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4-14> 도쿄도 부문별 CO2 배출량 구성비
－2020년까지 도쿄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20%
정도 향상
◦도쿄도 기후변동 대책 방침 책정(2007. 6)
－｢카본마이너스 도쿄 10년 프로젝트｣의 기본방침으로 이후 10년간 도의 기후변동 대책의 기본방침과 다양한 주체들의 제휴와 조례화 등에 대 한 실현 목표 제시
◦새로운 도쿄도 환경 기본 계획 책정(2008. 3)
－2020년까지 온실효과가스 배출량의 부문별 삭감 목표 설정(2000년 대비)
－산업․업무부문에서 10% 정도 삭감(업무 부문에서 7% 삭감), 가정부문 에서 20% 삭감, 수송부문에서 40% 삭감
2) 온실가스 배출 현황
◦2005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대비 3.3% 증가, CO2 배출량은 2000 년 대비 2.4% 감소
－업무부문：1990년 대비 33% 증가 (2005년 업무부문 전체 배출량 2,093만톤 가운데 오피스 건물의 배출은 58% 수준)
－가정부문：1990년 대비 16% 증가 (전력 소비에 의한 배출량이 약 60% 수준)
－산업부문：1990년 대비 44% 감소
◦2005년도 에너지 소비량은 1990년 대비 13.3% 증가, 200년 대비 1.5% 감소
구분
계 741.9 840.3 855.0 15.3% 113.2 1.7% 14.7
자료：도쿄도, 도쿄도 환경기본계획, 2008.
(2) 추진전략
◦일본의 환경기술을 CO2를 최대한 삭감시키는 구조로 조성
－민간 보유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고 ｢저에너지․저CO2형 사회｣로의 전 환 촉진
◦대기업, 중소기업, 가정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는 CO2 삭감 구조 조성
－대기업은 보다 적극적인 CO2 삭감에 솔선, 저에너지․저CO2형 제품 개 발과 보급에 노력
－중소기업에 에너지 절약 대책에 관한 적절한 기술이나 정보 제공, 필요 한 초기비용 조달 지원
－가정에 초기 비용이 높은 에너지 절약기기 도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당초 3~4년을 ｢저CO2형 사회로 전환 시동기｣로 설정하고 전략적․집중 적으로 대책 실행
－에너지 절약 설비나 재생가능 에너지의 집중 도입, 여론 환기를 위해 대규모 캠페인 등 추진
◦저CO2형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민간자금, 기금, 세제 등을 활용해 투자 실행
－금융기관과의 제휴,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기금 활용, 세제 활용 등 다양 한 대안으로 필요한 초기 비용을 조달하고 필요한 투자가 이루어지도 록 체계 구축 실시
4) 주요 방침
(1) 기업부문
◦대규모 CO2 배출 사업소에 대한 삭감 의무화와 배출량 거래제도 도입
－｢지구 온난화 대책 계획서 제도｣(환경확보조례) 개시(2005. 4)：대규모 사업소를 대상으로 5개년 삭감 계획 제출․공표 요구
－대규모 CO2 배출 사업소에 대한 총량 삭감 의무화와 배출량 거래제도
도입 목표
◦｢환경 CBO(사채담보증권)｣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에너지 절약 대책 추진
－기후변동 대책과 관련한 중소기업 CO2 삭감 대책을 계획하는 ｢환경 CBO｣ 창설
－금융 기관과 제휴한 공민제휴 펀드 설치
◦금융기관에게 환경 투융자 확대와 투자 실적 공개 요청
－금융기관에게 중소기업의 에너지 절약 투자나 재생가능 에너지 이용 확대, 건축물의 환경대책을 촉진시키는 자금 지원 등 환경 투융자 확대 요청
－민간자금과 제휴한 지구 온난화 대책 추진 기금 활용 방법에 대한 제안 모집
－대기업 금융기관의 환경투자 실적 공개 요청
◦｢그린 전력 구입｣추진에 의한 재생가능 에너지 이용 확대
－기부금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그린 전력 구입 대금을 세법상 경비로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제안
－전국 자치단체와 제휴해 ｢전기의 그린 구입․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 여 자치단체 시설에 그린 전력 구입 추진
◦매연 등 대기오염 대책과 제휴한 대책
－보일러 등의 연소 설비를 대상으로 하는 매연 대책 등과 제휴
(2) 가정부문
◦가정에서 ｢백열등 일소 작전｣ 전개
－전기 제작자나 업계단체, 소비자 단체 등과 제휴해 백열등을 일소하기 위한 대규모 교환 추진 캠페인 실시
◦자연광 또는 열, 바람을 사용하는 쾌적한 거주지 만들기：태양열 이용 확 대 추진
◦주택의 에너지 절약 성능 향상
－주택의 저에너지화를 도모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기준 적합 비율을 2015년까지 65% 정도 달성 목표
－기존 주택의 리모델링 경우 창 등의 개구부나 외벽의 단열성 향상 등 에너지 절약 개선을 병행해 추진하도록 리폼 업자와 제휴
◦태양광 발전기나 고효율 급탕기 등 거주지에 재생가능 에너지나 에너지 절약 설비 보급 촉진
∙ 2005년은 26% 증가
