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스 산 업 의 산 업 활 성 화 방 안 연 구
2008.12 2009. 4월 현재 지역
구분
서울 133 153
경기 462 544
6대 광역시 301 342
시․군․구 821 909
<표 2-16> 장기요양시설 지역별 분포
(단위: 개소)
주: 6대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 2009.
2008.12 2009. 4월 현재
종사자 수
사회복지 인력 1,260 1,913
의료 인력
(의사/간호사) 2,130 3,147
의료지원 인력 (물리치료/재활치료사/
간호조무사 외)
2,218 3,645
요양보호사 17,439 27,263
행정 인력 1,102 1,589
기타 2,981 4,143
<표 2-17> 종사자 분류 및 종사자 수
(단위: 명)
주: *장기요양기관기호별 종사인력 **행정인력: 사무국장, 사무원
***기타: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보조운전사, 기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 2009.
08예산 09(1~5월) 09(추정)
2,700억 원 3,600억 원 8,640억 원
<표 2-18> 장기요양급여비지출
자료: 국민건강보험 내부자료
제4절 실버산업
고령층 노인들은 단순한 생존적 욕구 만족의 수준을 넘어 삶의 질을 추 구하려는 욕구에까지 이르고 있으며, 그 욕구의 종류도 주택이나 건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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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우 리 나 라 협 의 의 사 회 서 비 스 산 업 의 현 황
전 및 생활용품, 교육, 여가 등 다양해지고 있다. 초고령 사회로의 빠른 진 입을 경험한 일본에서는 이미 1990년대에 실버산업 곧 고령친화산업이 본 격적으로 성장하여 21세기 일본을 이끌어갈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 실버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기 시작했으며, 이제 막 걸음마를 걷는 시작 단계라 평가할 수 있겠다(유 문무, 2006).
1. 실버산업의 개념 및 특성
실버산업이란 고령층의 정신적․육체적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유지시키고 고령자의 완전한 사회활동을 위하여 민간이 시장경제에 입각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한다(김만수, 2003; 이상석, 2006 재인용).
또한 유문무(2006)의 연구에서는 실버산업이란 “노인이 자신의 기능을 회 복․유지․향상시키기 위해 구매력을 활용하여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 공받는 것, 곧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 및 서비 스를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민간차원에서 제공하는 노인서비스산업으로서의 경제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우리나라는 80년대 중반부터 ‘실버산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 였고 실버마케팅, 실버비즈니스, 노인산업이라는 용어도 함께 사용되고 있 다(원융희․윤기열, 2000; 신윤호 외, 2003 재인용). 실버산업은 또한 고령 자의 신체적 특징, 질병상태, 정신상태 등과 함께 국가적․문화적 특성에 따라 기기나 용품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으로 지역 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지니는 것이 많다.
실버산업이 등장하게 된 요인은 무엇보다 노인인구의 양적․질적 증가가 주요인이라 할 수 있겠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곧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여러 가지 욕구를 해결해야 할 상품 및 서비스가 필요함을 의미하기 때문 이다. 실버산업의 분야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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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내 용
주거 요양시설, 실버타운, 노인전용주택, 분양형 노인케어맨션, 노인아파트 등 보건의료 노인요양병원, 노인병센터, 노인건강진료센터, 가정간호사업 등 복지용구 전문의료기구, 가정용 의료기기, 건강기기 등(노인용 기저귀, 변기 등)
금융 노후자금, 연금, 보험, (유언)신탁, 노후재산관리 등
생활관련 생활기기(노안안경 등), 건강식품, 케어서비스, 주간보호, 단기보호 등 여가활동 취미, 오락, 관광, 스포츠, 교육, 문화, 고령자대상 결혼상담소, 정보지 등
<표 2-19> 실버산업의 분야
자료: 신윤호 외, 2003; 현외성 외, 2005; 유문무, 2006 재인용; 재구성.
실버산업은 또한 일반산업과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데, 첫째로는 노인의 권익보호와 안전보장을 위한 복지산업이며, 둘째는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움 직이는 영리산업, 셋째는 다양한 수요에 부응해야 하는 다품종소량산업, 넷 째는 공급자나 수요자 모두 구체적 정보에 민감해야 하는 정보산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다 차원 높은 서비스지향형 산업 등이다(유문무, 2006).
노인은 노령화의 진전에 따라 점차 심신의 기능적 저하와 장애가 초래된 다는 점에서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각종 복지기기와 보조장비가 필요하며, 복지용구의 범위는 보장구, 휠체어․보행보조장구, 리프트․승강기, 소대변 기 등 욕실장비, 차량, 의생활․편의용품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실버산업에서 사용하는 실버용품은 대부분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고 각종 소모성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노인들을 위하여 특별히 제작 된 것들로, 제품들 중에는 병약자용을 실버층에 적용하도록 한 제품들도 있 다. 실버용품의 분류를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55 는 경우는 재활용품(rehabilitation)으로 호칭되고 있다(이상석, 2006).
한국에서 실버산업이 활성화되는 전환점을 이루는 데는 1993년도에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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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전략종목
요양산업 재가요양서비스
기기산업 다기능 건강정보시스템, 한방의료, 이동지원
정보산업 홈케어, 정보통신 보조기기, 노인용 컨텐츠 개발
여가산업 고령친화 휴양단지
금융산업 역모기지제도, 자산관리서비스
주택산업 주택개조, 실비임대주택
한방산업 한방보건관광, 항노화 기능성식품, 노인화장품, 한방제제
농업 귀농교육, 전원형 농업테마타운, 은퇴농장
<표 2-21> 고령친화 전략품목
자료: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2005; 유문무, 2006 재인용.
K I H A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