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범위 및 절차 - 서론 -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 확보 방안

Ⅰ. 서론

3. 연구범위 및 절차

본 연구의 범위 즉 아동권리의 적용대상 아동연령과 법적 권리의 범위, 그리 고 앞서 제시한 연구내용 및 방법에 따른 연구 절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연구범위

본 연구에서 포괄하는 아동의 연령과 법적 보장의 영역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아동의 연령은 18세 미만을 위주로 다루되, 보호관련 사항 등 필요시는

「청소년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만 24세 이하를 포괄한다. 즉 본 연구에서 아동은 아동권리의 보장의 주체이므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규정에 따라 만 18 세 미만으로 한정한다. 이는 현행 우리나라의「아동복지법」 적용범위와도 일치 한다. 그러나 아동권리의 법적 기반 마련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아동의 생존, 발 달, 보호에 있으므로 이들 권리의 침해관련 사항에의 대응 시는 대상연령 범위 를 만 24세까지 확장한다.

다음으로 아동권리 법적 기반의 영역 및 세부 항목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최 근 정부가 수립한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본계획의 목표와 세부 과제를 종합한 다. 구체적으로는 1) 기본권 보장 및 일반 원칙, 2) 보건 및 복지, 3) 안전 및 특 별보호, 4) 교육 및 자립역량, 5) 가정보호 및 대안 양육, 6) 놀 권리와 여가활동 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 각 영역별로 현행 법체계를 분석하여 아동권리 보 장의 확고한 법적 기반을 갖추기 위한 법체계의 효율화 방안과, 상대적으로 미 흡한 권리 영역별 개별 사항을 도출하여 관련개별 법률의 주요내용을 구체적으 로 분석하여 법적 기반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들 권리의 보장 을 위한 일차적인 기반 조성에 해당하는 추진체계 즉 관할 부처 등 행정전달체 계와 조정기구 등을 다루었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18세 미만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 확보를

위해 아동권리 영역 전반을 포괄하여, 현행 법체계 전반의 정비와 개별 법률의 미흡한 사항들을 분석하여 개선과제를 모색하였다. 이때 개별 법률은 각 주요 아동권리 영역별로 아동권리 보장 수준이 미흡한 사항을 위주로 분석하였다.

나. 연구절차 및 흐름도

본 연구는 아동권리 보장의 법적 기반 마련 및 강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그림 I-3-1]과 같은 연구절차를 진행하였다.

우선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토대로 아동권리의 주요 영역 및 각 영역별 권리 보장의 주요내용을 파악하였다. 또한 아동권리 보장 수준 전반과 주요 권리 영 역별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세부내용을 도출하기 위해, 아동권리 실태 및 인식관 련 선행연구와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및 모니터링 결과, 그리고 5, 6차 국가보 고서를 각각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권리 주요 영역 중에서 상대적으로 취 약한 부분과 각 영역별로 아동권리 보장 수준이 취약하다고 지적되어온 세부영 역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아동관련 법체계를 전반을 분석하고, 앞서 아동권리 보 장 수준이 미흡하다고 파악된 세부 영역별로 관련법적 규정들을 분석하여 최종 적으로 아동권리 보장의 법체계 전반과 세부 영역별로 법적 근거의 보완이 요 구되는 사항들을 도출하였다.

또한 영국, 독일, 일본의 아동관련 법체계 및 주요법률 내용, 그리고 소관 부 처 및 주요 행정전달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아동권리 보장의 법적 기반 차원에 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크게 두 가 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즉 아동권리 보장의 법체계 전반의 개선과제 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세부 영역별로 근거 법률 및 관 련 법률의 개정 사항을 제시하였다.

분석 절차 연구내용 및 방법

아동권리 영역 및 법적 기반의

개념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권리 영역 및 세부 내용

⇣ ⇣

아동관련 주요 계획의 방향 및 정책 과제 파악

아동권리 실태 및 이행 현황

검토

⇓

아동권리 보장의 법적 기반의 차원 도출 아동권리 영역별 법적 기반이 취약한 세부 차원 도출 ⇩

우리나라 아동법제의 분석 및 평가

아동권리 보장 관련 주요 법률의 제정 연혁 및 관련법안 분석

아동권리 보장의 법체계 전반 분석 +

아동권리의 영역 및 세부 차원별 분석 ⇩

해외 법제 분석 및 시사점

도출

독일/ 일본 / 영국

아동관련 법제 비교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아동권리 보장관련 법체계 및 주요내용 ▶ 소관 부처 및 주요 행정전달체계

⇩ 󰀻

정책 제언 도출 아동권리 보장의 법적 기반 마련 및 강화 방안

〔그림 Ⅰ-3-1〕연구절차 및 흐름도

본 장에서는 이 연구에서 포괄하는 아동권리 범위와 세부 영역들을 도출하기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권리의 원칙 및 주요내용과 현행 우리나 라의 아동관련 주요 대책들을 검토하였다. 또한 아동 및 권리 인식에 대한 실태 조사와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현황을 검토하여 법적 보완이 요구되는 세부 사 항을 도출하였다.

