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시설의 유형
공공시설이란 국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등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10) 이 연구는 공공시설의 입지선정이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 록 기여하는 입지모형을 개발하는 기초연구이다. 그러나 이 모형이 방법론에만 머물러 있 지 않고, 그간의 공공시설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의 입지갈등 현상, 공공시설의 입지의 형평성 문제 등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점에서 이 장에서는 공공시설의 입지특성과 현재의 입지실태를 살펴보면서 협력과 참여기법으로 현실의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제안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국가 및 지자체 등에 의해 제공되는 시설을 지칭한다. 이 연구에서는 국토의 계획
(2) 공공시설의 입지실태
많지만 시설 이용자도 많기 때문에 실제 수혜되는 크기가 작은 경우가 발생한다.
반면 농촌지역의 경우 인구가 적기 때문에 수요가 충분한 것처럼 지표의 크기가 크지만 시설로의 접근성이 낮아서 실제 이용이 어려운 지역이 많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도시와 비도시 지역간 시설의 공급격차 및 시설별 격차 등이 존재한다.
최근 소득증가,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공공문화체육시설의 경우, 이용자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여전히 공급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전국의 공공문화체육시설의 설치면적 증가율만 살펴보았을 때,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시설, 문화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체육시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구분 증가율(2003-2007) 증가율(2007-2010) 증가율(2003-2010)
학교 8.73 13.34 23.24
운동장 1.94 0.00 1.94
공공청사 27.99 59.27 103.84
문화시설 75.69 101.49 254.00
체육시설 90.23 72.21 227.58
도서관 28.06 43.52 83.78
연구시설 46.91 373.50 595.63
사회복지시설 69.53 66.48 182.24
공공직업훈련시설 2.05 -6.31 -4.39
청소년수련시설 111.65 63.55 246.15
<표 2-3> 공공문화체육시설의 설치면적 증가율(2003-2010)
자료 : 김성수 외. 2011.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연구
일반적으로 시설은 수요를 따라 입지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곳에 시설이 많이 들어선다. 그러나 공공시설은 기초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요자가 없더라도 형평성있게 설치하려고 노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종류와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공공시설의 서비스가 중복 또는 과다한 지역과 서비스가 소외되는
지역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서울시를 대상으로 분석한 사례13)에서는 공공문화복지시설 서비스의 공간적 중복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중복지표를 분석한 결과, 구민체육센터가 43.0%, 종합사회복지관은 36.9%, 노인종합복지관은 32.5%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2-2>는 공공문화복지시설의 서비스가 공간적으로 중복해 있음과 더불어 인접 된 시설들간 프로그램도 중복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시설의 비효율적 공급 및 운영방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림 2-2> 서울시 복지시설의 이용권과 이용권의 중복 및 소외지역 분석사례
자료: 이재수 외. 2011. 서울시 공공문화복지시설 입지실태와 공급방식 개선방향. p.58-59
13) 이재수 외. 2011. 서울시 공공문화복지시설 입지실태와 공급방식 개선방향. p.58-60 내용 을 요약하여 수록하였음
서울시 입지실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시설은 입지의 지역별 격차는 공공시설 서비스 소외지역을 유발하기 때문에 공공시설의 경우 시설간·지역간 격차를 줄여나가 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공급방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여건 변화와 지역특 성에 따라 다양해지는 주민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여, 주민수요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공급정책 수립 및 이에 따른 시설 공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