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책 배경
호주에서 사회적 자본이 정치적 이슈가 된 것은 1996년 새로 등장한 Howard 정부에서부터이다. 이후부터 호주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은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들을 개발하기 시작 했다. 그 이후 매우 활발하게 사회적 자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중에서 가장 활발한 부처는 통계청과 가족부라고 할 수 있으며, 다음이 교육부2)와 이민성이라 할 수 있다. 부처마다 각각 상이한 형태로 사회적 자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통계청은 주로 사회적 자본의 측정에 대해, 가족부는 매우 다양한 측면(고령화된 호주, 지역개발, 건강, 범죄, 원주민 등)에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조사와 연구, 그리고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호주에서 사회적 자본 개념은 호주 통계청(2002)이 발간한 보고서에 명 시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서 사회적 자본은 "신뢰와 상호호혜의 규범에 의해 특징져지는 상호 이익의 사회관계(social relations of mutual benefit characterised by norms of trust and reciprocity)로 정의되었다. 이후 수정을 통해 현재는 ‘집단 내 또는 집단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이해, 가치, 공유 된 규범, 그리고 네트워크(networks, together with shared norms, values and understandings which facilitate cooperation within or among groups)’를 의미 하고 있다. 물론 통계청은 사회적 자본에 대해 일반화된 정의가 쉽지 않 음을 인정하고 있다. 동시에 네트워크, 신뢰, 상호호혜(reciprocity) 그리고 다른 사회적 규범(other social norms)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2) 연방정부의 교육관련 부처는 정부에 따라 달라진다. 한때는 Department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였다가, 지금 Kevin Rudd 정부에서는 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이다.
밝히고 있다.
호주는 교육이 경제발달과 관계되지만, 동시에 사회적 자본 형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면, 상호호혜, 신뢰, 수락 (acceptance) 그리고 협력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들이 강화되 면 될 수록 학교 중도 탈락은 줄어들 것이고. 실업의 문제를 완화시키며, 그리고 보건과 범죄의 문제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2. 사회적 자본 관련 정책의 특징
호주의 사회적 자본 형성과 관련된 정책들은 각 교육단계에서 발견되었 다. 따라서 여기서는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성인교육단계로 구분하여 관 련 정책의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가. 초·중등교육 단계
호주는 학교교육에 대한 국가 선언을 매 10년마다 발표해 오고 있다.
현재는 1999년에 발표한 국가 선언의 영향을 받고 있고, 2009년도에 새로 운 국가 선언문이 준비 중에 있다. 1999년 호주 연방정부와 주정부 협의 체(Ministerial Council for Education, Employment, Training and Youth Affair:
MCEETYA)는 Adelaide 선언을 통해 21세기 호주 학교교육의 국가 목표를 제시하였다. 여기서 제시된 목표 중 하나가 사회적 자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능동적 시민’과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다.
호주 정부는 ‘능동적이고 교양있는 시민(active and informed citizens)’으 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는 호주에서 시민으로서의 삶이 어떠하고 또 어떠해야 하는 지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학생들에게 강조한다. 또한 호주 정부는 언어와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에 대해 이해하고 그 중요성을 인정하여야 하며, 호주 공동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그러한 다양성에
기여하거나 또는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식, 기술, 그리고 이해 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1989년 Hobart 선언, 1999년 Adelaide 선언의 연속선상에서 MCEETYA는 2009년 선언(National Declaration on Educational Goals for Young Australians)을 준비하고 있다. 2008년 9월에 발표된 초고(draft)에 의하면, 현재의 상황 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지금은 종교에 대한 관용, 문 화적 다양성에 대한 가치 인식, 글로벌 시민의식, 평화로운 갈등에 대한 헌신 등이 더욱 중시되고 있고, 이는 글로벌 통합과 상호 의존성이 심화 되고, 인구의 이동과 이주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또한 동시에 호주는 중국과 인도의 성장 등 아시아 지역의 세계 영향력 증대하고 있는 것에 발맞추어 아시아에 대한 이해(Asia literate)가 필요함 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신감 있는 개인(confident individuals)’과
‘능동적이고 교양있는 시민(active and informed citizen)’을 인간상으로 제시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은 곧 다른 사람들의 존중, 다양한 구성원으로 서의 삶을 준비, 호주의 정부와 시민생활에 대한 이해, 원주민 문화에 대 한 특별한 지위를 인정, 다양한 문화들(특히 아태지역) 간에 대화할 수 있 는 능력,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책임감 등을 하위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MCEETYA, 2006).
그에 따라 호주는 호주 학생들이 학교교육에서 습득해야 할 주요 핵심 성과(key performance)에 ‘공민학과 시민권 교육(Civics and Citizenship Education)’(약칭: 시민교육)3)4)을 포함시키고 있다(MCEETYA, 2007). 이 시
3) 시민교육은 1997년부터 시작된 교육으로서 1997년에서 2004년까지는 1단계로서
“Discovering Democracy Programme"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며, 그 이후에는 "Civics and Citizenship Education"으로 불리고 있다.
