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요인(Threats)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에너지,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결정과 집행기능의 분산 및 정책추진의 일 관성 확보가 미흡하여, 기후변화 대응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목표 설정 및 실현 수단에 대한 합의를 형성하지 못하고 정책추진의 실효성이 다소 반감되고 있 는 실정이다.

또한 에너지,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둘러싼 상의하달/하의상달식 의사결정의 접점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상호 간 의사결 정 및 추진 시스템의 부조화로 정책추진에 있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 서 지구온난화, 대기오염의 월경 및 광역화 등의 지구환경 변화를 완화하기 위 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맞추어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Think Globally, Act Locally)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탄소 다이어트 요소를 에너지, 건물 및 도시관리, 교 통관리, 시민참여, 공원․녹지관리 등으로 구분한 요소별 SWOT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에너지

교통

∙ 친환경시내버스(Hybrid/Battery Exchange) 보급 추진

시민

적응, 에너지 정책 관련 최상위 서울시 전략으로서 관련 분야의 중점 추진대책 을 선정․추진하고, 관련 계획과의 체계적 연계․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지표는 설정단계부터 서울시 관련부서, 시민단체 및 이해관계자 등의 참여 및 공론화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거버넌스를 유도하는 실 천적 지표로서 역할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의 기본계획과 연 계하여 차별화된 서울 맞춤형 지표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목표에 따르 되, 서울시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³⁷⁾

2. 해외도시의 지표설정 동향

세계 온실가스의 80% 이상이 전체 면적의 2%에 불과한 도시지역에서 배출 되고 있다. 이 점이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적, 국가적 노력과는 별도로 도시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노력이 필요함을 대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05년 10월 3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에 이르기까지 세 계의 18개 도시 대표들이 영국 런던시청에 모여 기후변화로 인한 불가피한 영 향에 대한 적응과 미래의 CO2 배출량 삭감 방법론을 논의하기 위한 세계도시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이후 2006년 8월 클린턴기후구상(CCI)³⁸⁾과 Large Cities Climate Leadership Group 상호 간 파트너십 이후 C40로 개명하 였다. 전 세계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하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행동과 협조 를 위해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에 목적을 둔 C40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또

37) 2030년 저탄소 사회의 실현과 관련하여 비전(정책지표)은 서울친환경에너지 선언(2007.4.2) 과 해외 선진도시들의 저탄소 사회 브랜드 선점동향 등을 참조하여 설정하고, 서울의 탄소 다이어트 잠재력을 평가하여, 달성 가능한 수준의 검토 및 향후 정책지표 설정의 잠재적 대 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도임.

38) 클린턴재단(CCI, Clnton Climate Initiative)：경제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현지 맞춤형 해 결책을 찾고자 전 세계 정부, 기업들과 협력하면서 도시의 에너지 효율 증가, 청정에너지 대 규모 공급 촉진, 숲이 흡수하는 탄소의 가치 및 측정 등 3가지 전략 프로그램 분야에 집중하 고 있음.

다른 차원의 국제협력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C40 회의를 기점으로 세계 주요 도시들이 2020년~2050년 기간에 설정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지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쿄

<그림 5-1> 주요 외국 도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지표설정 고려사항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비전은 실현하고자 하는 미래상을 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수단의 연쇄관계를 제시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 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수단을 중시하고, 또한 우선적

으로 선택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 정책수단의 선택은 ① 시간

4. 서울시 온실가스 저감 목표수립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CAPSS 분 류체계에 따라 산정한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살펴보면 1990년 총배출 량은 47,587천톤 수준이며, 부문별로는 비산업 부문 52.4%, 제조업 6.1%, 에너 지산업 13.3%, 도로․비도로 이동오염원 18.8%로 나타나 비산업 부문과 도 로․비도로 이동오염원 부문에서 배출량이 많았다(<표 5-2> 참조).

구분 비산업 제조업 에너지산업 도로․비도로 폐기물 시설 합계

1990 24,944 2,889 346 8,946 4,516 47,644

2000 26,755 2,025 600 15,192 4,923 49,495

2010 28,487 1,962 1,507 13,611 1,677 47,245

2020 31,911 1,874 1,630 15,157 2,179 52,750

2030 36,911 1,804 1,898 16,384 2,880 59,275

주：1990년, 200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흡수원의 배출량을 제외한 양이며, 2010년~2030년 전망된 배출량은

‘서울시 온실가스 저감 기반구축’의 예측량을 활용함.

자료：서울시, 서울시 온실가스 저감기반 구축, 2008.

