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방법

가. 선행연구 및 문헌, 해외자료 고찰

평가인증 관련 선행 연구를 수집, 분석하고, 호주와 영국 평가 관련 기관을 검색 하여 최근의 정책 자료를 수집, 정리하였다.

나. 기존 조사 자료 및 관련 조사자료 활용

첫째, 보육시설평가인증국의 제1주기 보육시설 평가인증 점수 자료를 분석하였다.

둘째,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관련 편익분석 자료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9년도에 수집한 아이사랑카드제도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효과성 평가 연구를 위 하여 수집한 부모 대상 설문 자료를 활용하였다.

셋째, 기초 자료로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시설조사 원자료와 보육시설평가인증 국의 평가인증 점수 자료를 연계 분석하여 평가인증시설 인증 점수 등급화의 타당

성 및 적정 기준선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 설문조사 1) 보육시설조사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공공형과 보육료 규제 완화인 자 율형 보육시설에 대한 가능성 탐색하였다. 조사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일산 서 구‧덕양구, 대구시 달서구와 수성구에서 실시하였다.

〈표 Ⅰ-3-1〉 보육시설 조사 결과

구분 전체 민간 가정

경기도 고양시 225 102 123

대구시 달서구·수성구 237 136 101

계 562 238 224

〈표 Ⅰ-3-2〉 보육시설 대상 조사 문항

구분 문항

Ⅰ. 보육시설 운영 - 맞춤형 보육 실시여부, 이용아동수, 미실시 사유, 맞춤형 보육 의 확대에 대한 의견

- 평가인증 여부, 평가인증 점수, 도움여부 등 실태 - 특별활동 프로그램 수, 비용 범위

Ⅱ. 평가인증 등급 및 공개 관련 의견

- 점수 공개에 대한 의견

- 평가인증 시설 등급화, 결과공개 찬성, 공개방안, 공개범위 - 평가인증 인센티브 우선순위

Ⅲ. 공공형과 자율형 어린이집 관련 의견

- 공공형 어린이집 수용 의향, 선정 조건, 정부의 지원금 수준, 정부 지원금 우선순위와 용도 제한

- 자율형 어린이집 신청 의향, 설계 방안, 보육료와 기타 필요경 비 결정, 공공형 또는 자율형 어린이집으로 전환 의사

조사대상은 지역별로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을 각각 120개소, 80개소를 목표로, 선 정된 구 지역에서 동 지역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전수조사하는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어린이집의 조사 거부 등으로 조사 대상 보육시설이 부족할 경우에 인근 동으로 지 역을 늘려가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는 5명의 전문조사원이 20일 동안 담당하 였고, 총 562개 시설에서 유효 응답을 확보하였다(표 Ⅰ-3-1 참조).

조사 내용은 보육시설 운영, 평가인증 등급 및 공개 관련 의견, 공공형과 자율형 어린이집 관련 의견 등이다(표 Ⅰ-3-2 참조).

2) 전문가 조사

평가인증 관련 정책방안과 공공형 및 자율형 어린이집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고자 10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자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평가인증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학계 인사와 평가인증 조력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시·도 및 시·군·구 보육정보센터장을 포함하였다.

조사 내용은 평가인증 등급화 및 공개, 평가인증 결과 활용 방안, 공공형과 자율 형 어린이집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표 Ⅰ-3-3 참조).

조사결과 학계인사 38명, 보육정보센터장 39명으로 총 77명의 유효조사표를 확보 하여 분석하였다.

〈표 Ⅰ-3-3〉 보육 전문가 대상 조사 문항

구분 문항

Ⅰ. 평가인증 등급 및 결과 공개 방안

- 평가인증 총점, 영역별 점수 등급 구분

- 평가인증 결과 활용의 충분성, 공개 필요한 항목과 대상 - 평가인증 결과 공개 방법

Ⅱ. 평가인증 결과 활용 방안

- 평가인증과 재정지원 연계, 적용 시기

- 우수 보육시설에 대한 유효기간 차등화 등 정책

Ⅱ. 공공형과 자율형 어린이집 도입방안

-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 도입, 선정 요건, 운영기준, 사후관 리, 재정운영, 지역별 또는 시설별 일정 비율 제한 - 자율형 어린이집 수납과 시설 운영기준 완화 찬성여부, 규

제 완화 범위, 방법, 비용 지원, 비중 등

라. 평가인증 정책 편익분석

평가인증으로 인한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정책에 대한 편익분석을 실시하였다. 편 익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2009년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아이사랑카드제도 성 과관리체계 구축 및 효과성 평가 연구를 위하여 수집한 부모 대상 설문 자료 중 시 설 만족도 및 지불의사금액에 대한 자료이다. 이 설문조사는 이용 보육시설의 각종 보육환경을 구성하는 총 16개 항목의 질적 개선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5

점 척도로 질문하였고, 이들 항목의 질적인 개선을 위해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부담 을 할 의향이 있는지를 설문한 것이다. 조사 자료 규모는 435사례이다.¹⁾

마. 자문회의 운영 및 전문가 회의

학계, 보육시설 시설장, 교사 등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정책 방향 설정의 타당성과 정책대안의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중앙 및 지자체 보육담당 공무원, 관련학과 교수, 보육정보센터 종사자 등과의 간담회 개최로 의견을 수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