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연구 검토

2.1. 해외농업개발 관련 연구

식량안보 확보 차원에서 다양한 해외농업개발 관련 선행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해외농업개발기업(주체)에 대한 금융 및 제도적 지원, 해외 자원 의 국내 반입 근거 마련, ODA 사업과 연계 등의 정책 제안에 그치고 있다. 강체첵 (2009)은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확보방안을 해외농업개발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시기별로 해외농업개발의 진행 상황을 정리하고 당시 정 부의 해외농업개발 정책에 대한 특징을 정리하였으나, 식량안보를 위한 구체적인 해외농업개발사업 방향 및 정책을 제안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대섭 외(2016) 는 정부의 해외농업개발 종합계획(2012~16)의 성과를 분석하고 인력양성 프로그 램 등 향후 3단계 종합계획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권태진 외(2010)는 식량안보 체계 구축을 위해 해외농업개발과 국제농업협력을 연계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특히, 그동안 해외농업개발의 주요 대상지였던 연해주를 중심으로 모델 구축을 시도하였다. 김병률 외(2011)는 해외농업개발 진출 기업 중 2개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 기회 탐색-예비 사업 타당성 분석-본 사업 타당성 분석의 3단계로 사업 타당 성을 평가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최용규 외(2014)는 해외농업개발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에 초점을 두었던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이미 시행 중인 해외농업개발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와 이를 통한 앞으로의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해외농업개발사업은 “공공적

성격으로 국내 반입을 목적으로 진행”하거나 “상업적 투자로 이윤획득을 목적으 로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원화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최용규 외 2014: 85).

2.2. 식량안보 및 조달체계에 관한 연구

식량안보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식량안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진행되었던 식량안보 관련 정책 및 시각을 정리하여 향후 개 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철호 외(2009)는 우리나라 식량안보의 문제점을 진단하 고 향후 식량안보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식량 자급률 제고, 국산 식량자원의 경쟁 력 제고, 식품산업 육성, 식생활 개선, 신기술 수용을 위한 소비자 교육 홍보, R&D 및 전문가 양성 방안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정환 외(2012)는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상황과 대책 방향 분석을 통해 곡물 비축시스템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국가 곡물 조달시스템을 활용한 해외 곡물 비축방안 및 선물시장 활용방안을 제시 하였다. 안병일·한두봉(2012)은 식량안보에 대한 정의와 국가 및 소비자 차원 등 다양한 접근 시각을 통해 식량안보 문제를 재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 곡물 시장의 가격 불안정성, 식량안보 및 에너지 안보의 조화, 국제기구의 역할 등을 고 려한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김용택 외(2017)는 과거 국내의 수입 곡물 확대 대책과 관련한 사례, 해외 사례 및 국내 기업의 해외 곡물에 대한 수요 분석을 통해 민간차원에서의 해외 곡물 확 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과거 사례를 통해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에서의 곡 물 확보 및 조달시스템 구축이 바람직함을 주장하고, 전문 인력 육성, 민간기업 역 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해외 곡물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한호 외(2018)의 연 구에서는 식량안보와 관련한 비상상황 발생 시의 부처·유관 기관별 실무 매뉴얼 (안)을 마련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해외농업자원 반입 단계별 조치사항을 매뉴얼 화하여 시장 안정화를 꾀하고자 하였다. 또한, 원활한 반입 조치를 위해서는 수출

국과의 협력 강화 등의 정책 지원뿐만 아니라 해외농업자원개발기업의 반입 실적 신고 의무화, 반입 불이행에 따른 벌칙조항 설정 등 법 규정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 하였다.

2.3. 국제 곡물의 국내영향 관련 연구

국제 곡물은 국내 식품과 배합사료 등 가공 산업의 주요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 므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선행연구는 이러한 특성에 착안하여 국제 곡물 가격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안정적인 국제 곡물 수급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용선 외(2011)는 국제 원재료(곡물) 가격상승이 국내 가공식품 물 가에 미친 파급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정부 및 민간차원의 대응 방향으로 국내 대 체작물 생산과 가공 활성화, 수입 원료농산물의 안정적 확보, 취약계층 대상 식품 지원 대책 강화, 식품기업의 가격 행동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체계 구축, 국제 곡물 수급 관측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김관수 외(2012)는 국제 원자 재(곡물) 가격과 가공식품 가격 간의 가격 전이 분석을 통해 국제 곡물 가격상승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가공식품 가격 안정화 전 략을 수립하였는데, 주요 방안으로 원재료 국내 기반 확충, 수입선 다양화 및 장기 구매계약, 한국형 국제 곡물 유통회사 육성 등을 제시하였다. 성명환 외(2014)는 국제 곡물 가격이 국내 곡물 가격과 관련 제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곡 물의 안정적 공급 방안, 곡물 관련 제품 가격의 안정화 방안, 국제 곡물 가격변동의 사전 대응능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종진 외(2016, 2017)는 2년에 걸쳐 식 품소재 및 배합사료 산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수입 곡물 관련 가공 산업의 구 조 및 시장성과를 분석하였다. 국제 곡물 가격과 국내 도입단가 간 가격 전이, 곡물 수입 결정요인 분석 등을 통해 국제 곡물 가격이 국내 곡물 가격변동과 가공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2.4. 국제 곡물 수급 및 가격 관련 연구

그동안 국제 곡물 수급을 둘러싼 거시경제, 기상 등의 다양한 외부 요인이 국제 곡물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한국농촌 경제연구원(2015b)은 달러화 가치의 변동이 국제 곡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였는데, 애그플레이션 이후 달러화의 영향력이 커졌으며 쌀, 밀, 옥수수, 콩의 순서로 달러화 가치의 국제 가격 영향력이 큰 것으로 분석하였다. 2007년 이후 달 러화 가치 1% 상승 시, 쌀 가격이 5.8%로 하락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밀(4.3%), 옥수수(3.0%), 콩(1.6%) 순으로 나타났다. 국제 곡물 가격은 유가 변동 에도 영향을 받는데 품목 또는 연구방법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유가가 10%

상승 시에 곡물 가격은 2~5%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affes(2007)와 Nazlioglu and Soytas(2012)는 유가 10% 변동 시 주요 곡물 가격이 2~3% 변동, Merkusheva and Rapsomanikis(2014)는 5% 이상 변동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Ross(2016)는 이상 기상 현상인 엘니뇨 발생이 국제 곡물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 하였다. 1970년부터 2015년까지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결과, 엘니뇨 발생 기간에 미국 밀 단수는 감소하였으나, 옥수수와 콩 단수는 증가하였다. 반면, 라니냐 발생 기간에는 밀, 옥수수, 콩의 단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이상과 같이 최근 10여 년간 국제 곡물시장의 가치사슬 전 범위와 대응체계 및 관련 정책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이를 바탕으로 구축된 국내의 안정적 해외 곡물 도입 및 식량 위기 대응체계의 성과는 미미할 뿐만 아니라 위기 발생 시 대응능력 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또한, 이제까지 해외농업개발과 국가 곡물 조달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가 존재하나 식량 위기 대응이라는 시각 보다는 기업의 경영성과 등의 사업 자체 평가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성

과 미진의 원인을 밝히고 향후 대응 방안을 다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최근 10여 년간의 이러한 노력을 추동하였던 식량 위기 대응력 향상 측면에서 현재의 성과를 진단 및 종합하고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위기 대응체계 재설정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