<표 5-2>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전망

이에 서울시의 일차적인 온실가스 배출저감 대책은 기본적으로 비산업 부문 의 에너지 소비 감소대책과 도로․비도로 이동오염원 부문의 교통관리 대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국가 상호 간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협의 논의와 더불 어,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 음은 선진도시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이미 파악되었다. 이에 맑고 매력있는 환 경도시로서의 서울시 역할과 참여를 제고하고 한편으로 도시지역 온실효과의 하나인 도시열섬 현상을 완화시키며, 서울 친환경에너지 선언의 계획목표를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감축추세를 반영하되, 2030년 계획기간의 목표 수준을 한층 강화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 였다.

1) 시나리오 1

16,655천톤CO2 11,688천톤CO2 28,344천톤CO2

(2) 달성계획³⁹⁾ (http://news.bbc.co.uk/2/hi/science/nature/4754109.stm). 2030년 391만 가구에 대해 스마트계 량기를 보급할 경우 312천TOE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1,022천톤CO2 정도를 삭감할 수 있

업의 하나로 공영자전거를 도입해 대중교통과의 환승시스템(Park&Rdie)을 구

2) 시나리오 2

23,897천톤CO2 11,688천톤CO2 35,482천톤CO2

(2) 달성계획

2030년 배출량을 1990년 기준 50% 감축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5,106천톤CO2 정도를 추가로 삭감해야 한다. 이러한 추가 삭감량은 35% 감 축 목표 달성을 위한 대응 정책들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최대한 함께 추진할 경우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공공기관과 상업건물 조명의 LED 교체를 가정 부문으로 확대 하고, 옥외광고판 정비, 가로등과 보행등의 격등제 실시를 통해 약 663천톤 CO2의 삭감이 가능하다. 그리고 발전용 연료전지, 지열, 태양광발전을 추가적 으로 설치할 경우 568천톤CO2를 삭감할 수 있다.

건물 및 도시관리 대책 가운데 하나로 연면적 5,000㎡ 이상인 공동주택과 상업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여 시설을 개선할 경우 약 721 천톤CO2의 추가 감축이 예상된다.⁴⁵⁾

교통대책으로는 시나리오 1보다 수소연료 전지차와 공영자전거를 각각 5만 대 정도 추가 보급하고, 승용차, 택시, 버스 등이 전기차로 대체하여 보급할 경 우 4,516천CO2 정도를 추가 삭감할 수 있다.

또 자원회수시설용량 900톤/일을 확충하고,⁴⁶⁾ 이용율을 95% 수준으로 향상 시킬 경우 509천톤CO2 정도를 삭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 참여, 에코드라이브 정착, 계절형 복 장 착용, 인센티브 전력수요 관리 등을 통해 2,574천톤CO2 정도를 삭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 대응 정책들을 보다 확대 추진할 경우 총 15,113천톤 CO2 정도가 추가로 삭감될 경우 50% 삭감 목표 달성이 수치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45) 에너지 진단결과에 따라 설비를 개선할 경우 공동주택의 경우 전력에너지의 8%, 상업 건축물 의 경우 10%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음(자료：서울시, 서울 친환경에너지 기본계획 2030, 2009).

46) 현재 1일 2,850톤의 가연성폐기물 소각능력을 900톤/일 정도를 확충하여 3,750톤/일로 확대 함(자료：서울시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

부문 정책 삭감량(천톤CO2)

제3절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제

1. 저탄소 녹색성장 목표관리제(BSC with Low Carbon Green Growth) 도입

서울시 성과목표 관리제에 ‘저탄소 녹색성장’ 계획관리 요소를 추가하여, 서 울시정 전반의 사업 추진효과를 저탄소 녹색성장과 연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요소를 예산사업에 반영하고 평가하는 예산운영의 변화를 통해 서울시정을 Carbon Diet System으로 전환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단기적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목표관리제의 도입기반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목표관리제도를 도입 및 운영(2~3년 후)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사업 육성․지원재단(일명：인큐베이터)의 설치 운영

서울시는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는 녹색기술(GT)을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도시이다.⁴⁸⁾ 그린카, LED, 고효율 에너지절약 건물 등의 GT 사업들을 시범 실시함으로써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을 선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녹색기술 전시장으로의 전환까지 가능하다.

이러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서울시는 녹색산업을 유치 또는 창출할 수 있는 녹색재단을 설치․운영하여 관련 벤처

48) 2008년 서울시 총인구는 10,200,827명으로 전국 대비 20.59%, 인구밀도는 16,211명/㎢로 전국 평균인 474.5명/㎢의 40배 수준, GRDP는 2007년 170조원으로 전국 대비 21.18%, 건물은 667,715동으로 전국 대비 10.33%, 운수업 종사자수는 368,959명으로 전국 대비 35.13% 수준임.

업체의 창업과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녹색기금은 저탄소 녹색성장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운영하거나,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후변화기금⁴⁹⁾ 조례 개정을 통해 녹색성장 산업에 대한 융 자․지원 항목을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에 서울형 녹색산업의 확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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