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구윤리의 범위에 대하여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은 없으나, 연구윤리는 연구자가 연구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 일정한 판 단․평가․행위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그 옳고 그름의 판단기준은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다.
연구자의 연구윤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연구의 과정에 있어서의 진실성 확보이다. 즉 정직하고 충실한 연구를 수행했는지, 아니면 의도적인 속임수, 부주의 등으로 부적절한 연구결과를 도출하 지 않았는지 등이 문제가 된다. 현재 연구윤리의 범위와 관련하여 논 해지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34)
34) 박기범, “주요 연구윤리 규정사례의 비교”, 과학기술정책 16권 제1호(2006.1.2), 103 면 이하; 송성수, “연구윤리의 이해 : 쟁점과 과제”, 과학기술정책, 16권 제1호(2006.
○ 연구수행과정의 진실성
연구과정에서 데이터 혹은 이론을 위조 또는 날조(fabrication), 변조 (falsification), 표절(plagiarism)한 부정행위 혹은 기만행위가 가장 큰 문 제가 되고 있다. 여러 조사에서는 과학 연구에서 위조․변조․표절이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은밀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되 고 있다.
○ 연구출판과정에서의 윤리
기여도에 따른 합당한 저자배분과 보상, 이중투고 등 논문 편수 늘 리기의 금지, 자금지원에 대한 합당한 소유권 배분 등이 이에 해당한 다. 즉,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에 실질적인 기여정도에 따라 공로를 합당하게 배분하고, 이에 따라 저자표시를 하는 것 등이 이와 관련된 문제이다. 특히 대학원생이나 박사후 과정을 밟고 있는 연구 자와 같은 소장학자들에 대하여 정당한 공로를 인정하는 것과 명예저 자표시35)를 근절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 실험실 운영의 합리성 보장
대부분의 연구활동이 실제로 행해지는 실험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관련된 문제가 이에 해당한다. 지도교수와 대학원생의 관계, 성희롱을 비롯한 성차별, 연구원의 채용 및 대우, 연구비 및 실 험재료 등과 같은 자원의 배분, 실험실 안전 등이 중요한 쟁점에 해 당한다.36)
1.2), 3면 이하.
35) 명예저자표지(honorary authorship)는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예 우 차원에서 논문의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를 말한다.
36) 1999년에 서울대 실험실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실험실 안전에 관한 주 의가 환기된 바 있었다.
제3 장 연구의 윤리성․진실성 확보
○ 특정한 과학분야의 윤리
여기에는 생명윤리, 정보통신윤리, 환경문제 등 특정한 대상이나 방 법을 포함하는 연구를 포함한다. 즉, 사회적․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연구인지, 피실험자와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가 이루어졌는지, 실험동물에 대한 주의와 배려가 충분히 기울여졌는지가 중요한 쟁점 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인간유전정보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권문 제, 인간유전자 특허의 허용여부, 유전자치료와 관련된 우생학적 쟁점 등이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성
공공자금을 이용한 연구에서 연구비를 적절한 용도에 사용했는지, 공공성에 반하는 연구를 수행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한 쟁점에 해당한다.37)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성에는 과학자가 자신의 연 구나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에 관해 책임성있게 발언하고 독립적 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다.
한편, 연구의 진실성(Integrity)38)은 연구윤리의 한 분야로서, 연구윤 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와 실천이 바로 연구윤리 확립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의 진실성은 바람직한 연구가 무엇인지를 압축해서 표현한 단어로서 절차적 투명성과 내용적 정직성을 포괄하는 개념에 해당한 다.39) 이는 연구수행 및 결과도출에 있어 위조․변조․표절 등 의도 적인 부정행위가 개입되지 않은 객관성과 정확성이 확보된 것을 의미 한다.
37) 몇몇 대학교수의 연구비 착복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바 있다.
38) Integrity는 우리말로 진실성眞實性), 충실성(充實性), 충전성充全性) 등으로 번역되 고 있다.
39) 송성수, 앞의 논문,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