 음식 등을 들 수 있다. 그 밖에 지역의 기후․풍토․지형 등에 의해 특색을 가진 농산물․특산품․공예품 등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농 촌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모두 산업화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어떻든 농촌의 각 지역에 독특하게 존재하는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산업이 라면 그 지역이 입지적 유리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농촌지역의 고유한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기업은 외부에서 이주하 기보다는 오래 전에 지역 주민에 의해 자생적으로 발생한 경우가 많 다. 지역의 고유한 부존자원의 존재와 그 특성을 잘 아는 지역민이 영위하던 가내수공업이 유지․존속 혹은 변화․발전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고유한 부존자원이란 대체로 공급과 수요가 제한되 며, 기술 또한 전통기술이기 십상이므로 이를 활용한 제품은 특산품 또는 틈새상품의 성격을 가진다. 대량생산․대량소비의 대규모 기업 이 생산하기에는 부적합한 제품인 경우가 많은 것이다. 대신에 동종 의 제품을 생산하는 다수의 영세업체가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존재 하는 예가 많다. 이와 같은 성격의 산업이 바로 지연산업이다. 지연산업의 개념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견해가 일치되어 있지 는 않다.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면, 지연산업이란 “지역 내 자본에 의 해 설립․운영되는 중소․영세기업의 집단이 사회적 분업체계에 입 각하여 역내의 원료와 노동력으로써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유기적
생산체제”라고 할 수 있다. 지연산업은 전통적인 산업분류 방식에 의한 동종의 단일산업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분업 체계를 갖춘 1․ 2․3차 산업을 아울러 지칭하는 용어로서, 일종의 지역 단위의 산업 군(産業群)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 지역에 동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다수의 영세기업이 집중 입지하여 전․후방 연관산업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이를 아울러 어떤 지역의 지연산업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지연산업은 지역은 물론 국경을 초월하여 대경영이 지배하는 자 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 중소․영세 규모의 기업이 한 지역에 군집 하여 집단을 이루고 전․후방 연관산업을 파생할 만큼 굳건한 생명 력을 유지하고 있거나 나아가 원료와 전통기술의 기능이 새롭게 밝 혀지면서 크게 활성화되는 예도 있다. 활용 및 발전하기에 따라서는 농촌공업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시장수요가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상품의 다 양화․소량화․개성화․고급화가 요구됨에 따라 대량생산․대량소 비 체제보다 소량생산체제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의 입장에서는 소수의 대기업에 의존하는 것보다 다수의 중소기업이 존립하는 쪽이 안정성이 높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지연산업은 발전보다는 정체와 쇠퇴의 과정에 처한 경우가 많다. 지연산업의 전통성은 곧 재래성으로서 변화하는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기술․판매․디자인 등의 수준이 떨어져 수요를 확대하기는커녕 쇠퇴․소멸할 가능성도 상존하는 것 이다. 농촌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1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개 편하고 제조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 입지 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에서 그 역할을 지연산업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연산업은 내외의 제약조건을 안고 있어 자체적인 발전을 기대하
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지연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존재형태와 운영 실태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그 발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2. 연구목적
이 연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수단으로서 지연산업의 발전 가 능성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지 연산업의 조작적 정의에 입각하여 전국의 시․군별 분포와 유형을 조사하고, 그 중 사례 지역을 택하여 해당 지역에서 차지하는 지연 산업의 경제적 위상, 지연산업의 운영 실태 및 애로 사항과 발전 가능성 등을 검토한 다음 지연산업에 대한 지원제도의 현황과 문제 점을 파악하고, 이를 종합하여 지연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2. 선행 연구 검토
2.1. 한국에서의 선행 연구
한국에서의 선행 연구에 대해서는 ‘지연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여 그 개념․의의․육성방안 등에 관해 서술한 일반적인 연구와 지연산업에 해당되는 전통 공예품․특산품의 품목별․지역별 사례 에 대해 서술한 사례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연산업’ 일반에 대한 연구는 일본에서 1970년대부터 사용하던 지장(地場)산업 또는 지원(地元)산업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여 일정 지역의 부존자원과 경 영자원을 활용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을 설명하는 개 념으로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초까지 나타났으며, 이후로는 지역별․품목별 사례 연구가 주를 이루게 되었다. ‘지연산업’ 일반에 대한 연구의 내용은 대체로 지연산업의 개념, 의의와 필요성, 분포와 육성 방안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바, 논문 발표 시기와 필자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세열(1981)은 도시 개발 측면에서 거점개발 방식의 문제점과 지연산업의 개념․효과 및 육성 방안을 서술하였다. 전병우(1981)는 지연산업의 개념, 중소 기업의 발전과정과 실태, 전통산업․소비재산업으로서 지연산업의 존립 유형, 전주의 한지․부채 제조업의 거래구조와 파급효과, 지연 산업 육성방안 등에 관해 언급하였다. 