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투자의 기본 원칙과 방향 설정
앞서 교육투자를 하기 위한 기본 가치 및 운영 원리에 대한 논의를 전 개하였다. 이런 기본 가치 및 운영 원리에 기초하여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투자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우선 평등, 효율, 자유 가운데 평등에 우선적 초점을 두어야 한다. 사회 적 자본은 소득이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본 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기회에 대한 접근 기회의 평 등이라든지 질의 평등이 우선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투자의 중요 재원을 제공하고 최소한의 경비를 설정하여 그 기준 이상의 재원을 투입할 수 있 도록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하여 요구되는 재정적 부담의 최저수준을 파악하고 그 이상을 정부에서 책임짐으로써 교 육서비스에 대한 대상자들의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소외계층이나 각종 조건에 의하여 교육서비스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 배려가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소외계층 등에 대한 사회적 자본 형성 교육투자는 중앙정부에 의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
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지자체 수준에서도 나름대로 지역의 소외계층의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교육의 평등의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개인과 교육투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영국과 같은 경우에도 소외계층의 개발을 위한 정책은 지자체 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챙김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정책 입안을 유도할 수 있다(현영섭, 2008).
그리고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투자는 교부금 형태의 재정 운영 제도가 필요하다. 교육이 추구해야하는 중요한 가치 중에서 자유의 측면 과 이를 통한 다양한 지원 사업 개발 및 적용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기회 의 평등성을 추구할 수 있다. 즉,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교부금 제도 형태로 지방교육청이나 지자체에 제공함으로서 지방교육청이나 지자체에 서 나름대로의 상황에 따라 자율성을 발휘하여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런 방식을 통하여 지출에서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 역시 중요 한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투자방안의 기본 방향이 될 수 있다. 이는 역시 지자체나 지방교육청에게 자율권을 부여하기 위한 교부금 형태의 교 육투자 방향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실천적 교육투자 방향 중에 하나는 교육에 대 한 균등접근의 원리를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투자를 추진하는 것이 다.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계층이나 소득 등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상위계층일수록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서비스를 위한 교육투자는 교 육대상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최저수준의 교육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교 육투자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투자의 기본 방향이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최저 교육비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교부 및 보조제도로 운영되는 것을 포함
할 필요가 있다. 즉, 중앙정부의 교육비 교부제도 및 기본 또는 최저교육 비 보조로 교육투자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비 교부제도는 중앙정부에서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정책을 지방 정부에 위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방교육청이나 지자체 수준에서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물론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 한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여할 필요는 존재한다. 국가적 수준에서 발생되는 소외계층 문제에 대처하고 이를 사회적 자본이라는 방식으로 해 결하기 위하여 국가 전체 수준에서 정책을 추진할 필요도 존재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이원적인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최소교육비 지원은 마치 학교의 등록금을 지원하듯이 사회적 자본 형성 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는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참여초기 비용을 감소 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사회적 자본 형성 프로그램 에 참여하도록 대상자들의 동기부여도 가능하다.
2. 사회적 자본 영역에서의 교육투자 프로그램
기본적으로 학력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긍정적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선행연구들의 실증적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투자의 일차적 방 향이 다양한 계층의 학력 신장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 확대로 구체화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점차 고등교육이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 만, 전체적으로는 고등교육이수자보다는 중등교육단계이하의 학력을 가진 인구가 다수 차지하고 있다. 이들에게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지속적 학력 취득의 기회를 확대하고 학력 취득 자체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수준에 해 당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투자를 확대함으 로써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즉, 한편으로는
학력취득이 가능한 형태의 프로그램과 다른 한편으로는 학력취득이 반드 시 목적이 되지 않는 형태의 고등교육기회 증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동시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보다 현실적으로는 학력취득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되 그 안에서 보다 자율성을 갖고 학력취득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대학의 정규교육과정을 개방하도록 하고 이런 부분을 강화 할 수 있는 평생학습중심대학을 확대하는 것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 기존의 입학형식이 아니더라도 대학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학위 취득의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교육학력개방을 위한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학을 평생학습중심 대학으로 선정하고 지원액의 규모도 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는 대학마다 약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서 실효성 높은 프로 그램 운영에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과목별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일반인들 이 반드시 학위과정을 위한 학점 취득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전산학과의 컴퓨터 일반 교육과정이 1학기에 30만원이라고 한다면 일반인들도 30만원을 내고 이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득이 적거나 나 이가 많은 소외계층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수강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전액을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예산의 한계 상 단계적으로 지원금액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의 지원은 학습자에 대한 지원이 될 뿐만 아니라 대학재정을 개선하기 위한 지간접적인 지원책으로도 평가된다.
[그림 Ⅴ-3] 고등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사회적 신뢰 제고 방안
학위취득 가능 프로그램
과목별 수강 정부지원 프로그램
금
고등교육 기회확대
사회적 신뢰 제고
또한 공공부문에 대한 대국민의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간접적인 효 과(위의 그림에서 점선 부분)를 기대할 수 있다. 평생학습시대에서 고등교 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정부나 대학 등의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해야할 점은 사회적 신뢰 중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는 학력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신뢰가 낮아지는 경향도 나타난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를 학력의 증가와 함께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투자접근이 요구된다. 우선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 를 교육의 방법으로 대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고등 교육확대를 위한 평생학습 지원 정책에서 이 프로그램의 고등교육과정으 로 정부의 투명성이라든지 공공정부의 투명성이라는 교육과정을 신설하도 록 요구하고 이 과목에서 한국 공공부문의 부족한 점과 다른 국가에 비해 우수한 점 등에 대한 인식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학습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학력과 함께 공공부문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강화하고 공공 부문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다. 공공부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런 비판적 시각도 객관적이고 확실한 근거에 기반하여 형성되는 것이 건전한 비판문화와 공공부문의 질 제고를 유도할 수 있기
제공함으로써 학력과 함께 공공부문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강화하고 공공 부문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다. 공공부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런 비판적 시각도 객관적이고 확실한 근거에 기반하여 형성되는 것이 건전한 비판문화와 공공부문의 질 제고를 유도할 수 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