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후 국제 곡물 가격이 안정세로 전환되었으나 빈번해지는 이상 기상 발생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바이오 연료 및 사료용 곡물 등 식량 이외의 곡물 수요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어 위기 재발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전 문가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는데, ‘향후 10년 이내에 2007~2008년과 같은 곡물시장의 위기 재발 가능성’에 대해 ‘높다’와 ‘매우 높다’로 응답한 비율이 75.0%에 달해, 곡물시장 전문가들도 위기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제 곡물시장의 위기 재발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음에 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구축된 위기 대응체계의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 대응체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해외농업개발’은 현지 여건과 확보된 곡 물에 대한 국내 반입의 어려움으로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민관협동으 로 추진되었던 ‘곡물 조달시스템 구축’도 시행 초기 단계에서 좌절되었다. 또한, 국제 곡물시장 위기 시 국내로 반입할 수 있는 물량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실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반입 명령을 통한 국내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는 조기경 보체계도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이다.
1.1. 위기 대응 매뉴얼 재설정
국제 곡물시장의 위기 재발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정된 현재의 위기 대 응 매뉴얼의 주된 내용은 해외농업개발을 활용하여 확보한 곡물을 반입 명령을 통 하여 국내로 도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해외농업개발의 성과 부진으로 물량 확보 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운송비 등의 문제로 비용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도 곡물 메 이저를 통한 현재의 도입 체계 대비 경쟁력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반입 명령을 통한 국내 도입뿐만 아니라 현재 이용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위기 대응 매뉴얼 에 포함하여 실제 위기 발생 시 실효성 있는 대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2. 민간 중심의 효율적 곡물 확보체계 구축
공공비축은 가장 확실한 곡물 확보 수단이나 설비 구축과 운영에 비용이 과다 하게 소요되며, 해외농업개발은 대규모 투자자금 소요 대비 반입을 강제할 수 있 는 수단이 미흡하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주도의 정책 수행에서 벗어 나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기업이 국제 곡물 가치사슬 과정에 참여하여 필요 물량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 중심의 곡물 조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생산하고 민간 기업에 제공하는 역할 에 중점을 두고, 중국이나 일본의 사례와 같이 농업 관련 기업은 물론 비농업기업 의 적극적인 투자를 활성화하는 환경 조성과 민간이 확보한 곡물을 평시에 국내로 조달할 수 있는 안정적인 판로제공 등의 정책적 뒷받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1.3. 정책 개발 및 지원
정부 정책은 민간의 필요와 합의를 바탕으로 형성된 공공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민간의 필요와 합의가 바탕이 되지 않는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2012년 추진하였던 ‘국가 곡물 조달시스템 구축’ 사업과 같 이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국제 곡물시장 위기 대응 정책 전반에서 민관협 력을 강화하고, 민간부문을 위한 유인책을 제공함은 물론 호의적인 환경을 조성 함으로써 수익성 있는 투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림 7-1 위기 대응 정책 개선 방안
위기 대응 매뉴얼 재설정 효율적 곡물 확보체계 구축
정책 개발 및 지원 위기 대응
자료: 저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