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구는 12개 간척지구 54천ha1를 대상으로 이들 간척지의 개답이 완료되 는 시점인 2020년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연구 범위로 한다.
- 공간 범위: 사업 시행 중 또는 처분 전 12개 지구(54천ha) 대상
∙화옹(4,482ha), 시화(3,636ha), 이원(847ha), 군내(464ha), 고흥(2,057ha), 삼산(283ha), 석문(2,923ha), 남포(825ha), 보전(213),영산강Ⅲ-1(5,809ha), 영산강Ⅲ-2(4,540ha), 새만금(28,300ha)
- 시간 범위: 12개 지구의 준공이 완료되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하며, 따라 서 간척지 영농 초기 단계로서 제염되지 않은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영산강Ⅲ지구: 2012년 완공 ∙시화지구: 2016년 완공 ∙화옹지구: 2018년 완공 ∙새만금지구: 2018년 완공 ∙이 외 7개 지구: 2009년 완공
1 새만금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오내원 등(2008)이 이미 수립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 는 그 연구결과를 그대로 인용하였음.
표 1-1. 준공 후 처분 전 및 사업 시행 중인 간척지 개황(2009)
구 분 지구명
위 치 면적(ha)
사업기간 시 행 자
도 시·군 계 농업 비농업
계 54,379 30,394 23,985
준공후 처분전
소계 9,905 8,950 955
석 문 충남 당진 2,923 1,968 955 ’87～’05 당진군
남 포 ″ 보령 825 825 - ’85～’07 보령시
고 흥 전남 고흥 2,057 2,057 - ’91～’08 고흥군
군 내 ″ 진도 464 464 - ’91～’08 진도군
보 전 ″ 진도 213 213 - ’87～’96 진도군
영산강Ⅲ-1 ″ 영암·해남 2,496 2,496 - ’97～’08 농어촌공사
영산강Ⅲ-2 ″ 해남 927 927 - ’97～’04 ″
시행중
소계 44,474 21,444 23,030
화 옹 경기 화성 4,482 4,482 - ’91～’18 농어촌공사
시 화 ″ 화성·안산 3,636 3,636 - ’98～’16 ″
이 원 충남 태안 847 847 - ’90～’09 태안군
삼 산 전남 장흥 283 283 - ’97～’09 장흥군
영산강Ⅲ-1 ″ 영암·해남 3,313 597 2,716 ’85～’12 농어촌공사 영산강Ⅲ-2 ″ 해남 3,613 3,029 584 ’89～’12 ″ 새만금 전북 군산·김제·부안 28,300 8,570 19,730 ’91～’18 농식품부
◦ 각 장별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2장에서는 먼저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 전망을 살펴본 다음 농지의 중 장기 수급 전망에 관한 선행 연구 결과를 정리하였다. 이어서 계량모델 에 의해 시·도별로 산업별 토지 수요를 계측하여 시·도 계획의 공급계획 과 대비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별 공급계획을 평가하였다.
- 제3장에서는 농업적 활용의 기본구상으로서 농업적 활용의 비전과 목표 및 추진전략 등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활용방안의 도출 절차로서 먼저 재배 작물의 선정 및 재배 면적의 설정, 다음 이를 용도별로 모아 구분한 단지의 조성 방안, 끝으로 간척지구별 단지의 배분 등의 순서를 제시하 였다.
- 제4장에서는 간척지에서 재배할 수 있는 작물에 대해 기술적 가능성과 수익성·공익성 등을 비교한 다음 수출유망 시설원예작물과 일반 시설원 예작물, 식량작물, 사료작물, 바이오에너지·경관작물로 구분하여 각 작 물의 수급·소득·수출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고 작물별로 확대할 수 있는 면적을 설정하였다.
- 제5장에서는 간척지의 용도를 첨단수출원예단지, 일반원예단지, 친환경 축산단지, 지원시설단지, 관광농업단지, 복합곡물단지, 생태환경단지, 비 농업용지 등 8개 용도로 구분하여 각 단지별로 작물 구성 및 면적 설정, 필요시설과 운영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 제6장에서는 화옹·시화·석문·이원·남포·삼산·고흥·군내·보전·영산강Ⅲ-1·
영산강Ⅲ-2·새만금 등 12개의 지구별로 입지 여건과 지역의 농업현황 등 을 토대로 용도별 단지의 면적을 설정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제시하였다.
- 제7장에서는 제3장의 기본구상에서 제시한 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