강병주(1983)는 지연산업의 개념과 특성을 검토한 다음 광주의 도자기, 안동의 안동포와 갈포, 강화의 화문석 등을 표본으로 하여 직접소득효과와 간접소득효과를 계량모델에 의해 계측하였다. 박인호․이철우(1984)는 성장거점 방 식의 문제점과 내발적 발전의 수단, 지연산업의 개념과 유형 및 파 급 효과, 경북의 지연산업 분포와 개발에 적합한 업종, 지연산업 발 전 방안 등에 관해 서술하였다. 박인호(1985)는 지역 내 순환의 중요 성과 실현 방안, 지연산업의 개념과 유사용어로서 지장산업․지역산 업․지방산업․산지산업 등의 개념, 진흥의 필요성과 이론적 배경 등을 서술하였다. 황인성(1986)은 지연산업의 개념과 유형, 지연산업 의 개발 배경 및 지역개발과의 관계, 우리나라 지연산업의 분포와 특성, 지역별․품목별 사례로서 청송 고추, 안동의 안동포, 경주의 민속공예 등에 관한 실태조사, 지연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책 등에 관해 서술하였다. 박희정․김규복(1989)은 연구보고서에서 지연산업 의 개념과 한국 지연산업의 특성, 지연산업의 지역별․업종별 분포 실태와 특성, 지연상품의 생산 실태와 지연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 과, 지원제도, 태안․서산․남원군 등 3개 지역 사례조사, 지연산업 의 육성방안 등에 관해 종합 서술하였다. 하대용 등(1991)의 연구는 지연산업 제품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분야의 연구로서, 판매 촉진전
략의 이론과 설문조사 및 분석방법을 설명한 다음 생활도자기 제품 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여상일(1996)은 지역 특화산업의 육성에 관한 연구에서 지연산업과 지역 특화산업 간의 개념 차이를 설명한 다음 지역특화산업의 개념과 유형 및 육성 필요 성, 실태와 육성정책, 육성을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지연산업에 관련되는 품목별․지역별 사례 연구로는 도자기․목 기․완초공예․유기․죽세공예․삼베․직물․저마․옥돌공예․전 통고추장 등에 관한 연구가 지리학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들 사례 연구는 대부분 각 지연산업이 해당 지역에서 발달하게 된 과정과 역사, 업체의 제품 생산․유통․판매 구조와 경영 실태 등을 조사 분석한 것이며, 극히 일부 연구는 이 외에 분업체계와 지역경 제에 미치는 영향 및 발전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품목별 사례 연구의 예는 <표 1-2>와 같다. 표 1-2. 지연산업 관련 지역별․품목별 사례 연구 현황 품 목 연 구 자 여주․이천․광주 도자기 남원 목기 강화도․함평 완초공예 안성 유기공예 담양 죽세공예 안동 삼베 풍기 직물산업 서천 한산모시 순창 고추장 해남 옥돌공예 김상수(1990), 이철우(1995), 한홍열(2000), 이래풍(2001). 한홍열(2003). 조승현(1982), 한홍렬(1984, 1992). 이동필(1984), 한홍렬(1985). 조승현(1979), 이철우(1995). 이철우(1997). 오세창(1979), 이동필 외(1995), 한상복(1997). 한홍열(1997). 박순호․권경순(1986), 이동필 외(1993). 이철우(2000).
2.2. 일본에서의 관련 연구
지연산업은 일본에서 지장산업(地場産業)․지원산업(地元産業) 또는 산지(産地)라고 지칭한다. 일본에서는 1970년대 들어 ‘지장산업’ 을 학술용어로 사용하는 연구가 출현하면서 지장산업이 산업정책․ 지역정책의 수단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1970년대에 지장산업에 관한 연구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1971년 달러 쇼크, 1973년 1차 오일 쇼크, 1977년 엔고, 1979년 2차 오일 쇼크 등에 의해 지장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지장산업에 관한 연구의 관점은 지장산업을 ① 산업 파악을 위한 새로운 개념으로 포착하는 입장, ② 지역정책의 수단의 하나로 포착하는 입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1990년대 들어 지연산업을 산업으로서 파악하는 관점이 쇠퇴하고 지 역 진흥의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강화되었다(이철우, 1991). 새로운 산업 개념으로 지장산업을 파악하는 견해는 중소기업 중 재래공업에 관한 연구에서 나타난 것으로, 연구의 주안점은 봉건사 회에서 상업자본의 지배 하에 가내수공업 형태로 존재하던 소기업 이 자본주의 사회에 편입된 후 집산지를 형성하여 그 생산․유통구 조가 분업화되고 기능적으로 통합된 것이 존립의 기초구조라는 데 두고 있다. 재래공업의 변화를 중소기업 문제로 위치지어 지역산업 구조의 변동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으로 지장산업을 규정한 것이다. 반면, 지역 진흥의 수단으로 지연산업을 파악하는 견해는 지장산업을 지역경제의 주요 담당자로 설정하려는 연구로서 현상의 해명이 아니라 장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지역이 독자의 중소기업을 확립하여 내발적․자립적인 산업화를 추구할 필 요성이 강조되고, 이에 따라 지역 및 지역경제에 밀착하여 그 발전 에 크게 기여하는 산업으로서 지장산업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한편, 현재 일본의 지장산업은 경제 불황과 내수 부진, 수출형 지 장산업의 수출 감소, 수입품과의 경쟁 격화 등에 의해 업체 수와 규 모가 축소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장산업의 발전 방향을 둘러싸 고 지장산업을 그대로 유지시켜야 한다는 ｢유지론｣, 제품 자체에 한
계가 있으므로 제품과 사업 성격을 개선해야 한다는 ｢한계론｣, 유럽 형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선진국형이행론｣ 등의 견 해들이 제기되었다(황완성, 1997). 유지론은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자체 의 경우 “지장산업은 원재료․자재생산 부문 혹은 상업․관광 면과 관련 분야도 넓고 지장산업의 성쇠가 지역의 사활을 좌우하는 경우 도 있다”는 이유로 지장산업의 전체 발전을 지지하는 정책을 실시하 고 있다. 중앙정부의 경우 지장산업은 “다양화․고도화하는 소비자 수요에 합치되는 제품의 개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다품종화, 제 품비용의 절감 등에 의해 새로운 발전을 지향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지장산업의 수와 규모 축소 혹은 전환 등의 대책을 고려하지 않는다. 지자체와 중앙정부 등은 결국 지장산업의 구조 개혁에 소극 적이며 둔감하다고 할 수 있다. 한계론의 경우 오늘날 지장산업의 위기는 그 제품의 ‘재래성’에 있 으며, 제품과 사업성격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야마자키(山 崎 充, 1988)는 일본의 지장산업에는 전통적인 제품이 많고 또한 생활 이나 산업의 근대화에 비해 정체적인 제품을 포함하고 있어 한계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것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그 타 개책으로는 ① 제품․사업성격의 수정과 타업종․제품으로의 전환, ② 사회적 분업구조의 수정 및 고부가가치 제품 제조로의 전환, ③ 고 부가가치 제품 제조(디자인 개발)의 핵심=인재육성 등을 들었다. 선진국형이행론의 경우 지장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 부가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를 위해서는 이탈리아․독일 등처럼 저가제품과의 경쟁에서도 디자 인․인테리어․패션성이 풍부한 제품으로 고부가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선진국형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淸成忠 男, 1993). 아시아제국 제품과의 차별화․고부가가치화․고급화를
