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공공시설의 입지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의 정보공유와 소통을 강화하는 협력적 입지모형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이다. 정부는 국민이 시설을 이용하기에 편리한 공간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지만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시설의 혜택을 받는 이상적인 상태를 실현하기는 어렵다. 현재의 시설입지계획이
보다 개선되기 위해 시급한 것은 이해관계자 중 수요자에 해당하는 지역주민과 시설이용자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공생발전을 지향하는 국토․지역․도시계획 분야에서 도입해야 하는 분야 입지론의 이론적 틀에서 출발한다. 시설의 입지를 둘러싼 의사결정은 효율성과 형평성 을 모두 중시해야 한다. 특히 국민들이 체감하는 시설입지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비판적 혹은 대안적 입지론과 연결된다. 이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배경과 더불어 시설입지와 관련하여 ‘지역간’, ‘계층간’, ‘사람(현 세대와 다음 세대를 포함)과 공간(환 경)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공생발전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한 걸음 다가가
<그림 1-1> 연구의 틀
려는 노력을 의도하고 있다. 특히 GIS기반 소통채널과 이용도변화 시뮬레이션 도구는
‘참여와 협력’을 도울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써 시설 입지계획 내용과 절차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쌓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내용 및 분석대상
이 연구는 공공시설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 는데 필요한 입지모형을 개발하는 연구이다. 연구내용은 우선, 공생발전 관점에서 공공시설의 입지문제를 조명하였고, 관련된 이론 및 연구동향을 고찰하였다. 다음은 국내외 공공시설의 협력적 입지선정과 관련된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현실에 우선 필요한 PGIS기반의 협력적 입지모형을 설계․개발 하고, 공공시설의 유형을 구분하여 시범적으로 적용하였다. 끝으로 공공시설 입지계 획에서 협력적 입지모형을 활용할 수 있는 촉진방안을 모색하였다.
협력적 입지모형의 개발과 사례적용은 주민생활과 관련성이 높아 계획 과정에 주민참여가 우선 필요한 복지시설과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였다. 시설의 유형과 종류에 따라 입지모형의 구성요소와 활용절차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모형을 구성할 때 필요한 기초요소 중심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광역시설에 대한 모형은 지역주민이 모두 이용하는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개발하였 고, 사례분석지역은 청주시와 청원군4)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지역은 각종 광역시설의 입지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어 이 연구성과를 지자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고, 앞으로 행정체계개편과 관련된 여러 지자체에 시사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다.
4) 청주시와 청원군은 2012년 6월 27일 주민투표를 거쳐 행정구역 통합이 결정되었다. 시군 통합추진협의회가 합의한 상생발전방안에는 통합시 구청 2개 신설, 혐오시설 입지 선정 시 주민의사 반영 등 39개 항목 75개 세부사항이 포함되어 있다(청주시청 제공자료, 조선일보 2012.06.28).
기초시설에 대한 모형은 노인층이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개발하였으 며, 사례분석지역은 2012년에 복지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 서귀포시5)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복지영향평가를 국내에서 처음 실시하는 서귀포시는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접근성 개선, 복지사각지대의 탐색 등 TF에서 추진해야 할 여러 업무에 협력적 입지모형의 활용성이 높다. 지자체 복지업무 담당자에게 모형의 개념과 취지를 소개하고, 향후 복지영향평가제를 실시하는 과정에 협력적 입지모형을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를 협의하기에 좋은 여건이어서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다.
2) 연구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