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 진안군, 서천군, 제주도 등 3개 지역에 대한 사례조사와 140개 농촌지역 자치단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농촌 및 낙후지역 개발사업 현장적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그간 많은 논란을 초래하였던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현장적용 실태를 검토하고자 한다. 낙후지역에 대한 별 도의 지원사업 추진은 그동안 낙후지역 구분의 모호성, 일반 농촌지역 개발 사업과의 내용적 동일성 등의 차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비판들 중 후자에 초점을 두어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추진실태를 검토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6년 12월 31일 ｢도서개발촉진법｣의 제정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해상의 전 도서를 개발대상 도서인 낙후지역으로 지정한 이래 ｢오지개 발촉진법｣에 의한 오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접경지역, ｢균특법｣에 의한 신활 력지역 등 낙후지역이 다양하게 지정되어 왔다. 이 중 오지를 대상으로 하는 오지종합개발사업은 2008년부터 일반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정주기 반확충사업과 함께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통합되었다. 또 기존에 낙후지 역 사업으로 간주되던 신활력사업은 제2기부터 사업 대상지역 선정기준이 달 라져 낙후지역 대상 사업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였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낙후지역 대상 지역개발사업은 접경지역지원사업, 개발촉진지구사업, 도 서종합개발사업에 한정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현재 이들 낙후지역 대상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을 사례로 실제 추진되는 사업의 내용을 검토하고 일반 농촌지역 개발사업과의 차별성 유무, 그리고 별도의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필요성 등을 분석할 것이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사례로는 강원도 화천군의 사업추진 실태를, 도서종합개 발사업과 개발촉진지구사업의 사례로는 충청남도 보령시의 사업추진 실태를 분석한다.
3.1. 사례지역의 낙후지역 개발사업 추진 현황
표 4-15. 보령시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의 부문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단 위
사업 계획
사업량 사업비
도서 건 물량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도서/건 13 66 40,516 100.0% 28,361 12,155 1. 생활기반시설 도서/건 10 31 16,389 40.5% 11,4727 4,917 도로시설 도서/개소/km 10 31 44.7 16,389 40.5% 11,472 4,917 2. 생산기반시설 도서/건 7 28 21,064 52.0% 14,745 6,319 소득기반시설 도서/개소/천㎡ 5 14 3,050 7,903 19.5% 5,532 2,371 관광기반시설 도서/개소/천㎡ 6 14 126.1 13,161 32.5% 9,213 3,948 3. 문화복지시설 도서/건 4 5 2,413 6.0% 1,689 724
복지회관 도서/개소/㎡ 4 5 1,980 2,413 6.0% 1,689 724 4. 환경위생시설 도서/건 2 2 650 1.6% 455 195 하수도시설 도서/개소/m 2 2 1,000 650 1.6% 455 195 자료: 보령시 내부자료.
충청남도 보령시는 제1차부터 제3차까지(1988-2017년)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지역이다. 이 중 2008년부터 추진 중인 제3차 도서종합개 발사업의 보령시 추진 계획을 간략히 살펴보면 <표 4-15>와 같다. 보령시는 동 사업을 통해 개발대상 도서지역에 주로 생활기반시설(40.5%)과 생산기반시설 (52.0%)을 공급하고 있다. 보령시의 동 사업 예산은 10년간 약 405억 원으로, 생활기반시설과 생산기반시설 구축에 전체 예산의 92.5%가 집중되고 있으며 문화ㆍ복지시설 구축과 환경ㆍ위생시설 구축에는 각각 6.0% 및 1.6%의 소규 모 예산만이 책정되고 있다.
보령시는 또 제4차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로 선정되어 2000-2010년의 기 간 동안 약 500억 원의 국고지원을 받아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낙후지역 형 개발촉진지구는 국고보조를 받아 도로, 소득기반 조성, 생활환경개선 등의 세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중 보령시는 <표 4-16>에서 볼 수 있 듯이 주로 도로건설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4-16. 보령시 개발촉진지구사업 연차별 예산계획
단위: 백만원 사업명 위치 예산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이후
합계 49,968 1,501 922 3,602 6,846 3,773 3,758 15,000 14,566 독산해안관광도로
35,461 1,089 0 0 724 2,493 1,589 15,000 14,566
자료: 보령시 내부자료.
표 4-17. 낙후지역 개발사업과 일반 농촌 지역개발사업의 비교
후성이 ‘입지(location)’와 ‘자원(resources)’의 제약에 기인하며, 낙후성의 극복 에는 무엇보다 내생적인 ‘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의 역량 증대 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선진국들의 경우 우리처럼 별도의 낙후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 이들 국가에서는 우리가 낙후지역이라고 할 만한 지역을 단지 다른 지역 보다 지원이 더 필요한 지역으로 인식할 뿐이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는 기업활동에 대한 조세지원이나 금융지원 등을 낙후지역에 대해 보다 나은 조 건으로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34 이상의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과연 일반 농촌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 추진과 별도의 사업으로 낙후지역 사업을 추진해야 할 지에 대해 재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