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 및 탄소금융시장 유치

동북아 탄소금융시장의 허브로서 성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SCER(Seoul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제도를 도입하여 서울시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감축분을 서울시가 구매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각종 금 융지원과의 연계가 필요하므로 국내 최대의 금융 중심가인 여의도에 동북아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 보고서의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 부문 관련 일부 표기 오류룰 수정함(p.v, p.41~49, p.156, p.198~200, p.207, p.221).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건의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제 6 장

결 론

및

정 책 건 의

제 6 ^{장 결론 및 정책건의}

제1절 결론

1. 연구배경과 목적

도시는 세계에너지 이용과 온실가스 배출의 주된 주체로 지적되고 있다 (Janet Sawin, World Watch Institute). 또한 도시성장에 따라 지구온난화물질의 80%를 배출하여 기후변화 영향을 더욱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의 유 엔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8년 전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33억명)이 도시에 거 주하고, 2030년에는 약 50억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도시가 실 질적으로 선도하는 기후변화 대응이 절실한 실정이다.

한편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 국가비전의 수 립(2008.8.15),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및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 발표(2008.12),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 입법예고(2009.1.15) 등 저탄소 녹 색성장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실질적으로 선도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서 는 서울의 특성을 감안한 저탄소 사회실현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서울시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한 중․장기 배출원 관리계획을 수립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적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 요하다. 또한 저탄소 사회 실현의 비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출의 일 환으로 선진 외국도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사례수집과 분석 수행도 요구되고 있다.

서울 친환경 에너지 선언(2007.4.2), ｢C40 기후리더십 그룹｣ 제3차 정상회의 서울 유치, ｢서울 친환경 건축 기준｣ 발표(2007.8.16), 기후변화기금 조성계획 (2007.8.23)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 런 가운데, 향후 서울을 저탄소 배출도시로 실현하려고 하는 정책목표에 맞추 어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전략과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배출도시 추진전략의 마련은 기본적으로 도시의 탄소배출요인을 파악하는 것을 전제로 할 뿐만 아니라, 전 통적 에너지 자원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와의 대체 이용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를 정량적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성과분석 및 비전에 대한 전략적 검토가 요구된다.

한편으로는 선진도시의 기후변화 대응능력의 원용이 필요하다. 선진도시의 탄소배출 감축 추진전략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탄소 배출원의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단계별 설정 등 체계적이고 전략 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저탄소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환경부하 를 줄이는 에너지 정책－에너지 소비저감 및 효율 증대, 에너지 대체, 에너지 재생 등의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선택과 집중이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는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로서 향후 서울의 미래경쟁력 강화의 일 환으로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방향설정과 추진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탄소 배출 요인분석과 전망을 바탕으로 행동계획의 성과분석 및 비전수립을 검토하 고자 한다. 이는 현행 기후변화 대응 추진계획의 진단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또한 저탄소 배출도시 실현을 위한 준거 및 정책수단으 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주요연구 성과

1) 서울시 에너지 소비총량의 변화

1998년 외환위기는 서울 경제의 위축과 함께 에너지 소비총량의 지속적인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감소한 에너지 소비총량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1997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총량의 감소는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이용 등으로 인한 일부 감소요 인이 있으나, 소비총량의 절대적 감소는 경제위기에 의한 소비감소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에너지원별 소비 점유비율의 시기적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경기의 위 축과 고유가, 환경규제 강화 등에 따른 영향으로 인하여 1990년~2007년 기간 동안 총괄 연료 총량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경유와 등유의 소비량이 2000 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는 달리 친환경 연료로 인식되는 LNG와 LPG의 사용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7년 전체 연 료 소비량의 42.9%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1997년 50,203TOE에서 2007년 189,867TOE로 연평 균 18.3%씩 증가하여, 향후 생산량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된다. 다만, 전체 신 재생에너지의 90% 이상을 폐기물과 바이오에너지로 구성한 Energy mix에서 벗어나, 향후에는 수소연료발전, 지열 등 더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 대가 필요하다.

