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pth Analysis of Medical Utilization in Korea Using Korean Health Panel Survey(KHPS)
연구책임자│김대중
공동연구자│정영호 오영호 송태민 김남순 최정수 고숙자 박은자 이난희 이수형 신호성 서남규 김성옥 백승천 정의신 강태욱 김경아 안수지 황연희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보건정책당국은 기존의 보건의료정책을 치료중심의 공급자 위주의 정책에서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소비자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의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건의료이용현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에 근거한 처방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08년부터 3개년간 축적된 한국의료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의료 이용의 심층분석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각 주제별로 성, 연령, 소득수준 등 인구집단별 및 의료기관 종류별로 의료이용 행태와, 의료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의 현황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 평가하였다.
세부 분야로는 1) 의료이용의 결정요인, 2) 급성기환자의 의료이용 행태, 3) 만성질 환자의 의료이용 행태, 4) 임신 및 출산 관련 의료이용 행태, 5) 처방의약품 이용자의 의료이용행태, 6) 기타 의료이용 행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Ⅱ. 주요 연구결과
1. 의료이용의 결정요인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이용 수준은 Grossman모델(1972)에서와 같이 나이가 증가 할수록 의료이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근로소득과 교육수준과 관련하여서는 단정적으로 부호가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수준 증가시 건강투자에 대한 생산성 증가로 의료이용의 증가가 가능하나, 건강투자를 위한 다른 투입요소로의 대체효과가 상쇄하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소득의 경우에도 근로소득 증가에 따른 소득 효과와 다른 투입요소에 대한 대체효과가 공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거리접근성의 관점에서 본 의료이용 행태 분석을 당뇨병, 고혈압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당뇨병의 경우 의료기관까지의 평균이동거리는 8.7km, 고혈압은 7.2km로 당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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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상용치료원을 보유한 경우 2009년 연간 외래 이용건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임신 및 출산 관련 의료이용 행태
저출생체중아(2,500g 미만)와 정상체중아(2,500g 이상) 전수가 연간 1회 이상의 응급·입원·외래의료를 이용한 가운데, 입원의 경우 정상체중아 대비 저출생체중아가 입원율은 약 2배, 1인당 연간 입원일수는 2.7배(’08년)~9.5배(’09년), 1인당 연간 입원 의료비는 2.9배(’08년)~3.6배(’09년) 많았다. 이를 총 출생아에 적용할 경우, 저출생 체중아의 연간 입원일수는 총 출생아 중 저출생체중아 분율인 4.7%보다 월등히 높았다.
사회경제적 특성별 임신·출산 관련 의료이용 분석 결과, 연도별 출산 연령은 30~34세 에서 증가하고 있었으며, 산후조리원 이용에는 교육수준이 가장 강력한 요인임을 확인 하였다. 출산 관련 입원의료이용 요인 분석에서 입원 일수는 분만방법에서, 출산관련 입원비용은 경제활동여부, 분만방법, 개인 소득에서 유의하였다.
5. 처방의약품 이용자의 의료이용행태
의료기관종별 처방의약품 비용 및 순응도 분석 결과, 종합전문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의약품을 처방받은 고혈압환자의 58.7%가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해, 의원에서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는 42.3%가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만성질환자의 복약순응도가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2008년과 2009년 연속 복약순응군은 고혈압 환자 78.7%, 당뇨환자 77.8%로 연도별 불연속성이 나타나고 있었고, 복약불순응 사유는 ‘경제적 이유로’가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6. 기타 의료이용 행태
입원과 외래를 포함한 의료이용 경험률의 경우 격렬한 신체활동을 하는 사람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7.8~10.7%까지 의료이용률이 감소하였고, 중증도 신체 활동을 하는 사람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8.0~12.0%까지 의료이용률이 검소하였으며,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의료이용경험률이 6.1~8.7% 감소하였다.
은퇴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 EQ-5D, EQ-VAX, 만성질환 발생, 만성질환 보유수, 우울증, 연간외래방문건수, 연간외래본인부담 등 다양한 형태의 건강 변수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모든 건강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즉 은퇴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니 않는다는 가설을 지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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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소득계층별 의료이용에 따른 과부담 의료비 발생 차이 분석결과, 의료이용 행태를 미충족 의료와 고급의료로 고려하였을 때 소득계층간 각 집단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Ⅲ.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의료이용행태 및 의료비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 취약지역에서의 의료서비스 지리적 접 근성이 낮다는 점과 복합만성질환자에 대한 일차의료서비스, 바람직하지 않은 출산 결과에 따른 의료비 지출의 증가, 운동이 의료이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론 등을 얻을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요인이 건강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사회 경제적 요인에 따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이용 행태에 대한 현황분석과 향후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용어 : 한국의료패널, 의료이용, 심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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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