실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종래의 생산구조․유통 등을 개혁하 고, 네트워크의 이용, 다품종 소량생산 등과 인재양성이나 디자인 개발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2.3. 유럽에서의 관련 연구
최근 유럽에서는 지역개발의 패러다임이 외생적․하향적 관점에 서 내생적․상향적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목표도 경제적․ 사회적․환경적․문화적인 면에서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이전의 지역개발 방식에 대한 역사적 경험과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즉, 1970-80년대를 거치면서 지 역의 경제 성장을 목적으로 한 대규모 다국적 기업이나 대기업의 분 공장 유치가 단기적으로 지역의 고용․소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 움은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지역의 전통기술이나 사회조직에 바탕을 둔 사업체나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대기업에 대한 지역경제의 의 존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국제경기의 하락이나 관련 산업의 침체기에 지역의 고용과 소득이 저하하고 사회적․환경적인 문제들이 오히려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다. 반면, ‘제3이태리’로 대표되는 중 소규모 심지어는 다양한 부문의 영세규모 기업들이 토착기술과 자 원에 근거를 두고 서로 긴밀한 연관관계를 이루면서 하나의 산업단 지를 형성한 지역의 경우 국제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인 성장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제3이태리 지역에 대한 연구(Ploeg and Dijk, 1995; Meulen and Venture, 1995)는 유연적 전문화(Flexible specialization), 산업지구론 (Industrial districts)으로 지역 중소기업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외부경제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지역 내에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또 다른 차원에서 지역경제의 지속성과 경쟁력을 증가 시킨다는 주장(Amin, 1998; Amin and Thrift, 1995)과 이들 지역사회
조직이 외부의 경제사회조직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외부의 경제나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역경제구 조를 형성할 수 있다는 주장(Lowe et al., 1995)들도 모두 제3이태리 지역의 경험으로부터 도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중소기업들이 지역의 고용 창출 및 지속성 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사례연구(Storper, 1993; Smallbone and North, 1996; Smallbone et al., 1993)가 소개되면서 EU나 각 회원 국이 구조기금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실시 하게 되었다. 또 다른 경향은 가족 중심의 영세규모 사업체(Micro-businesses)의 강한 생존력에 대한 연구로서, 실제 수적인 면에서 지역경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이들 사업체들이 개별 단위로는 고용창출 능력이 매우 미약하지만 전체로 보면 영국 전체 고용의 30% 이상을 차지하 고(Raley and Moxey, 2000), 이윤의 극대화보다는 가족의 생존을 목 적으로 사업을 경영함으로써 지속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aines et al., 1997). 농장 내에 새로운 비농업부문의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 (목적 5b 정책)도 이런 연구 성과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정책이 라고 할 수 있다. 지연산업 또는 그와 등치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유럽의 연구 및 정책의 경향은 지역의 사회․경제․문화적 풍토에 토착화할 수 있는 중소규모 업체의 창업과 유치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것은 지역 발전의 궁극적인 목표가 지역경제의 장기적인 지속가 능성과 총체적인 경쟁력 향상에 두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2.4. 이 연구와 선행 연구의 차별성
지연산업 일반에 관한 선행 연구의 경우 우리나라 지연산업의 현황에 관한 조사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제시된 육성 방안은 각 지역별․품목별 지연산업이 실제 처해 있는 애로 사항이나 문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 일반적인 발전방안이다. 지연산 업의 지역별․품목별 사례 연구의 경우 대부분 발전방안에 대한 언 급이 없으며, 소수의 연구가 지역 및 품목 단위의 발전방안을 제시 한 정도이다. 먼저, 종합 연구보고서이며 방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와 유사한 박희정․김규복(1989)의 연구에 내포된 문제점을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의 군 단위 지연산업의 분포에 대한 조사에서 군청 담 당자를 대상으로 군 단위의 특산물을 조사한 다음 이를 생산하는 군 내 업체는 모두 지연산업으로 간주함으로써 지연산업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과 업종․업체가 다수 포함되어 137개 군 중 135개 군에 262개 품목을 생산하는 421개의 산지가 분포한다는 조사결과로 나 타났다. 이로 인하여 연구의 서두에서 정의하였던 지연산업의 개념 과 실체가 모호해졌다. 둘째, 설문조사의 결과를 집계하는 데 그치고 지연산업의 개념에 합치되는 지역과 품목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지역 생산업체의 문제점과 애로 사항 및 그 원인, 의의와 발전가능 성 등을 파악할 수 없었다. 셋째, 지연산업의 발전방안은 법과 제도의 개선 및 육성계획 수 립, 연구소 등 기구 설립, 기반정비와 기술개발 등에 치우쳐 구체 적․현실적이지 못하며, 생산․유통․판매 면에서 업체의 자발적인 개선 방안이나 협력 및 공동 활동 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상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력하였 다. 첫째, 전국 시․군의 지연산업 분포 실태에 대해 지연산업의 개 념 정의에 입각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지연산업의 개념에
