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저탄소 사회 실현이 지구촌의 최우선 과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기 후변화의 대응 주체는 국가이지만, 자치단체가 저탄소 사회 실현의 실질 추진 주체로서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미 주요 선진도시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정책에 부응하여 실질적인 탄소배출 감축노력을 선도하고 있 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서울 친환경 에너지 선언(2007.4.2), ｢C40 기후리더십 그룹｣
제3차 정상회의 서울 유치, ｢서울 친환경 건축 기준｣ 발표(2007.8.16), 기후변 화기금 조성계획(2007.8.23)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2030년 저탄소 사회 실현이라는 도시 브랜드를 선점하기 위해 향후 서울을 저탄소 배출도시로 실현하려고 하는 정책목표에 맞추어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전략과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2)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저탄소 배출도시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도시의 탄소배출요인을 파악하는 과정이 전제되어 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 에너지 자원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 그리고 신재 생에너지와의 대체 이용 등을 포함한 선택과 집중전략이 요구된다.3) 이를 정 량적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대응 사업의 성과분석 및 비전수립에 대한 전략적 검토가 바람직하다.
한편으로는 선진도시의 기후변화 대응능력의 원용이 필요하다. 선진도시의 탄소배출 감축 추진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첫째, 탄소 배출원 관리
2) 제3차 서울 C40 세계도시 기후 정상회의의 ｢서울선언문｣에서는 각 도시의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또는 정책, 구체적인 실행계획, 시간표가 포함된 기후변화 행동계획(Climate Change Action Plan; CCAP)의 추진성과를 차기회의에서 검토보고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음.
3) 이 연구는 ① 서울시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과 주요 시책의 추진성과 진단, ② 저탄소 사회 진 입을 위한 비전과 전략, ③ 에너지 저소비 도시 조성 관련 SWOT 분석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정책방향 설정, ④ 저탄소 사회 실현에 필요한 거버넌스와 바람직한 시민참여 방안마련 등에 관심을 두면서 진행함.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단계별 설정 등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 저탄소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환 경부하를 줄이는 에너지 정책-에너지 소비저감 및 효율 증대, 에너지 대체, 에 너지 재생 등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로서 향후 서울의 미래경쟁력 강화 의 일환으로 저탄소 사회 실현목표의 방향설정과 추진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탄소배출 요인분석과 전망을 바탕으로 행동계획의 성과분석 및 비전수립을 검 토하고자 한다. 이는 현행 기후변화 대응 추진계획의 진단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또한 저탄소 배출도시 실현의 준거 및 정책수단으 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1) 시간적 범위
기후변화의 효율적 대응으로 저탄소 사회로의 진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 본적으로 서울시 에너지 이용패턴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서 울시 탄소 배출 요인과 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향후 서울시에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맞춤형 저탄소 배출도시 추진방향을 살펴보기 위한 기초정보 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에 1990년~2007년 기간을 대상으로 서울시 에너지 소비패턴을 이용주체 와 도시기능으로 유형을 분리하여 자료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성과분석 및 비전수립은 에너지 소비절약, 이용효율 증진, 신재생에너지 이용 잠재력 평가 등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가능성을 전제
로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성과분석은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 스 감축 세부사업 및 에너지 관련대책의 효과평가와 연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 친환경에너지 선언(2007.4.2)에서 제시된 2020년 기후변화 비전을 2030 년 저탄소 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비전으로 확장하여 설정하고자 한다.
2) 내용적 범위
◦서울시 에너지 소비특성 진단
중앙정부는 대기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의 공편익(Co-benefit) 효과를 위해 현행 대기정책지원정보시스템(CAPSS)과 온실가스정보시스템(GHG- CAPSS)의 상호 연계를 시도하고 있다. 이 연구는 서울시 에너지 소비특성을 CAPSS 분류체계에 따라 진단하여, 향후 기후변화 대응과 대기환경 개선의 공 편익 증진을 위한 분류체계를 적용한다.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추진현황 및 성과분석
저탄소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예비 검토단계로서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정 책,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관점에서 추진현황과 관련 계획을 살펴보고, 이를 바 탕으로 서울의 기후변화 대응 잠재력을 분석한다.
