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산 및 공급기반 확대

해외농업개발 투자 확대나 글로벌 곡물 가치사슬 진입 등은 국외에서 안정적인 곡물 조달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해 온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이 유의미한 성과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급격한 국제 곡 물 가격 급등이나 수출국의 공급제약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곡물 비 축이 필요하다. 쌀의 경우 2005년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직불제와 공공비축제도 를 도입하고 있지만, 국내 소비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밀과 옥수수와 같 은 다른 곡물에 대한 정부의 비축은 보관 비용 및 제반설비 등의 문제로 미미한 수 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석유의 경우에는 3차에 걸 친 저장시설 건축을 통하여 총 1억 4,600만 배럴에 달하는 저장시설을 확보하였

7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해외농업팀 내부자료.

고, 2014년 수립된 4차 비축계획에서는 국제공동비축을 제외하고 2025년까지 정 부 비축으로 1억 700만 배럴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1992년에는 석유 공급 부 족 비상대응능력 제고를 위하여 민간비축제도를 제정하여 민간업체들의 비축을 의무화하였다. 민간비축 의무자로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와 석유판매 업자로 정의하고, 연간 내수판매량의 40일분(석유정제업자), 30일분(석유수출입 업자), 27일분(LPG 수입업자와 석유제품판매업자)을 의무비축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각 업체의 운영재고량과 구분되는 별도의 비축이다. 곡물의 수급 불 안은 국민의 식생활 문제와 직결되고 식품 및 사료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는 점과 곡물 비축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할 때 정부 주도의 비축방식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석유 부문의 사례와 같이 민간부문의 곡물 비축제도를 활용하여 민간부문에서 업계 관행적으로 비축하고 있는 물량 외에 추가적인 비축물량을 확 보할 필요가 있다.

한편, 통계청의 2018 경지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지면적은 159 만 6,000ha로 2017년의 162만 1,000ha 대비 1.6% 감소하였으며, 최근 20년간 꾸 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는 쌀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 리나라 식량 사정 대비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사례와 같 이 국내 공급기반 확대를 위하여 일정 수준의 경지면적 한계점을 지정하고, 일정 수준의 농지면적과 식량 파종 면적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