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사례지역의 농촌 지역개발사업 추진 현황
사례지역 세 곳은 모두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삶의질특 별법｣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과 균특회계 지역개발계정에 따른 사 업, 기타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사업까지 다양한 형태의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민간의 자부담 등의 재원이 투입되면서 여러 가지 지역개발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 사업을 마을 단위 이상의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종 합개발사업23, 낙후지역 개발사업, 휴양ㆍ관광자원 개발사업 및 특성화 개발사 업, 지방자치단체 자체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나누어 추진 현황을 검토한다.
23 지역종합개발사업이란 사업의 내용이 기초생활환경개선, 생산기반시설, 소득기반시 설, 문화ㆍ복지기반시설, 관광기반시설 등의 확충과 S/W사업 등 다양한 부문을 아 우르는 마을 및 생활권 단위 종합개발 방식의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제 3장 <표 3-19>에 제시된 사업들을 의미한다. 단 이하에서는 지역종합개발사업 중 도서종합개발사업,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기존의 오지종합개발사업 등 낙후지역사 업은 별도로 검토한다.
단위사업 진안군 서천군 제주도
업은 유부도 일대를 중심으로, 개발촉진지구지원사업은 11개면 64개리 일대에 서 현재 시행 중에 있다. 반면 진안군의 경우에는 오지종합개발사업을 상전면 과 정천면 일대에서 시행한 바 있으며, 제주도의 경우에는 비양도 등 5개 섬을 중심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 진안군은 인구규모가 27,425명(2006년)에 불과하고 그마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전형적인 낙후지역인데 오지종합개발사업만이 2005~2009년을 사업기간으로 추진 중에 있을 뿐 개발촉진지구지원사업과 같 은 다른 낙후지역 개발사업에 선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달리 진안 군 인구의 2.3배에 달하는 인구규모를 지니는 서천군(2006년 62,629명)의 경우 는 예시한 세 가지 낙후지역 개발사업을 모두 추진해오고 있다. 지역의 인구규 모나 인구감소 추세가 해당 지역의 발전 또는 낙후 정도를 대변하는 우리 농촌 의 현실을 고려할 때 낙후지역 대상 지역개발사업들이 과연 제자리를 찾아 시 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사례지역의 휴양ㆍ관광자원 개발사업 및 특성화 개발사업의 추진 현 황은 <표 4-4>와 같다. 사례지역 중 서천군이 휴양ㆍ관광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예시한 사업 모두를 추진해오고 있다. 반면 제주도는 추진해 온 단위사업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단위사업별로 많은 수의 마을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제주 도의 4개 시ㆍ군이 하나의 특별자치도로 통합된 지역 특성을 반영한다. 즉 통합 이전부터 시행하였던 사업 대상 마을들이 모두 포함되고 있기 때문이다. 진안군 의 경우는 다른 두 지역에 비해 적은 수의 단위사업이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혜택을 받고 있는 마을의 수도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녹색농촌체 험마을 사업만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마을에서 시행되고 있을 뿐이다.
표 4-3. 사례지역의 낙후지역 개발사업 추진 현황
단위사업 진안군 서천군 제주도
오지종합개발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상전면, 정천면 마산, 시초, 문산,
판교면 일대 8개소
-도서종합개발사업 - 장항읍 송림리 유부도
일대
비양도, 하추자도, 우도, 가파도, 마라도
개발촉진지구지원사업 - 11개 면 64개 리
-표 4-4. 사례지역의 지역개발사업 추진 현황
수리 등 3개 읍 9개 마을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장합읍과 서천읍 일대에서는 충청
RQ를 중심으로 주요 지역개발사업들이 현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하 여 사업 추진체계의 문제점과 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2.2. 농촌 지역개발사업 현장적용 실태 분석
2.2.1.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목표 및 중ㆍ장기 계획 실태
RQ 1) 달성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정책목표 또는 일관된 중ㆍ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있다면 개별 단위사업들은 이들 목표 및 계획들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는가?
선행연구들의 지적에 의하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정책목표나 중ㆍ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역 전체의 중ㆍ장 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여도 형식적이어서 각종 지역개발사업들이 지 역의 정책목표나 중ㆍ장기 계획과 체계적으로 연계ㆍ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공 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역시 이러한 선행연구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즉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이고 공유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기초자치단 체는 140개 시․군 중 절반을 조금 넘는 72개 지역(51.4%)에 한정되고 있다.