2) 서울시 에너지 소비지수의 변화

서울시 에너지 소비 현황을 주요 에너지 지표로 살펴보면 1인당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1997년까지 증가하다 IMF 사태 이후 감소한 이후 경제회복과 침체 의 영향으로 소비량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1인당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최근의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다소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에너지

소비수준의 감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에너지원별 소비 점유비율의 변화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인당 에너 지원별 소비를 살펴보면 1인당 석유소비량은 1990년 0.85TOE에서 2007년 0.63TOE로 25.2% 감소한 반면, 도시가스 소비량은 1990년 0.05TOE에서 2007 년 0.49TOE 수준으로 괄목할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인당 전력소비량은 1990년 0.13TOE/인에서 2007년 0.36TOE/인으로 172.2% 정도 급증하여, 향후 최종에너지 관리에서 가장 주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현황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47,587천톤에서 2007년 45,622천톤으로 1,964천톤(약 4.1%) 정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1990년 주로 사용된 석탄계 에너지의 연료전환,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경유와 등유, 벙커C유의 소 비량 감소, 매립지에서 발생되는 메탄의 감축 및 서울시의 에너지 절약 노력 등의 효과로 판단되며 향후 서울시 정책에 따라 감소의 폭이 더욱 증가할 것 으로 예측된다.

서울시의 온실가스 대부분은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되고 있다. 이를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비중으로 살펴보면 1990년 비산업 52.4%, 도로․비도로 이동오 염원 18.8%, 에너지산업 13.3%, 매립지 8.9%, 제조업 6.1% 순으로 나타났다.

2007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비산업 62.2%, 도로․비도로 이동오염원 28.1%, 제조업 5.1%, 에너지산업 2.2%로 1990년 대비 비산업과 도로․비도로 이동오염원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에너지산업, 제조업 부문의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주요사례 성과분석

서울시의 기후변화 대책들과 시민 참여를 반영하여 연도별로 CO2 삭감량을 산출하였다. 서울 친환경 에너지 선언에서 공표한 1990년 대비 2020년 온실가

스 25% 감축을 위해서는 자연증가분과 삭감량을 제외한 2020년 CO2 배출총 량(52,750천톤)의 32%에 해당되는 17,060천톤을 삭감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한 하여 1990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35% 감축을 위해서는 2030년 서울시 의 CO2 배출량으로 예측된 59,275천톤의 48%에 해당되는 28,344천톤을 삭감 하여야 한다.

서울시의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책들을 통해 2020년 11,767천톤, 2030년 20,376천톤 정도를 삭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으며, 이는 목표 삭감량 대비 각각 69%, 71.9%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부문별 삭감 효과를 살펴보면 2020년에는 에너지 부문 25.5%, 교통 부문 10.3%, 시민참여 부문 13.1%로 시민참여 부문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 반면 2030년에는 에너지 부문 31.0%, 건축물 부문 12.0%, 교통 부문 12.5%로 시민 참여 부문보다는 서울시의 기후변화 대책들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5) 해외 사례분석

현재 선진 해외 도시들의 기후변화 대책을 종합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5가지 측면으로 요악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향후 서울시는 탄소 배출원의 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단계별 설정 등 체계적이 고 전략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하며, 저탄소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환경부하를 줄이는 에너지 정책－에너지 소비저감 및 효율 증대, 에너지 대체, 에너지 재 생 등의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선택과 집중이란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하다.

첫째, 경제와 사회, 환경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이슈로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과제인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기 위해 도시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국가의 정책목표와 비교하여 한층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저탄소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교통, 가정, 상업 등 에너지 소비 부문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기후변화 대응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에 서울시는 신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에너지 고효율화, 버스전용차로 등 대중 교통 우선의 정책, 자전거 이용 활성화, 그린카 보급 및 대체연료 보급, 친환경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기후변화 대응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에 서울시는 신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에너지 고효율화, 버스전용차로 등 대중 교통 우선의 정책, 자전거 이용 활성화, 그린카 보급 및 대체연료 보급, 친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