4) 그럼 공민학(Civics)과 시민권(Citizenship)의 차이는 무엇인가?(Suzanne Mellor) 공민학 (Civics)은 보통 2가지로 정의된다. 하나는 호주 민주주의 그리고 호주 민주주의의 역 사, 전통, 구조와 과정들에 대한 연구를 의미한다. 또 하나는 우리의 민주주의 문화, 호 주 사회가 누구에 의해서 무슨 목적으로 운영되는 지 등에 대한 연구이다. 반면, 시민
민교육은 호주 민주주의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를 촉진하여, 학생들로 하 여금 ‘능동적이고 교양있는 시민의식(active and informed citizenship)’에 필 요한 지식, 기술, 가치 그리고 기질(dispositions)을 갖추도록 지원한다. 이 는 호주 민주주의의 역사와 전통, 정치적 그리고 법적 기구들에 대한 이 해를 수반하고, 자유, 관용(tolerance), 존경, 책임 그리고 통합에 대한 공유 된 가치(shared value)를 포함하고 있다(Mellor & et. al, 2002; Mellor &
Ainley, 2006).
시민교육과 함께 호주는 가치교육을 강조하였다. 2005년에 연방정부가 발표한 ‘학교에서의 가치교육에 대한 국가 프레임 웍(National Framework for Values Education in Australian School)'은 학교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9가지 가치를 명시하였는데 이 중 신뢰, 타인과 다른 문화에 대한 관용과 통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가치교육을 통해 호주 정부는 학생들이 윤리적 판단과 사회적 책임감을 학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호주는 또한 아시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는 아시아가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이웃일 뿐 만 아니라 주요한 무역 상대국이기 때문 이다. 따라서 아시에 대한 교육시킴으로써 학생들에게 아시아 민족들의 다양성, 문화, 신념체계 등의 다채로움을 이해하고 가치를 인정하며, 상호 의존성, 공동체성, 상호존중의 자세를 갖도록 하고 있다.
나. 고등교육 단계
초중등 교육이 주로 신뢰와 시민의식 등을 중심으로 학교 교육에서 학 생들의 사회적 자본을 배양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는 반면, 고등교육과
권은 학생들이 사회/문화/민주주의에의 참여, 관여, 헌신 등을 촉진할 수 있는 능력, 태 도, 믿음 그리고 가치의 발달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이는 공민학에 대한 지식, 태도 또는 가치 그리고 공민으로서의 역량을 실행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등에 기 반한 일련의 풍부하고 복잡한 이해들이 바로 효과적인 시민권 교육이 기초가 된다. 즉, civic knowledge가 citizenship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데 기본이 된다.
직업교육 그리고 성인교육에 대해선 정부의 관여가 초중등에 비해 현격하 게 떨어진다. 그에 따라 사회적 자본에 관련된 정부의 정책은 이 단계에 서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은 대부분이 거 버넌스나 재정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나머지는 연구 (research)와 관련된 정책들이다.
고등교육 단계에서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정책들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최근 이와 관련된 정부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2008년 6월 연방정 부는 「고등교육에 대한 검토보고서(Review of Australian Higher Education:
Discussion Paper)」를 발표하였는데 여기에 사회적 자본 관련 내용을 발견 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고등교육의 교육(teaching)과 연구(research)를 통 한 사회적 자본 형성의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교육과 연구는 대학의 전통적인 2가지 기능이었으나, 지난 10여 년 동 안 제3번째 기능으로 지식이전(knowledge transfer), 지역사회 봉사 (community service), 지역사회 참여(community engagement) 등이 주목받기 시작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고등교육기관의 기 능 확대와도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산학협력의 움직임은 다른 조직, 영 역, 그리고 개인들과의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 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다채로운 문화 활동에의 참여, ‘건강 돌봄 서 비스와 복지 그룹(health care services and welfare group)’과의 연계 등이 중 시됨으로써 지역사회 참여(community engagement)를 대학의 중요한 활동의 하나로 포함하고 있다.
아직 토의보고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방안까지는 제시되지는 않고 있으나, 향후 대학의 기본 기능으로 지역사회 참여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 고, 그렇게 되면 대학 졸업생들이 다양한 사회적 능력을 습득하게 될 것 으로 호주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다. 성인교육 단계
성인과 지역사회 교육(Adult and Community Education: ACE)은 학습을 통한 사회적 자본 형성에 대해 관심이 있다. 지역사회에 대한 주인의식 (community ownership),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 그리고 제2의 기회(second chance)를 갖게 된 성인의 계속교육훈련을 위한 경로로서 호주에서 ACE 는 강조되고 있다. 또한 ACE는 국가 화해(national reconciliation) 정책과의 통합 또는 연계, 자원봉사(volunteers)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도 강조 하였다5).
성인지역사회교육이 초중등 교육 분야와 다른 점이 있다면 신뢰와 관용
성인지역사회교육이 초중등 교육 분야와 다른 점이 있다면 신뢰와 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