반면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모두가 공유하는 목표가 있다’고 응답한 시ㆍ군 은 58개(41.4%)였으며, ‘특별한 목표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10개 시ㆍ군 (7.1%)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설문응답을 자세히 살펴보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이고 공유된 목표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해당 목표를 기술하도 록 한 결과 절반 정도가 구체적인 목표라기보다는 비전 수준에 머물고 있어 오 히려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목표가 있다’는 응답으로 분 류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140개 농촌지역 시ㆍ군 중 달성하고자 하는 지역의 구체적이고 공유된 목표가 수립된 지역은 불과 20~30% 수준에 머 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6.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 또는 공유된 목표의 유무
단위: 건, %
구 분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이고 공유된
목표가 있음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모두가 공유하는
목표가 있음
특별한 목표는
없음 합계
응답 빈도 72 58 10 140
응답 비율 51.4 41.4 7.1 100.0
질문: 선생님께서 근무하고 계신 시군에서는 지역발전에 대해 공유된 목표가 있습니까?
특히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면 그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반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중ㆍ장기 지역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40개 시ㆍ군 중 4개 시ㆍ군(2.9%)만이 최근 10년 간 중 ㆍ장기 지역종합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 대부분의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역개발 단위사업들의 추진 시 이들 중ㆍ장기 지역종합계획의 내용 을 반영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예를 들어 64개 시ㆍ군(45.7%)에서 중ㆍ장기 지 역종합계획의 내용을 ‘거의 모든 사업들에 반영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68 개 시ㆍ군은 ‘일부 사업들에 반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반영하지 않고 있 다’고 응답한 경우는 8개(5.7%)에 그치고 있다.
설문조사와 동일한 내용을 사례지역에도 적용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진안 군은 2007년부터 ‘농가소득 2010년까지 1천만 원 향상’이라는 구체적인 목표 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10대 핵심전략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또 핵심 전략사업의 추진을 위해 전략기획단의 마을만들기팀을 ‘전략사업추진본부’로 확대하는 조직개편안을 준비 중에 있다. 반면, 진안군은 농업･농촌 발전계획 등 중ㆍ장기 농업농촌계획을 올해 들어서야 연구용역을 통해 수립하려는 계획 을 가지고 있어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지역발전을 모색하려는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서천군은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있지는 않으나 “세계 최고의 생태도시 어메니티 서천”(어메니티 2기)을 비전으로 ‘2020 중ㆍ장기 발전계획’의 수립을 추진 중에 있다. 또 2008년에는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과 연계한 생태환경, 지역개발, 문화관광 등 6개 핵심 사업영역과 160여개 세부 시책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서천군 역시 ‘일 따로, 계획 따로’라는 지역개발 담당 공무원들의 표현 처럼 지역개발 단위사업들을 지역의 중ㆍ장기 계획과 밀접하게 연계하려는 노 력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수립된 구체적인 목표는 없는 것으 로 보인다. 다만 “인간ㆍ환경ㆍ지식 중심의 쾌적하고 풍요로운 제주국제자유 도시 건설”이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도정목표를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으로 설정하고 있다. 중ㆍ장기 지역종합계획과 관련해서는 ‘제주국제자 유도시종합계획’(구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제주도의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수 립되고 있다. 그러나 동 계획은 주로 관광지 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수립되고 있어 다양한 지역개발 단위사업들과 긴밀하게 연계되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다른 두 지역과는 달리 서천군은 최근 10년 간 중ㆍ장기 지역종합계획을 10 회 이상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이들 계획과 지역개발 단위사 업들 간 연계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어서 일부 지역개발사업들만이 이들 중ㆍ 장기 계획에 반영되고 있다. 심층면접조사 결과 이러한 연계부족의 원인으로는 재정계획 등 제도적 뒷받침의 부족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즉 아무리 좋은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이의 실현을 재정적 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단위사업들이 부족하고, 아울러 중ㆍ장기 계획의 실현
다른 두 지역과는 달리 서천군은 최근 10년 간 중ㆍ장기 지역종합계획을 10 회 이상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이들 계획과 지역개발 단위사 업들 간 연계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어서 일부 지역개발사업들만이 이들 중ㆍ 장기 계획에 반영되고 있다. 심층면접조사 결과 이러한 연계부족의 원인으로는 재정계획 등 제도적 뒷받침의 부족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즉 아무리 좋은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이의 실현을 재정적 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단위사업들이 부족하고, 아울러 중ㆍ장기 계획의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