합당한 분포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사례조사 지역의 수 를 줄여 해당 지역과 업체에 대한 현지 방문조사를 통해 지연산업 및 사업체의 운영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셋째, 지 연산업의 발전방안은 현지조사를 통해 파악한 사례조사 지역 및 사 업체의 당면 문제점과 애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실제적인 개선 방안이 되도록 하였다. 넷째, 산업적 측면보다는 지역경제의 측면에 중점을 두어 실태를 파악하고, 개별 사업체의 경영실태보다는 사업 체간 분업 및 협력체계를 중시하며, 개별 사업체 단위가 아니라 지 역 단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3. 연구범위․연구내용․연구방법
3.1. 연구 범위
이 연구는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우선 공간 범위로서 통합 시를 포함한 전국의 군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특별시․광 역시와 통합시가 아닌 일반시에 소재하는 지연산업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이 연구는 지연산업의 존재 형태와 발전 가능성 및 발전 방 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2004년 시점을 기준으로 존재하 는 지연산업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이전에 지역 특산품으 로 알려졌다 하더라도 이미 쇠퇴하여 소수의 업체 혹은 전승자만 남 은 경우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조사 대상 범위와 업종은 지연산업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 입각하여 선정하되, 농림수산물의 가공과 민속공예 품․특산품 등의 제조업에 한하고 판매업․관광업 등 서비스업은제외하였으며, 농산물의 재배․생산을 위주로 하는 농산물 주산지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지연산업의 개념이 제조업에서 비롯된 것이며, 사회적 분업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서비스 업․판매업 등은 제외한 것이다. 또한 후술하듯이 지연산업의 개념 에서 핵심을 사회적 분업체계로 설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조사 대상 을 선정하였으며, 따라서 동종 제품을 생산하는 다수의 영세업체를 중심으로 관련 업체가 일군의 산업 단지를 이루고 있는 품목․지역 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가내수공업 형태의 농가부업의 경우 지역 브랜드가 성립되어 있고, 참여 농가 호수가 많은 업종은 검토 대상 으로 한 반면 명목상 특산품단지로 지정된 경우에도 지연산업의 개 념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지역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2. 연구 내용과 방법
연구 내용 및 보고서의 구성 및 그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지연산업의 개념과 시․군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았 다. 지연산업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지연산업의 범위 와 분포도 달라진다. 따라서 여기서는 선행 연구의 지연산업에 대한 개념정의를 검토하고 이 연구의 목적과 현재의 실정에 적합하게 지 연산업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한 다음, 그에 합당한 지연산업이 전 국의 시․군별로 얼마나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지연산업의 분포에 대해서는 전국 농촌지역 시․군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시․군별 농 특산품․공예품 등과 동종의 제품을 제조․생산하는 업체가 다수인 업종 및 품목의 시․군별 목록을 작성한 다음, 이에 대해 시․군 담 당자를 통해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하였으나 응답이 부진하여 조사결과를 이용할 수 없었다. 보완책으로 지연산업이 존재하는 시․군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하였다. 제3장에서는 시․군별 지연산업 중에서 지역․유형․업종, 그리고 선행 사례연구 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례조사 지역으로 선정한 순 창의 전통장류산업, 남원의 목공예산업, 영주의 직물산업, 담양의 죽 제품산업 등 4개 지역 사례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각 사례별 서술 항목은 지연산업의 발전 과정, 업체의 생산․판매․경 영 실태, 지연산업의 분업체계와 협력 관계, 지연산업과 지역경제의 관계 및 지자체의 지원 내용, 지연산업의 애로 사항과 발전 방안 등 이다. 제3장의 사례 지역조사는 모두 시․군 담당공무원과 사업체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현지 출장조사 및 면접조사를 하였으며, 그 외 해당 시․군의 통계연보와 문헌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제4장에서는 지연산업을 포함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및 정책의 내용과 그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관련 법령,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 등은 중소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연산업 에는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 많다. 연구 방법은 중소기업청 인터넷 사이트 검색과 문헌 조사 등이다. 제5장에서는 사례 지역 조사에서 파악된 지연산업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 지연산업에 대한 지원제도 및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 안 등을 종합하여 지연산업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6장은 이상의 요약 및 결론이다.
