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Evaluation and Planning Toward Enhancing Evidence Use in Health Policy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근거중심 정책과 실무란 “특정 질환이나 문제에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중재에 대한 최선의 근거를, 실무와 정책적 의사결정에 숙고하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근거중심정책이 시작되고 발전하였던 서구 유럽에서는 정책적 의사결정에
“근거”의 검토와 평가가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근거를 파악하고 체계화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특정 주제나 영역에서의 근거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지 않고, 근거를 정책과 실무에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보건정책에서 근거활용과 관련된 이론과 사례를 고찰하고, 국내 정책의 근거활용에 대한 문제를 진단하여, 향후 근거고려 정책 추진에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수행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거중심정책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정책영역에서 근거중심의사결정에 대한 관점을 정립한다. 2) 정책에서 근거활용에 대한 분석틀을 개발하고, 의약품 급여 관련 3개 사례 및 치매환자 조기검진 정책을 분석한다. 3) 정책담당자, 연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책과 실무에서의 근거 활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다. 4) 보건정책에서 근거 활용을 증진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 필요성이 높은 정책과제를 도출한다.
Ⅱ. 주요 연구결과
근거와 정책간의 관계를 다룬 이론은 지식전파(knowledge transfer), 연구의 영향 평가(research impact assessment), 근거중심정책(evidence based policy), 근거 고려정책(evidence informed policy) 등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가운데 WHO가 추진하고 있는 “근거고려정책”은 정책적 의사결정에 근거의 검토 및 평가가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한편 근거중심정책에 대한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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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고 있는데, 1) 연구근거만으로 정책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2) 연구근거는 가치중립적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효율성만을 강조하고 있어, 형평성이나 정의 (justice) 등과 같은 가치의 반영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외국의 근거중심정책 추진전략으로는 대표적으로 영국과 캐나다의 것을 살펴보았는데, 두 국가 모두 근거기반정책을 담당·책임지고 있는 기관이 있으며, 연구근거의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방식(내부정보망 활용, 리포트 생산, 근거활용 평가지표 마련 등)을 적용 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국내 보건정책 사례 분석과 관련해서는, 근거의 활용을 중심으로 정책과정 단계를 구 분하고, 이때의 연구자공동체와 정책담당자(실무자)공동체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기 위하여 분석틀을 개발·적용하였다. 1) 치매 조기검진의 경우, 치매에 대한 인식 부족, 적극적 치매관리에 대한 높은 수요 등 치매 조기검진의 도입에 지역적 맥락(local context)이 작용하였다. 2) 글루코사민제제와 인태반주사제 경우, 연구기관에서 연구 근거를 생산하여 정책결정과정에 “밀기(push)”한 사례이다. 3) 기등재약목록재정비 사업의 경우, 사업의 단계에 따라 분석 내용이 달라진다. 시범사업에서는 정책담당자의 끌기(pull)가 강력히 작용하였고, 의제설정 단계에서는 주로 국내 연구(local evidence)가 사용되었으며, 정책변화에 대한 결정에서는 주로 체험적 지식과 내·외적 맥락 요인이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건정책에서 근거 활용에 대한 정책담당자의 인식조사 결과, 연구근거는 주로 정부와 이해당사자간의 합의 혹은 정책의 세부사항을 마련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근거의 정책 활용 장애요인으로 1) 정책담당자 측면에서는, 자료의 체계적 관리가 부족한 점, 근거 수집과 연구과제 관리를 잘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고, 2) 연구자 측면에서는, 새롭고 심층적이며 다각적인 연구가 부족하고, 국내외 정책 및 연구 동향 업데이트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3) 정책환경 측면에서는, 담당자 교체가 잦은 점, 단기 간에 성과를 보기를 원하는 구조적 문제, 정책담당자가 정책을 개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미흡한 점 등이 주요 장애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보건정책에서 근거활용에 대한 연구자의 인식조사 결과, 연구자 대부분이 정책과정에 연구근거를 활용하는 것이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것에 동의(97.3%)하고 있었다.
수행 연구과제의 확산 방법으로는 다수가 지원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으며(64.8%), 정책 요약(policy brief)을 제공하는 것은 비교적 낮은 수준(9.7%)을 보였다. 또한 연구근거 활용과 관련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충분한 연구기간과 연구비 지원, 둘째, 연구의 질과 신뢰도 제고, 셋째, 정책 환경을 반영한 시의적절한 연구결과(특히, 국내연구)에 대한 접근성 제고 등을 제시하였다.
Ⅰ. KIHASA 현황Ⅱ. 2012년 주요 연구계획Ⅲ. 2012년 주요 연구Ⅳ. 2012년 주요 연구활동Ⅴ. 2013년 주요 연구계획 2012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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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Ⅲ. 결론 및 시사점
현대 보건의료체계의 복잡한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근거고려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근거의 과소이용 혹은 오용 문제가 국내 보건정책에 다수 존재 하고 있었으며, 정책과 연구 환경에 많은 장애요인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먼저 보건정책 담당자와 연구자들이 정책의 합리적 수행에
“근거를 고려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보건정책에서 “근거 검토와 평가과정”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수행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용어 : 연구, 근거 활용, 근거고려 보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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