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 범위와 내용

본 연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지임대차 시장의 비농가 비재촌지주 농 지의 임대차료 결정 특성을 파악하는데 주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농지 제도의 변화 특성을 파악하고, 농지 임대차 시장의 균형 변화문제를 파악하도록 한다. 이에 앞서 농지의 임대차료 결정과정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 해 연구내용을 명확히 설정하도록 한다. 즉, 농지 임대차료 결정요인에 있어서, (1) 수익에 의한 지대결정 사유 (2) 임대차 농지의 수급불균형 요인 (3) 제도적

요인에 대해 검토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국의 농지 임대차 시장의 여건을 분석하고, 실제 이루어진 비농가 비재촌지주 농지의 임대 차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임대차료 결정 특성을 파악하도록 한다.

임대차료 결정 특성의 분석에 있어서, 시기적 범주로는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 탁사업 시행 첫 해인 2005년 10월부터 2006년 9월까지의 실적 자료만을 사용하 였으며, 비농가 비재촌지주의 논 임대차료 결정 특성 파악을 분석 범위로 한정하 도록 한다. 공간적 범위로서는 전국의 한국농촌공사 각 지사에서 이루어진 임대 수탁사업의 실적을 대상으로 하고, 아산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보완조사를 통해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을 실시한다. 또 이 임대차료 결정 특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 서는 (1) 비농가 임대자의 특성 (2) 임차자의 특성 (3) 농지의 특성 (4) 농지은행 중개자 개입의 특성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도록 한다.

이상의 접근 범위와 구분을 바탕으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 내용을 구성하였다. 다음의 제2장에서는 농지임차료 결정요인의 이론적 검 토를 실시한다. 이 장에서는 지대이론을 중심으로 농지임차료 형성 특성을 (1) 자산가치 (2) 수익가치 (3) 수급요인 (4) 제도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파악해 보고, 농지임차료 결정과 변동요인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수행하도록 한다. 이를 바탕 으로, 한국의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사업 시행에 따른 임대차료 결정 결과를 분 석하여, 그 이론적 내용을 고찰하도록 한다.

제3장에서는 한국의 농지제도와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농지임대차 시장 여건 변화에 관련된 문제들을 검토하도록 한다. 그리고 농지법의 개정으로 새롭게 도 입된 농지은행제도에 대한 도입배경과 주요기능, 주요사업을 검토하고 농지임대 차와 관련한 농지은행사업의 도입의의를 검토하도록 한다. 농지은행에 대한 세부 적인 내용과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 그리고 영농규모화사업 등의 추진내용은 보 론 및 부록에서 정리하도록 한다.

제4장에서는 비농가 비재촌지주 논을 대상으로 농지임대차 실적 자료를 이용 하여, 농지 임대차료 결정특성을 분석하도록 한다.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전국 실적자료를 토대로 비농가 비재촌지주 논의 농지임차료 형성 내용을 각 요 인별 특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전체적인 특성을 검출하도록 한다. 그리고 전국에서 평균적인 논농사 지역을 선정하여, 농지임차료 결정특성에 대해 계량적

인 분석을 시도하고, 이 결과에 쌀 전업농 설문조사 결과를 추가함으로써 농지임 차료 결정 특성을 보완적으로 파악하도록 한다. 그리고 마지막 제5장은 각 장에 서 검토된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정리하도록 한다.

2) 연구 방법

본 논문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농지임차료 결정에 대한 이론적 검토 및 한국의 농지제도와 그 변천과정을 고찰하기 위해 각종 문헌자료를 검토하였 다. 또한, 농지임대차료 결정특성에 대한 분석은 2005년 10월부터 2006년 9월까 지 시행된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사업 1년간의 사업실적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이 자료는 전국의 한국농촌공사 93개 지사에서 거래된 12,854필지 2,961.7ha의 농지 임대차 거래실적 자료이며, 사용한 항목수는 23개 항목이다. 또, 이 자료중 아산지역의 거래 실적 264필지 68.3ha의 자료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10 개 항목을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33개 항목으로 정리하고, 최종적으로는 200필지 55.9ha(논)에 대한 농지임대수탁사업 실적 자료를 대상으로 계량적으로 분석하였 다. 또, 이 결과를 보완하고 경제적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 아산지역 관할내의 쌀 전업농 농가 24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에 추가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및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사업 실적 내부 자료를 기본적인 분석에 사용하였고, 아산지역의 사례분석에서는 추가적인 현장 조사 및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계량경제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결과의 검증을 시도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농지개혁 이후 최초로 확보된 비농가 비재 촌지주의 논 임대차 거래 자료를 사용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고, 추가적인 조사와 계량적인 분석방법을 통해 실증적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연구의 정밀도를 높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