제
2
장
지연산업의 개념과 분포
1. 지연산업의 개념
1.1. 선행연구에서의 개념 정의
국내의 지연산업 일반에 관한 연구에서는 일본에서 1970년대부터 사용하던 지장(地場)산업 또는 지원(地元)산업의 개념을 받아들여 일정 지역의 부존자원과 경영자원을 활용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창 출하는 산업을 지연산업으로 규정하고 그 개념 및 특징에 대해 연구 자별로 약간씩 다르게 정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논문 수록 시기별, 필자별로 지연산업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세열(1981)은 ① 원료․노동력․기술․자본 등 공급체계의 지 역성, ② 수요의 탈지역화, ③ 독자적 특산품 생산, ④ 지역 내 분업 체계, ⑤ 자발적 산업화 등을 지연산업의 구성 요소로 들고, 지연산 업의 개념을 “지역 내의 노동력 자원과 원재료, 축적된 기술과 자본 을 이용하여 지역의 기후와 풍토를 활용하며 사회의 분업체계를 바탕으로 지역 특산품인 소비재를 만들어 지역 내수뿐만 아니라 지역 외에 공급하는 자발적 사업”이라고 정의하였다. 박인호․이철우(1984)는 “그 지역의 부족자원․노동력․자본․기 술 등을 이용하여 생산 과정에서는 사회적 분업체제를 갖고 전통적 으로 기업집단인 산지를 형성하여 그 지역의 독자성을 가진 특산품 을 생산하여 외부지역에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공급의 지역성과 수 요의 탈지역성을 가지며 대체로 노동집약적이고 기능에 의존하며 중소기업적 특성을 가진 산업”이라고 정의하였다. 박인호(1985)는 지연산업이란 지역자원 즉, 농림수산물 및 지역에 서 생산되는 소재를 활용하여 지역 내에서 가공도를 높이고 최종소 비재까지 생산하는 제조업으로서 지역 내의 경제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산업을 의미하며, 외부에서 기초자원을 조달하는 산업과 지역 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을 포함한다고 한 다음 구체적으로 ①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소재 활용, ② 가공도를 높여 최종소비재 생산, ③ 판로는 지역 내에 국한하지 않으며, ④ 해당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형 산업이라고 하였다. 박희정․김규복(1989)은 일본의 지장산업에 대한 개념 정의에 관 한 4가지 견해를 소개한 다음 우리의 지연산업에 대해 “지역적인 기 업집단을 형성하고 당해 지역을 특징짓는 산업으로서 그 지역의 자 원(원료․자본․노동력․기술 등)을 활용하여 수출지향적으로 소비 재 상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집단”으로 정의하였으며, 1988년 137개 군(시는 제외)에 존재하는 지연산업의 실태조사 대상을 선정 하는 기준으로서 ① 그 지역에 옛날부터 있어 왔고 그 고장을 특징 짓는 산업, 즉 전통성이 있을 것, ② 시장이 탈지역적일 것, ③ 산지 를 형성하고 있을 것(동종의 생산품을 생산하는 사업체가 지역에 밀 집되어 있는 것으로 가내공업형 부업단지 포함), ④ 원료 공급이 지 역 중심적일 것(부족한 원재료를 타 지역에서 반입하는 것 포함), ⑤
특산물을 포함하는 소비재산업(1차산업과 관광․판매업 등 서비스 산업 제외)으로 한정하였다. 여상일(1996)은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에 관한 연구에서 “지연산업 은 전통성과 토착성의 측면을 다소 지니고 있으나 ‘지역특화산업’은 그 지역에 유치한 업종이라 할지라도 그 지역에 그 업종이 많이 집 적하여 산지를 형성할 경우, 지역특화산업으로 볼 수 있다”고 하고, 또한 지연산업이 상향적 지역개발과 지역주도적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의 일환인 반면에 지역특화산업은 하향적 지역개발 차원에서 집적의 이익과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능률성의 관점에서 대두된 개념이라고 하였다. 일본에서는 1971년 달러 쇼크, 1973년 제1차 오일 쇼크 이래의 장 기불황, 1977년 이후의 엔고, 1979년의 제2차 오일 쇼크 등을 계기 로 고도경제성장에서 저성장경제로 이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제 환경 변화에 의해 일본의 지장산업은 많은 곤란에 직면하게 되었으 며, 이를 배경으로 지장산업 연구가 성행하여(이철우, 1991, p.13) 지 장산업의 개념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 키요나리(淸成忠男, 1980)는 입지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지역산 업형․지장산업형․대기업생산관련형․기타 등의 4가지로 분류하 고, 지연산업을 “지역의 주민이나 기업에 의한 국지적 수요를 시장 으로 하는 타입의 산업”이라고 개괄적으로 정의한 후, 그 특징을 “생산요소의 조달을 근거로 하여 입지하는 중소기업”으로 “보통 특 정 지역에 입지하여 산지를 형성하는 예가 많고 산지 내부에는 사회 적 분업이 전개되고 있다. 재래산업 또는 재래화된 외래산업으로부 터 발전한 것이 많고, 전통적으로 경영자원이 축적되어 온 소비재 중심의 특산품공업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요컨대, 그는 지장 산업의 특징을 ① 공급 면에서의 지역성, ② 시장 면에서의 탈지역 성, ③ 제품 면에서 소비재 산업 등으로 요약하였다.
