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 사회 서 비 스 산 업 의 범 위
제4절 산업화의 이론적 검토와 사회서비스산업과의 접목
사회서비스산업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고한 공공서비스로 또는 민간부 문의 서비스산업으로 발전되었으나, 우리나라는 공적영역의 노동집약적 재 래산업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와 여성의 경제참여가 가속화 가 예견되므로 공적영역의 서비스만으로는 급증하는 사회서비스욕구를 충 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공공영역을 보완하는 역할로서 또는 공공영역의 전달주체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복지서비스전달 기관과는 차별화된 육성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간부 문의 참여와 산업화로의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사회서비스 영역의 산업화에 필요한 정부정책을 이론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1. 우리나라의 산업화과정
일국이 거래하는 상품의 유형은 1차 산품, 경공업산품, 중화학산품, 지식 집약산품으로 나누고 산업화의 단계 또한 Ⅰ~Ⅶ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산업화단계의 일반적 수준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1-1> 산업화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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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사회 서 비 스 산 업 의 범 위
2. 사회서비스산업의 현 위치
우리나라의 제조업분야가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정책으로 선진국형 지식집약형산업으로 발전하였으나, 사회서비스산업은 산업의 구조를 갖추지 못한 채 공적영역의 일부로 노동집약적 재래산업의 단계에 머물고 있다. 우 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으로의 도입을 앞두고 있으며, 경제규모는 이미 선진 국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어 사회서비스산업의 육성정책은 시장조성적 산업 정책과 시장보정적 산업정책, 시장활성적 산업정책 그리고 시장조정적 사업 정책을 모두 고려한 통합적 산업정책을 구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림 1-2>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산업의 산업지도상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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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 비 스 산 업 의 산 업 활 성 화 방 안 연 구
사회서비스
산업의 모습 추진정책 정책단계
(우선순위)
고려대상 정책내용
자본부족, 전문성부족, 경영경험부족으로 자발적 성장이 어려움
시장조성적 산업정책 → 시장의 자율결정력 제고
①
ⓐ원가절감 ⓑ상향특화
영세산업보호 시장조정적 산업정책
→ 시장의 안정성 도모
민간영역의 참여 촉진을 위한 규모촉진,
전문성촉진, 정보촉진
시장보정적 산업정책 → 규모의 경제성 적극 활용
②
ⓒ비급여대상에 대한 소비․비용보조(소득 세공제 및 특별감가 상각)
ⓓ저리융자( 집중육성 대상 기업군
ⓔ대 형 화 유 도 ( 수 직 적․수평적합병:) ⓕ서비스 질적 개선,
표준화를 위한 정부 지원
3. 사회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
<표 1-8> 사회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
K I H A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