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농촌지역은 대내외적으로 위기적 상황을 맞고 있다. 이는 농촌지역 의 주요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의 구조 변화에 기인한다. 농촌지역 내 부적으로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 농업경영의 수익성 저하, 농업 이외 산업적 기반의 취약 등으로 농촌사회가 점점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평가된 다. 또한 대외적으로 DDA 협상과 FTA 등에 의한 농산물시장 개방의 가속화로 인해 국내 농업 부문은 점점 더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 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내외적인 위기 상황과는 달리 농촌공간이나 농촌지역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다원적 가치 부여와 이에 따라 발생하는 농촌의 발전 기 회들이 새롭게 모색되고 있다.
농촌지역의 위기 해소와 새로운 발전 기회의 실현을 위해 그동안 다양한 농 촌 지역개발정책이 기획․실행되었으며, 지역개발정책은 변화를 거듭하며 진 화해 왔다. 우리나라의 농촌 지역개발정책은 1950~60년대의 지역사회개발사업 을 시작으로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 왔다. 2000년 이전의 농촌 지역개발정책은 주로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가운데 농업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물리적 기 반시설 조성과 도시적 편리성의 확보가 주요 목표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농
촌 지역개발정책의 중요한 의제는 생태, 환경, 지역문화, 그린투어리즘 등에 집
농촌 지역개발정책의 단위사업 개수나 투입되는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반면에 농촌 지역개발정책이 포괄하는 사업의 내용이나 공간적 범위는 그 다지 확장되지 못하였다. 가령, 사업의 내용 측면에서 주체의 역량 강화나 농촌 지역의 경관 및 환경 보전 등에 관한 것들은 최근에서야 그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사업이 다루는 공간적 범위에서도 1980년대에 군 단위 지역 종합개발 등이 논의된 데 반해 최근의 실질적인 정책 사업은 읍․면 단위, 마 을 단위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 지역개발정책이 마치 읍․면이나 마을 단위의 생활환경 정비를 추진하는 정도의 사업 내용을 다루 는 정책으로 폄하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농촌 지역개발정책의 문제 점으로 항상 거론되는 것이 엇비슷한 사업들이 소규모 지역에서 중복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초점이 맞추어지곤 하였다.
농촌지역이 당면한 대내외의 위기적 상황을 해소하고 시대적 변화에 따라 다 양성을 가지게 된 농촌 지역개발의 이슈를 수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참여정부에서는 2004년 ｢농업ㆍ농촌종합대책｣을 수 립하고 2013년까지 총 119조 원을 투입하는 중장기 투융자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그간 다변화된 농촌 지역개발사업을 중심으로 2004년 제정․공포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삶 의질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에 따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삶의질향상 기본계획’)과 같은 중장기 개발계획, ‘균형발전특별회계’와 같은 새로운 재정 운영 시스템을 시도 하는 등의 체계화를 위한 변화를 끊임없이 모색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후지역을 포함하는 농촌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비판과 통합적․체계적 정책 추진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계획과 예 산지원의 분리, 부처들의 이기주의, 지방의 역량 미흡 등과 같이 산재한 여러 가지 문제로 농촌 지역개발사업의 체계화 필요성이 잔존하고 있다. 특히 10여 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서 각기 소관별로 개별 단위사업을 계획․추진하면 서 지역단위에서는 사업들 간 연계와 통합적 접근 부족, 행정력 및 국가재정 의 낭비, 중복투자 및 과잉․과소 투자, 소규모 재정사업의 분산 추진에 따른
효과성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농촌 지역개발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농촌지역의 경쟁력 및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농촌 지역개발사업들 간 통합적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 및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추진 실태를 현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통합적 추진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도 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우리나라 농촌 및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현황과 추진 실태를 문헌 및 사례지역 조사를 통해서 분석하고, 둘째, 선진국의 농촌 및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 사례 분석 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며, 셋째, 정책의 통합적 추진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정 책 과제를 도출하는 순서로 연구를 진행한다. 단, 이 연구는 2년에 걸쳐 기획된 과제로서 제1차년도에는 정책 과제를 도출하되 제2차년도에는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