야마자키(山崎 充, 1977)는 중소기업 중 다음의 5가지 특성, 즉 ① 특정지역에서 발생한 시기가 오래되고 전통 있는 산지(전통성), ② 특정지역에서 동일업종의 중소영세 기업이 지역단지를 형성하여 집 중입지(산지 형성), ③ 생산․판매가 사회적 분업체제로 실행(사회적 분업체계), ④ 독자의 특산품 생산(독자성), ⑤ 전국 또는 해외시장 판매 목적 (역외 수출지향성) 등의 특성을 가진 산업을 지장산업이 라고 하였다. 일본 중소기업청(1979)은 지연산업의 특징으로 ① 지역에 근거한 자본을 기저로 하는 중소기업(자본의 토착성), ② 지역생산원료를 주원료로 하거나 전통기술을 바탕으로 원료를 외부에서 구매(산지 성, 전통성), ③ 노동집약적 생산방법에 의해 가공, ④ 지역 내외 수 요도 지향(판매처의 다양성) 등을 들었다. 중소기업청은 지역의 범위 를 시정촌보다 광역으로 설정하고, 제품을 특산품이나 소비재에 한 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연산업의 개념을 보다 넓게 정의한 반면 사회적 분업체계는 제외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철우(1991)에 의하면 일본에서 ‘지장산업’의 ‘지장’이란 용어는 증권시장에서 “증권거래소가 소재하는 지역에서 축적된 소자본집 단”을 의미하던 ‘지장자본’에서 유래한 것으로 자본의 규모와 소재 지역의 의미를 가지며, ‘지장산업’이라고 한 것은 ‘지장공업’에 상 인․교통․운수․금융 등이 추가된 산업집단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 문이라고 하였다. 그는 지장산업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검토 한 끝에 중소기업의 전형적인 형태이며 지역성을 필수요소로 든다 는 점에서 공통이며, 차이점으로 ① 자본의 지역성 ② 사회적 분업 체계 ③ 역사성과 전통성 ④ 특산품 여부라고 하고, 총괄적으로 지 장산업이란 “지역자본을 근거로 하는 중소․영세기업의 지역집단에 의한 사회적 분업에 기초한 광역 상품의 생산유통체계”라고 정의하 였다.
1.2. 이 연구에서의 개념 정의
이상에서 보았듯이 지장산업의 개념에 대해서는 연구자간에 약간 씩 차이가 있는데, 특징으로 들고 있는 사항을 망라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원료․노동력․기술․자본 등 공급의 지역성: 노동력과 기술 의 지역성에 대해서는 연구자간에 이의가 없으나 원료와 자본의 지 역성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한다. 지역의 노동력과 기술을 이용하 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외부에서 원료를 조달하더라도 지연산업 에 해당되며, 또한 외부에서 이입된 자본이라 하더라도 지역에 뿌리 를 내린 경우 지연산업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견해가 그것이다. ② 수요의 탈지역성: 이에 대해서는 연구자간에 이의가 없다. 지 역산업의 제품에 대한 수요가 지역 내에 한정되는 데 반해 지연산업 의 수요처는 지역을 넘어 국내외까지 확대된다는 것이다. ③ 지역 내 사회적 분업체계: 일본 중소기업청(1979)과 박희정․ 김규복(1989)은 사회적 분업체계의 형성을 지연산업의 구성요소에 포함하지 않았는데, 이는 지연산업의 범주를 넓게 설정하려 했기 때 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④ 지역 내 동종 제품 생산업체의 집단 입지: 이에 대해서는 연구 자간에 이견이 없다. 지연산업 또는 지장산업이라는 개념이 동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한 지역에 집단으로 입지하여 존재한다는 현상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는 지연산업의 1차적인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⑤ 전통성: 김세열(1981)과 박인호(1984, 1985)는 지연산업의 특징 으로서 전통성을 배제하였으며, 그 외 다른 연구자는 전통성을 포함 시켰다. ⑥ 특산품: 용어와 표현은 약간씩 다르지만 일본 중소기업청 (1979)을 제외한 다른 연구자들은 모두 특산품 생산을 지연산업의구성요소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⑦ 소비재 생산: 山崎 充(1977)과 일본 중소기업청(1979)은 지연산 업의 구성요소로서 소비재 생산을 포함한지 않았으며, 그 밖의 다른 연구자들은 소비재 생산을 지연산업의 구성요소에 포함시켰다. ⑧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한 형태로서 지연산업이라는 용어가 대 두하였기 때문에 지연산업이 중소기업이라는 데 대해서는 연구자간 에 이의가 없다. 이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지연산업의 구성 요소와 특징을 종합 하고, 후술하는 각 시․군의 지연산업 분포 조사의 결과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는 중소 규모 이하의 제조업을 지연산업으 로 정의하고자 한다. 여기서 1차 산업과 3차 산업은 선행 연구의 기 준과 마찬가지로 지연산업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다. ① 지역 내 업체 입지의 집단성: 지연산업으로서의 특징을 갖추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은 시․군 단위 지역 안에 동종의 제품을 생산하 는 업체가 집단으로 입지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 우 이하의 요건을 구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는 동종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수가 몇 개나 되어야 집단성을 가지는 것으 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업체의 수만을 기준으로 지연산업 여부 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지연산업의 분포 실태를 파악하는 경우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10개 내외 이 상의 업체가 존재하는 품목을 검토 대상으로 하였다. ② 원료․노동력․기술․자본 등 공급체계의 지역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연산업의 연구이므로 이 목적에 합당하기 위해서 는 기본적으로 이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원료의 경우 지역의 외부에서 공급하더라도 지연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며, 자본 또 한 외부에서 유입된 자본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린 경우 토착자본으로 간주한다.
