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차에 걸쳐 발생한 중동 석유 위기 이후 안정적인 석유 공급의 필요성이 대두 됨에 따라 1980년부터 정부 주도의 석유비축사업을 시작하였다. 1980~1989년 기 간 동안 진행된 1차 계획에서는 비축시설 4,350만 배럴, 비축유 3,800만 배럴(일일 소비량 기준 60일 분량) 확보가 목표였다. 60일분의 소비량을 목표로 설정한 이유 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회원국 권고 비축량이 90일분인데, 우리나라 민간 정 유사의 운용 재고 수준이 30일분에 해당하므로 민간 재고분과 정부 비축을 합하 여 국제적으로 권고되는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차 계획의 실행에 따라 4,360만 배럴의 저장시설을 건설하였고, 일일 소비량의 66일분에 해당하는
64) 본 절의 내용은 본 연구의 위탁과제로 수행된 ‘석유의 안정적 도입과 위기 대응 체계’(에너지경제연 구원 조철근)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3,800만 배럴의 비축유를 1988년에 확보하게 되었다.
자료: 문영석(2014); 신상윤·김재경(2016); 산업통상자원부(2016, 2018).
65) 민간석유비축은 1992년부터 추진되었으며, 국내 석유 소비 규모가 확대되고 1990년 걸프 사태에 따른 일시적 공급 부족 사태를 거치면서 정부 비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민간석유 비축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민간 비축과 정부 비축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2014년에 수립된 4차 계획에서는 국제공동비축을 비축계획에서 제외하고 2025년까지 정부 비축(직접비축) 1억 700만 배럴 달성을 목표로 하였다. 이후 석 유 수요 및 중장기 국제유가 전망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목표 비축량은 약 1 억 배럴로 하향 조정되었다. 한편 3차 계획부터는 예산 부족 충당을 위해 유휴비 축시설을 산유국 석유회사에 임대하거나 일부 비축유(총 비축물량의 15% 이내) 에 대한 무위험 거래를 허용하여 수익을 확보한 뒤 이를 비축유 구매에 활용하였 는데, 4차 계획에서는 이 물량을 전체 비축물량의 30%까지 상향하는 등 비축유를 활용한 수익 창출 활동의 제약을 크게 완화하였다.
4.1.2. 원유 수입선 다변화 지원 제도
비축제도가 비상시의 원유공급 차질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라면 원 유 수입선 다변화 지원 제도는 평시에 원유 수입국을 다변화하여 미래 시점의 특 정 산유국 생산 차질에 따른 위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동 제도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 시」를 근거로 시행되고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다변화 지역으로부터의 원유 수 입 시, 중동지역 원유 수입 운송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정해진 산식에 따라 원유 도입 부과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아시아 및 러시아지역 원유는 중동지 역보다 원유 수송비가 낮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양한 산유국으로부터의 지 속적인 원유공급 도입 제고라는 제도의 취지상 장기계약, 대륙별 최소 도입물량 (당해연도), 계약별 최소 도입물량 등의 조건을 만족할 때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산유국 다극화 현상 등 국제 석유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지금과 같은 추세로 진 행된다면 특정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유 수입 의존도가 낮아질 수 있으나, 이 러한 구조적 변화가 장기적으로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다변화 지원 제도를 통해 원 유 수입선 다변화와 도입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