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IOT 중심의 사회복지시설 정보화 현안과 정책 과제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은 요보호 대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 망의 한 부문으로서 초기 생활시설 위주의 사회복지사업 중심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사회복지사업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사회 복지시설은 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지역 주민, 기타 등 서비스 대상의 거주 여부에 따라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 인구 고령화 등 인구 구조의 변화와 긴급 복지나 노인장 기요양 등 복지 정책의 수혜 범위가 확대되면서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은 2014년 말 기준 약 62,000여 개로, 이에 대한 운영 혹은 수행사업 대부분이 민간에 위탁 운영되고 있 다. 이 가운데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시설 수는 2010년 4,983곳에서 2013년 6,888곳으로 증가하였고, 생활 인원은 2010년 165,672명에서 2013년 199,086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들 생활 인원 중에서 장애인, 노 인,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88.9%였다. 또한 시설 종사자 수도 2010년 62,183명에서 2013년 102,488명으로 약 32.0%씩이나 증가하여 종사자 1인당 생활 인원 수는 2010년 2.0명에서 2013년 1.94명으로 감소하였 다(보건복지통계연보, 2014). 그러나 2014년 사회복지시설 통계에 의하 면, 입소자 관리 및 행정업무 등 종사자의 업무 과중으로 월평균 0.2명이 이(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은 행정 서식의 표

서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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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화 및 전자화, 회계 처리의 투명성, 복지서비스 대상자 자격 관리, 서비 스 이력 관리, 시군구 보고 전자화 등에 정보화를 도입하였다. 사회복지시 설이 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데는 종사자의 과중한 업무를 자동화․전자화 함으로써 핵심 업무에 역량을 투입하려는 목적이 강했다. 그럼에도 업무 의 전산화․정보화는 생산시설의 자동화와 달리, 예를 들어 대상자 자격 관 리나 서비스 이력 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담당자가 대상자의 인적사항 혹은 서비스 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데, 이처럼 사람의 손을 거쳐 야만 되는 일들도 많아서 종사자들의 업무를 줄이는 역할에 큰 기여를 했 다고 보기가 어렵다. 결국 종사자의 잦은 이(퇴)직은 시설 입소자나 이용 자의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으로 종사자들은 시 설 정보화로 인해 업무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여 자신들의 일 자리가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을 꺼리는 경향도 강하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독일, 네덜란드 같 은 선진국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로 파악되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은 시설 종사자의 전자화에 대한 저항감과 시 설 정보 인프라의 부족, 그리고 충분하지 않은 정보화 예산, 다수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특성 등으로 정보기술의 도입이 어려운 영역이었다.

단순히 정보기술을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만 활용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서 비스에 정보기술이 녹아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 다. 이처럼 점차 발전되고 성숙해지는 지식정보사회에서 모든 분야, 모든 조직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는 지난 20년간 기술과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국가 발전을 견인한 핵심 정책 도구로서 ‘맞춤형 복지’ 실현에 기여할 최적의 정책 도구로 보고 있

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최근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 넷) 기술은 산업 전 분야와 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부가가치 를 높이는 창조경제의 핵심 동력으로서 정부의 기대가 크다. 사물인터넷 은 사물이 유·무선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센서를 통해 수많은 정보가 생산 되고 이를 수집, 분석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 지능적인 소통을 가능케 하는 기술이다. 사회복지시설의 정보화가 실제로 종사자의 업무 를 경감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드러나고 있는 정보 입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사물인터넷은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사회 복지시설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의 정보를 활용하려면 어쨌든 최소 한 번 이상 사람이 입력 과정에 개입해야 하는데, 사물인터넷은 센서를 통해 정 보가 수집․입력되므로 반드시 사람의 개입 없이도 필요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사물인터넷에 사용되는 센서 기술은 인간 의 신체 내․외부 활동 정보뿐 아니라 습도, 온도 같은 환경 정보까지 수집 이 가능하여 인력이 부족한 복지시설에서 이용자에 대한 정확한 상황 분 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시설 종사자들은 사물인터넷을 핵심 업무에 집중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도구로 인식해야 한다. 가트너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은 2013년 26억 개에서 2020년에는 260억 개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김범수 등, 2014 재인용). 그만큼 사물인터 넷 기술의 응용 분야는 헬스케어, 제조업, 가정, 교통 등 다양한 산업의 서비스 및 제품들을 개발·보급하게 될 것이다.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 의 사물인터넷 기본 계획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사물인터 넷 융합서비스를 언급하고 있다. 예언가인 제프 멀건(Geoff Mulgan)에 따르면 표면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거대한 사회 진보를 이 루어 내며 미래 사회를 지탱해 주는 중요한 근간이 사물인터넷이며, 사물 인터넷을 통해 어떠한 활용이 가능할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

공적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¹⁾

선진국에서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의 신체적, 인지적, 경제적 특성 을 반영하는 주거복지 증진의 정책 목표 실현 수단으로 첨단 ICT, 특히 사물인터넷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혹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사물인터넷 기술의 활용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핵심 업무로의 집중과 업무 효율 성을 제고하면서 입소자에 대한 실시간 케어 및 안전한 서비스를 가능케 할 도구로 기대된다. 이렇듯 정보통신기술은 복지 영역과의 융합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에게 서비스 수요·공급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점차 U-헬스케어, 원격보호 등 사물인터넷 기반의 노인복지 및 장애인 정책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에서는 2005년부터 정부가 개 발·보급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국가표준시스템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 정보화에 대한 새로운 시도는 부족한 형편이다. 더욱이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IT활용에 관한 선행 연구는 직접적인 복지 관련 서비스 영역 보다 업무에 보조적인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주로 행정정보화 및 업 무프로세스에서의 IT활용에 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김정훈, 이 근호, 2014; 한철희 등, 2014; 조미형·최재성, 2012).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은 회계, 세무 등과 같은 행정업무시스템이므로 최신 정보통신기 술이 반영된 정보화 청사진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한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가 용이해지면서 개인정보 유출이 갈수 록 심각해지고 있다. 사물인터넷 기술 특성상 정보 주체자의 인지 여하에 관계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생 활 침해가 가장 우려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집하고 있는 복 지 대상자 관련 정보는 사회 취약계층임을 나타내는 정보이기 때문에 유

1) 출처: http://schoolstory.co.uk/2015/06/22/internet-of-things에서 2016. 3. 27. 인출.

출 시 많은 부작용을 낳는 민감 정보로 간주되고 있다. 이처럼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관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민간 사회복지시 설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이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사물인터넷 기술 융합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개선 방향과 사회복지시설 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사회복지 부문이 추구하게 될 복 지서비스의 선진화 모습을 제시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2. 선행 연구의 한계 및 차별성

첫째, 선행 연구들은 사회복지시설의 정보화를 업무프로세스 개선에 집중하였고, 이는 정보화의 주요 대상을 시설 종사자로 두었다는 점이다.

김현성(2010)에 의하면, 정보화는 “정보통신기술을 사회의 각 부문에 응 용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사회복지시설 정보화와 관 련된 선행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구축된 정보시스 템의 성과 평가 측면의 연구와 새로운 정보기술의 도입을 가정한 유용성 측면의 연구로 구분된다. 우선,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성과 평가 측면에서 의 선행 연구들을 보면 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 효율화 혹은 업무 프로세 스 개선을 위한 정보시스템 및 정보화 촉진을 유도하는 방향에서 정보시 스템의 활용수준 제고에 연구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컨대 한철희․윤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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