③ 사회적 분업체계: 지역 내에 사회적 분업체계가 형성되지 않으 면 치열한 경쟁 하에서 영세규모의 지연산업으로서 존속하기 어렵 다. 한 지역에 다수의 제조업체가 입지해 있을 경우 많건 적건 지역 내에 사회적 분업 체계가 존재하는 게 일반적이므로 현실에서 이 요 건은 지연산업의 존재 여부보다는 발전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 로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 이하의 규모: 중규모 이상의 기업일 경우 그 밖의 요 건을 갖추기 어렵게 되며 규모 확대 혹은 사업체 이전 등 지연산업 의 범주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중소기업의 규모는 중소 기업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지연산업의 특징과 요건 중 전통성, 수요의 탈지역성, 소비재산업, 독자의 특산품 등을 제외하였 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전통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개념이 애매하며, 전통성은 대부분 지역성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제외하였다. 예컨대, 전통성을 다수 업체가 그 지역에 오 랜 동안 존재하였다는 시간 개념으로 볼 경우 그 시간은 몇 년인가 몇십 년인가 몇백 년인가. 아니면 조선왕조 시대의 진상품이었다든 가 전근대 시대부터 특산품으로 명성이 자자했다든가 등등의 요건 을 말함인가. 그 경우의 전통성은 대체로 원료 및 기술의 지역성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수요의 탈지역성은 제품이 지역 내에 서만 판매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연산 업의 요건으로서 별 의미가 없다. 지연산업의 요건으로서 소비재의 경우 원료의 생산 및 조달에서 최종 소비재의 생산까지 지역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제조의 전 과정 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지역 내에 체류하게 되므로 그만큼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가 크겠지만, 그럴 경우 부품산업이나 소재산업이 배제된다는 점에서 지연산업의 범위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문
제가 발생한다. 특산품 요건 또한 이와 유사한 문제를 안게 되며, 지 역성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연산업의 요건에서 제외하였다. 이 연구에서 규정하는 지연산업의 개념은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지연산업의 특징과 요건 중에서 필요최소한으로 종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능한 지연산업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고자 한 것이다. 그럼에도 굳이 지연산업의 특징과 요건을 제한하여 그 개념을 규정 하는 것은 1차로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성격의 중소규모 이하 제 조업 중에서 이 연구의 대상과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나아가 지연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발전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2. 농촌지역의 지연산업 분포와 유형
2.1. 지연산업 분포 조사 방법
전국 농촌지역 시․군에 존재하는 지연산업의 분포 실태를 파악 하기 위하여 먼저 각 시․군의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 로 시․군별 지연산업 목록을 작성하였다. 첫째, 지연산업이 될 수 있는 품목으로서 특산품․공예품․가공품 으로 소개된 품목, 중소기업체 현황 란에서 동종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수가 많은 품목을 찾아 시․군별 목록을 작성하였다. 둘째, 이들 품목의 생산업체 수와 생산단지 조성 여부 등을 파악 하여 업체 수가 다수이고 생산단지가 조성된 품목을 지연산업으로 선정하여 시․군별 목록을 작성하였다. 반면, 각 시․군 홈페이지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품목은 지 연산업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첫째, 농산물․임산물의 경우 특산물로 소개되어 있으며 주산지로 유명하더라도 그 가공업체가 다수 존재하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그 예로는 경북 성주군의 참외, 경기 장호원의 복숭아, 전남 구례군의 오이 등의 농산물과 강원도 양양군의 토종꿀 생산업체 22 개소, 충북 제천시의 약초 가공업체 7개소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농산물 가공품이나 공예품의 경우 지역의 특산품으로 유명 하거나 소개되어 있더라도 가공업체 수가 많지 않은 경우(10개소 미 만) 지연산업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예컨대, 경기 안성시의 유기 제 조업체 1개소, 인천시 강화군의 약쑥 제조업체 5개소, 충북 영동군 의 포도주․포도즙․포도식초 등 포도가공업체 5개소, 충북 음성군 의 고춧가루 가공업체 7개소와 김치 가공업체 6개소, 전북 임실군의 목기 제조업체 5개소와 삼베 제조업체 5개소, 전북 장수군의 석기 제조업체 5개소, 전남 여수시의 갓김치 가공업체 4개소, 전남 나주 시의 닭․오리고기 가공업체 6개소, 전남 진도군의 홍주 제조업체 8 개소, 경북 안동시의 안동소주 가공업체 3개소, 경북 영천시의 목공 예 업체 8개소와 도자기 제조업체 5개소, 경북 청송군의 꽃돌 가공 업체 4개소, 경남 의령군의 한지 제조업체 5개소, 경남 하동군의 도 자기 제조업체 7개소와 감식초 제조업체 5개소 등이다. 