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책 배경
국제적으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정책적 측면에서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 는 것에 부응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사회적 자본에 대한 관심이 정책적 차원에서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21세기 들어 발표된 정책들은 ‘사 회적 자본’이라는 용어를 명백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신뢰’, ‘사회통합’ 등의 개념들을 적극적으로 도 입하여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2001년 12월에 발표된 「제1차 국가인적자 원개발기본계획」은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전 국민 의 기본역량 강화’ 관련 정책영역의 하위 정책분야 중 하나로 ‘사회적 신 뢰구축과 민주 시민의식 정립’이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사회적 자본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전세계적으로 유래없 는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 경제 성장과 속도를 같이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공유된 것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이해관계, 가치관, 사회적 역할 등에 대한 사회집단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이러한 갈등은 한국 사회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 한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의 불안한 경제상황은 사회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키워드 중의 하나로 사회적 자본이 부각
1) 이 장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한 홍영란 외(2008). 「OECD 학습의 사회적 성과 국 제비교연구」의 정책분석 부분의 내용을 발췌, 재구성하였음
되고 있다. 이는 경제적 효율성과 개인의 능력을 강조하는 인적 자본의 육성만으로 당면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 중앙부처는 사회적 자본 형성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2. 사회적 자본 관련 정책의 특징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 자본 관련 정책들을 특징을 살펴보 기 위해 다양한 부처의 정책들이 총망라되어있는 「국가인적자원개발 기 본계획」을 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각 부처의 업무계획, 백서 등을 참 고하여 세부적인 정책들을 검토하였다. 1, 2차에 걸친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정책영역 및 정책분야를 살펴보면,
‘신뢰구축’, ‘시민의식’, ‘네트워크’와 같은 용어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가. 신뢰구축 및 관용성 증진을 위한 정책
제1차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 ‘사회적 신뢰 구축’은 국민 의 기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분야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고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는 사회통합을 위한 하위 정책 분야로 명시되어 있다.
제1차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 ‘사회적 신뢰 구축’ 분야에 해당하는 정책 과제는 ‘타인 및 타문화에 대한 개방성 제고’ 항목이 해당 하는데 이를 통해 ‘신뢰’가 ‘관용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세부과제로는 ‘인권존중 의식 함양’이 있다. 이는 국제적 기 준에 적합한 국가 인권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학생, 교사, 공무원, 기업인 등 주요 계층에 대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며 대학 및 사회교 육과정에 인권교육과목 개설을 유도함으로써 인권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교육․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을 강조하였다.
프로그램 및 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 과제는 국제사회의 변화와 다문화 이해능력 확충 및 국제이해교육 분야에서의 국제적 리더십 강화를 위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아태국제이해교육원의 국제이해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디지털 정보·ICT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국제 이해교육 분야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청소년 역량 강화 및 건전 문화 조 성을 위한 다양한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것을 명시 하였다.
‘새터민 자녀교육 지원’ 과제는 새터민 자녀의 교육지원을 위한 정규학 교를 설립하여 일반학교 및 사회 적응력을 제고하고 일반학교에 재학 중 인 새터민 자녀의 적극 교육 지원을 강화하며 학교밖 대안교육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의 을 주된 내용으로 하였다.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지원’도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 및 장기 체류 자가 증가함에 따라 가족이 형성되고 우리나라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 한 기반을 가진 이들에게 지원하는 방안의 하나로 특히 외국인 자녀들의 학습결손으로 인한 교육소외 현상을 극복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학교에 한국어반 운영, 우수교사 양성 및 유인책 시행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사회적 신뢰 구축’ 분야에 포함된 다른 하나의 정책과제는 ‘합리적 경제 관 정립’이다. 여기에 세 개의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이해 확산’, ‘고객 중심의 기업문화 및 직업윤리 정 립’, ‘건전한 여가․소비문화 정립’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결혼 자녀 교육지원’ 정책과제는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해 초중고 등학교 재학 중인 국제결혼가정 자녀수가 급증함에 따라 언어적, 문화적 으로 다른 배경을 가진 이들이 학교 부적응으로 인해 학습 부진과 사회적 편견에 따른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으로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지도상담하는 전담교사를 활성화하고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국어
지도, 문화체험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정책을 명시하였다.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 민주시민의식 정립을 위한 정책과 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민주시민 기초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이 있다. 이는 제1차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과제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 확립’의 정책과제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민주시민 기초역량 강화’는 국민 기초교육 단계부터 자율과 책임, 공정한 경쟁과 협력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기 위하여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개 발·시행하고 국제기구, 민간단체 등을 활용한 교원연수를 강화하며 학생 및 성인 대상의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대화와 타협에 의한 민 주적 의사결정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는 목표를 명시하였다.
두 번째로 강조된 정책은 ‘자원봉사 활성화’이다. 1차 기본계획에서는
‘자발적 시민참여 확대’로 2차 기본계획에서는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라는 정책과제로 포함되었다. 1차 기본계획에서의 내용은 공공문 제 및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관심과 자율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의 지원방안 마련과 자원봉사센터 설치 방 안 등이 포함되어 있고, 2차 기본계획에서는 부처간·단체간 자원봉사 관 련 네트워크를 구축지원하고 자원봉사 전문가 양성 및 배치를 통한 자원 봉사센터 역량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2008년 부터 「자원봉사진흥 기본계획」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세 번째로 강조된 정책은 ‘환경교육’ 관련 정책이다. 2차 기본계획에서 특히 강조된 환경교육은 오늘날 시민의 중요한 책임의식 중 하나인 환경 보존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 록 지원하며 이들 프로그램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참여할 수 있 도록 학교와 민간단체에서 실시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포함하였다.
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책
여기에 해당하는 정책들은 제1차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는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고 세부과제의 내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포함되
역사회의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정책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는 정책분야의 하나로 ‘사회 적 협력 네트워크 확충’이 명시되어 있고, 여기의 정책과제 중 하나로 ‘교 육·문화·복지·환경 분야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제 시되어 있다. 여기서 특히 자원봉사 활동이 강조되는 이는 네트워크 구축 을 위한 활동의 하나로 간주된다. 또 하나의 정책과제는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교육·문화 복지 증진’의 정책분야의 하나로 제시된 것으로
‘교육복지투자우선 지역 지원’정책이다. 이는 계층간 소득격차 심화, 가정 의 기능 약화, 급격한 도시화 등이 초래하는 사회통합 문제에 학교와 지 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교육·문화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시 저소득 밀집 지역에 교육 및 문화적 기회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가정-학교-지역사회 의 공동체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요약하면, 한국의 사회적 자본 관련 정책의 특징은 주로 신뢰구축과 관 용성 증진을 위한 정책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인권교육에 대 한 강조와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집단에 대한 지원책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정
요약하면, 한국의 사회적 자본 관련 정책의 특징은 주로 신뢰구축과 관 용성 증진을 위한 정책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인권교육에 대 한 강조와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집단에 대한 지원책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