∙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스에서 EU 전체 시장의 70%를 차지
∙ 신축 시 또는 대규모 대수선 시에 태양열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는 자치단체나 국가 증가
<EU의 태양열 시장 추이>
∙ 1983년은 50만건이었지만, 1980년대 말까지 급속히 감소
∙ 2004년은 약 5만건
∙ 일본에 있어 태양열 이용은 정체
<일본의 태양열 이용 설비 설치건수 추이>
<그림 4-15> EU와 일본의 태양열 시장
(3) 도시개발 부문
◦최고의 건물 에너지 절감 사양을 책정하고, 도 시설에 전면 적용
－도 시설에는 2008년부터 ｢에너지절약 도쿄사양 2007｣ 전면 적용
－예：바닥 단열재의 두께 약 50% 증가(50㎜ → 75㎜), 외벽 단열재 두께 2배 증가 등
－청사 모델 3000㎡ 경우 CO2 배출량을 약 30% 삭감(2000년 대비)
◦도 시설에서 ｢에너지 절감․재생에너지 도입 지침(가칭)｣ 책정
－자연광이나 열의 직접 이용을 포함하는 재생가능 에너지 이용 확대
◦대규모 신축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절약 성능 의무화
－｢건축물 환경계획서 제도｣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확대, 건축물의 에너 지 절감 성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에너지 절감 성 능 의무화
◦대규모 신축 건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 성능 증서(가칭)｣ 도입
－판매나 임대 등 신축건물의 유통단계에서 에너지 절감 성능의 표시 의 무화
◦지역의 에너지 유효 이용이나 재생가능 에너지 이용 추진
－기존 에너지 공급 시스템의 성능 향상 도모, 개개 건축계획을 구체화하 는 단계부터 지역 전체의 에너지 유효이용 계획을 책정하는 구조 조성
－바이오매스 자원의 재생가능 에너지나 하수처리 시설, 폐기물 처리 시 설 등의 배열, 다양한 형태의 대량 도시형 에너지의 유효 활용 방책 검토
(4) 자동차 부문
◦｢저연비차 이용 규정｣ 책정
－자동차 생산, 판매, 구입, 이용의 모든 단계에서 저연비차가 우선적으로 취급되는 ｢저연비차 이용 규정｣을 책정하여 하이브리드차를 목표로 하 는 저연비차의 대량보급 추진
◦환경 자동차 연료 도입 촉진 프로젝트 전개
－제1세대, 제2세대 바이오디젤 연료(BDF)의 솔선 도입 프로젝트 개시
－도의 ｢그린 구입 가이드라인｣ 중에서 바이오에탄올에 대해서도 솔선 도입을 도모하는 제품으로 책정하여 보급 추진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하는 BTL이나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는 GTL 활 용 추진
◦｢에코드라이브 운동｣ 등 자주적 대처를 지원하는 구조 구축
◦대중교통기관을 활용한 교통량 대책 실시
－휴일․시간대 교통상황에 따른 Park & Ride 제도를 도입하는 등 승용 차 이용 억제
－대중교통기관 이동의 편리성 확보
－승용차 함께 타기(Car Sharing)
(5) 각 부문의 대책을 유지하고, 도쿄도 독자의 구조를 구축
◦CO2 배출량 거래 제도의 도입
－대규모 사업소가 삭감 의무 이행수단의 하나로 중소규모 사업소에서 실시하는 에너지 절감 대책에 의한 삭감량을 구입함으로써 중소규모 사업소의 에너지 절감 대책 촉진․지원
◦중소기업, 가정의 에너지 절감을 촉진․지원하는 제도 구축
－중소기업이나 가정의 CO2 삭감을 촉진․지원하는 금융상품 개발이나 새로운 펀드 설치를 금융기관에 요청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 기금｣ 활용
－가정 부문에서 큰 폭의 배출량 삭감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기술 보급 지 원책 구축
◦도쿄도 ｢에너지 절감 촉진세제｣ 도입
－세금 감면에 의한 에너지 절감 투자나 설비 도입 촉진과 과세에 의한 에너지 절감 촉진, 인센티브 효과,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의한 중소기업 부문, 가정부문 지원책 강화
(6) 기타
◦도쿄도청의 솔선행동
－도 건축물에 ｢에너지 저감 도쿄 사양 2007｣ 전면 적용
－도 소유 시설에 ｢에너지 절감․재생 에너지 도입 지침(가칭)｣ 책정
－전국 자치단체와 제휴한 ｢전기 그린 구입․전국 네트워크｣ 구축
－도내 모든 차량용 신호기와 보행자용 신호기를 LED 조명으로 전환
－물품(공공 공사를 포함) 조달에 CO2 삭감 대책 구축
－｢지구 온난화 대책 도청 플랜｣ 개정：온실가스 배출량을 2009년도까지 2004년도 대비 10% 삭감하는 목표
◦수도권․전국 자치단체와의 제휴
◦카본 마이너스 운동 전개
－일상생활이나 일 스타일에 ｢카본 마이너스｣ 마음가짐을 가지기
－저CO2형 사회를 담당하는 인재육성을 위해 기후 위기에 관한 환경학습 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시민이나 지역 참가형 재생가능 에너지 도입 프로젝트 추진
－세계 대도시와의 제휴
－아시아 도시와 협력
<그림 4-16> 기후변동대책방침 체계도
<그림 4-17> 도쿄도 기후변화대응 추진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