예외적으로 강원 정선군의 석공예 업체 6개소와 고창군 복분자 제조업체 7개소, 담양군의 대나무 신산업 업체 5개소는 지연산업에 포함하였다. 셋째, 연안에 위치한 시․군의 경우 김․미역․건어물․젓갈 등과 같이 1차 가공품에 해당되는 수산물의 생산업체와 판매업체 등이 다수 존재하는 예가 많았으나 단순가공에 불과하므로 대상에서 제 외하였다. 예를 들면 충남 보령시의 김․맛김 가공업체 11개소와 액 젓 가공업체 10개소, 충남 홍성군의 젓갈․새우젓 가공업체 6개소, 전북 부안군의 젓갈류 가공업체 22개소, 경북 안동시의 간고등어 가 공업체 9개소, 경남 통영시의 생굴 가공업체 12개소와 수산물 냉
동․냉장업체 18개소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넷째, 가구 생산업체가 다수인 시․군이 많았으나 대부분 목공 소․제재소․주방가구 생산업체인 것으로 판단되어 대상에서 제외 하였으며, 수도권 가구단지의 경우에도 전술한 지연산업의 요건에 합당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예를 들면 경기도 김포시의 가구․목재 가구 업체 87개소와 용인시의 목재업체 20개소 및 가평군의 각재․ 판재 업체 14개소, 충북 제천시의 제재목 업체 8개소 등이다. 다섯째, 시․군 지역 내에 동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수 십 개 이상 다수 존재하더라도 앞에서 정의한 지연산업의 개념에 합 당하지 않는 일반 제조업은 제외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충남 서산 시․서천군 및 경북 영천시의 자동차부품업체, 각지의 레미콘 업체, 충남 예산군의 동물약품 제조업체, 충북 옥천군과 경남 사천시의 농기 계부품업체, 경남 양산시의 골판지상자 제조업체와 방모사․소모사 제조업체, 경북 청도군의 연사제조 및 폴리에스테르 방적업체 등이다. 각 시․군의 인터넷 사이트에 지연산업에 해당되는 품목이 모두 소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경북 안동시의 인터넷 사이트에 안동 삼 베에 관한 자료가 전혀 소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로 확인된다. 이 를 보완하기 위하여 전국의 모든 농촌지역 시․군의 지연산업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표를 우송하여 각 시․군의 지연산업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이 설문조사는 응답이 불충분하여 활용 할 수 없었다. 이리하여 특산품으로 유명한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시․군청 담당자에게 전화로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였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2004년 1월과 4월의 2차에 걸쳐 총 80개 시․군 의 82개 품목을 지역향토산업으로 지정하였다<표 2-1>. 그 품목 유형 을 보면 농림축수산물과 약초, 농축수산가공품으로서 김치․찐빵․와 인․모시․복분자․치즈․장류․녹차․왕골․산머루․섬유․한지․ 건포조미가공 등, 공예품으로 옹기․목공예․청자․꽃돌․세라믹․
표 2-1. 중소기업청의 지역향토산업 지정 내역(1․2차) 시․도 시․군 향토산업명 시․도 시․군 향토산업명 강원 (10) 삼척시 태백시 인제군 평창군 화천군 철원군 고성군 양양군 홍천군 양구군 미역 고랭지김치 황태 느타리버섯 자생목재 활용 현무암 명태 송이 한우 찐빵 전남 함평군 해남군 진도군 무안군 영암군 화순군 영광군 순천시 왕골 겨울배추 구기자 백련 무화과 약용작물 모시 야생전통차 경북 (17)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봉화군 영양군 청송군 청도군 울진군 김천시 울릉군 영천시 고령군 군위군 영덕군 예천군 의성군 폐광철로 활용 곶감 산약 풍기 인삼 산머루 장뇌삼 꽃돌 감 송이버섯 포도 오징어, 산채 한방 세라믹 버섯 대게 누에 홍화 충북 (9) 보은군 영동군 단양군 옥천군 제천시 진천군 충주시 음성군 청원군 황토 국악체험 육쪽마늘 폐터널 활용 약초 관상어 사과 향토와인 국화 충남 (6)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공주시 논산시 양송이버섯 한산모시 옹기 구기자 유구 섬유산업 강경 젓갈 전북 (9) 남원시 고창군 완주군 임실군 진안군 순창군 정읍시 김제시 무주군 목공예 복분자 봉동생강 치즈 약초 장류 자생차 백련 산야초 경남 (10) 통영시 고성군 의령군 산청군 합천군 거창군 창녕군 사천시 하동군 함양군 동백 밀 한지 약초 딸기 화강석 양파, 장류 건포조미가공 녹차 마천 옻 전남 (15) 나주시 담양군 보성군 완도군 장흥군 강진군 구례군 황토도자기 대나무 녹차 다시마 표고버섯 고려청자 야생화 제주 (3) 남제주 북제주 서귀포 감귤 선인장 수산물 경기 (2) 연천군 연천군 산더덕 전통장 합계 80 82
화강석․옻 등, 체험으로서 국악․폐광․폐철로 등이었다. 중소기업 청이 지역향토산업으로 지정한 82개 품목 중 앞에서 정의한 지연산 업에 해당되는 품목은 서천군 한산모시, 공주시 유구 섬유산업, 남원 시 목공예, 고창군 복분자, 순창군 장류, 담양군 대나무, 보성군 녹차, 강진군 고려청자, 하동군 녹차 등 9개 품목이다. 나머지는 지역 특산 품에 해당되지만 제조업이 아니거나 업체 수 등의 면에서 지연산업 이라 하기에는 극히 미약하여 지연산업에 해당될 수 없다.1 어떻든, 중소기업청이 지역향토산업으로 지정한 지역별 품목 중 9개 지역별 품목은 이 연구에서 정의한 지연산업의 개념에 따라 각 시․군 인터 넷 사이트에서 확인한 지역별 품목과 일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