1. 유엔아동권리협약상 아동권리 영역 및 세부내용

아동의 권리는 1924년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에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제네바 선언’, 1959년 유엔에서 ‘아동권리선언’을 거쳐, 1989년에 유엔아동권리협 약(CRC: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이 채택됨으로써 1990년 9월 2 일 부터 국제인권법으로 효력이 발효되기에 이르렀다.¹⁾ 2016년 현재 우리나라를 포 함한 196개 국가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하였다.²⁾ 동 협약에 비준한 국가의 정부는 협약에서 명시하는 권리를 모든 아동에게 보장할 의무를 지니며, 협약의 이행 상황을 최초 비준한 2년 후, 매 5년마다 유엔아동권리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협약 제44조).

아동권리협약은 전문과 본문 54개 조항으로 구성되는데, 전문에서 아동권리의 기본 이념과 가치가 제시되며, 특히 제6조부터 40조까지는 아동이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의 내용을 담고 있다(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 연대, 2006).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된 이후 협약을 보완하는 3개의 선택의정서가 채택된 바 있다. 즉 2000년에는 아동권리협약을 보완하는 선택의정서 2개를 채택하였으 며³⁾, 2011년에는 아동의 개인청원권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가 채택되 었다. 그 밖에도 일반 논평(The Day of General Comments)은 인권조약에 의해 만들어진 조약위원회가 조약의 조문을 유권 해석한 것으로, 그 자체로서 구속력

1)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unicef.or.kr(2017. 5. 17 인출).

2)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unicef.or.kr(2017. 5. 17 인출).

3) 아동의 무력 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와 아동의 매매 성매매 및 아동 음란 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임(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unicef.or.kr, 2017. 5. 24 인출).

조문 내용 조문 내용 1조 아동의 범위 (18세 미만) 21조 입양아동의 보호

2조 무차별 평등의 원칙 22조 난민아동 보호

3조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23조 장애아동 보호

4조 당사국의 의무 24조 영양과 보건

5조 부모의 책임 25조 시설아동 실태조사

6조 생존과 발달 26조 사회보장제도

7조 이름과 국적 보장 27조 적절한 생활수준 보장

8조 신분 보장 28조 교육권 보장

9조 부모와의 비분리 29조 교육의 목적

10조 가족과의 재결합 30조 소수민족 아동 보호

11조 국외 강제이송 금지 31조 놀 권리

12조 의견존중 32조 노동착취로부터 보호

13조 표현의 자유 33조 마약으로부터 보호

14조 양심과 종교의 자유 34조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

15조 모임의 자유 35조 인신매매와 유괴로부터 보호

16조 사생활 보호 36조 기타 착취로부터 보호

17조 정보접근권 보장 37조 범죄아동 보호

18조 가정양육 지원 38조 무력분쟁으로부터 보호

19조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보호 39조 요보호아동의 몸과 마음의 회복 20조 가족 없는 아동 지원 40조 공정한 재판과 대우

은 없으나, 국제인권법에 대한 해석에는 유용하다(황옥경, 2012: 33-34). 유엔아 동권리위원회는 2001년 교육의 목적을 필두로 2010년까지 총 13개의 일반논평 을 제시한 바 있다(황옥경, 2012: 34).

〈표 Ⅱ-1-1〉유엔아동권리협약상 아동의 권리와 기본원칙

자료: 유니세프 홈페이지 자료(어린이를 위한 약속 유엔아동권리협약) 재구성 (www.unicef.or.kr, 2017. 2. 20 인출).

한편, 우리나라는 1991년에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함에 따라, 협약에 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이행보고서의 내용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지 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즉 1) 일반 이행 조치, 2) 일반 원칙, 3) 시민 권 권리와 자유,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5) 보건 및 복지, 6)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7) 특별보호조치가 그것이다.⁴⁾ 이에 따라 여기서는 이들 항목을 중심으로 아동권리 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앞서 아동권리의 개념을 우선적으로 다루었다.

4)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unicef.or.kr(2017. 5. 17 인출).

가. 아동의 개념 정의

1) 아동의 특성 및 법적 지위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에 변화를 주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아동이 “보호의 대상임과 동시에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황옥경, 2012: 32). 즉 동 협약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아동과 ”권리의 주체“로서 아동간의 조화를 강조한다. 그러므로 협약은 아동에 대한 보호 중심의 접근이 아동을 단순한 복지 수혜자이자 수동적인 복지 대상자로 전략시킬 수 있음을 우려한다(황옥경, 2012: 32).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아동관련 법률의 문제점으로 아동을 권리의 주체 로 인정하지 않고, 가족과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수동적인 보호와 양육의 대상자 로 취급해왔다는 점이 지적된다(황옥경‧이승기, 2011: 51). 대표적인 아동관련 법률인「아동복지법」에서 그 적용대상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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