◦해외 사례분석
선진도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기후변화 대응사례의 수집 및 비교분석을 바 탕으로 제반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에의 원용 가능성 을 모색한다.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비전수립 및 정책방향
기후변화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SWOT 분석 을 바탕으로 향후 서울시가 지향하여야 할 기본구상 및 비전을 제시한다. 특히
서울 친환경에너지 선언(2007.4.2)의 연장선에서 2030년 저탄소 사회에 진입
3) 대상적 범위
기후변화 대응의 관리분석은 교토의정서에서 제시된 6개 온실가스를 대상 으로 하되, 도시에서 주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CO2), 아산화질소(N2O), 메탄 (CH4)을 주된 대상으로 선정하여 검토한다.
기후변화 성과분석과 비전 달성을 위한 정책분석은 서울시에서 분야별로 추 진하고 있는 대책들을 대상으로 한다. 분석의 공간 범위는 서울시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설정하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총량관리 및 배출권 거래, 신재생에너지 대책, 지속가능한 광역 도시 관리 등과 연계된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하도록 한다.
2. 연구방법
1) 기초자료 조사
◦서울시 에너지 소비변화 조사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성과분석과 비전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1990년~2007년 기간의 에너지 소비변화 관련 기초통계 자료를 조사한다.
◦국내외 문헌 연구
저탄소 배출도시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 정립 및 국내․국외 여건 등 을 비교분석하여,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기초정보를 확보한다.
2) 해외 선진사례 조사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성과분석 및 비전 수립을 위해 선진 외국도시에서 시 행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방안과 추진전략을 분석한다. 도시 중심의 온실가
스 감축에 따른 미시적․거시적 효과를 고려하고, 선진 외국도시에서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자치단체 중심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사례 등을 검토하여, 제반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이는 향후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특화정책 마련, 중․장기 계획 및 비전 수립, 전략 도출과정에서의 원용 가능성을 모색 하기 위함이다.
3) 탄소배출 자가진단 프로그램(Carbon Calculator) 활용 가능성 검토
기후변화 대응 자가진단 프로그램 개발 및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탄소배출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하고자 한다.
기후변화 실무 담당자와 일반 시민들에게 기후변화 유발요인을 파악하고 효 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기초정보(에너지 소비, 온실가스 배출원과 배출 량 산정, 효과 평가 등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서울시 기후변화 관 련정보의 검색, 자료입력,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사업의 효과산정,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시민의 자가진단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 자가진단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이에 해당된다.
제1절 연료소비 부문별 소비특성 제2절 연료유형별 소비특성 제3절 종합정리
제2장 서울시 에너지 소비특성 진단
제 2 장
서 울 시
에 너 지
소 비 특 성
진 단
제 2 장 서울시 에너지 소비특성 진단
제1절 연료소비 부문별 소비특성 1. 에너지원 분류체계
현재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 시행과 ｢수도권 대기환경개 선 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서 대기 배출원의 효율적 관리 및 정책 성과 평가 를 위해 대기관리 기초DB인 대기정책지원시스템(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 CAPSS)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CAPSS 시스템과 별개로 운영하고 있던 온실가스 배출시스템을 GHG-CAPSS 시스템으로 확장하여 대 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DB 연계 프로젝트를 수행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원에서의 에 너지 소비패턴을 비산업, 제조업, 에너지산업, 도로․비도로 오염원 등으로 분 류하여 CAPSS 배출원 분류 체계와 연계하였다. 이는 향후 서울시 대기환경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통합관리 가능성을 감안하여, 기후변화 대응 관련 에 너지 소비변화 자료를 대기환경관리 DB체계와 연계하여 살펴보기 위한 것이 다. 결과적으로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원별 에너지 소비패턴을 일반 대기오염
물질 배출원 분류체계와 상호 연계시켜 배출원의 통합관리에 따른 공편익
자료：한국석유공사, ｢석유류수급통계｣, 1990~2008. 광해방지사업단, ｢광해통계연보｣, 2006.
자료：한국석유공사, ｢석유류수급통계｣, 1990~2008. 광해방지사업단, ｢광해통계연보｣,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