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사업 개요
신활력사업은 전국 70개 농어촌 낙후 지역의 장기적 자립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혁신 역량을 배양하려는 취지로 시작된 사업이다.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강점을 발굴, 특화·상품화 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드웨어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삼았던 과거의 낙후지역 지원사업과는 달리, 신활력사업에서는 가급적 하 드웨어보다는 지방 거버넌스 형성, 교육훈련, 학습 조직 육성, 지역 포럼, 컨설팅 등의 역량강화 활동에 자금을 활용하도록 권고되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1기 신활력사업을 거쳐,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2기 신활력사업이 추진되었다. 두 차례에 걸쳐 3년 동안 사업 대상 시·군마다 약 100억 원 가량의 정책 자금이 지원되었다. 신활력사업을 추 진한 지역들은 대체로 지역특화품목이나 농촌관광 분야의 사업을 기획하
여 추진하는 경향을 보였다.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되면 농산물, 특산물, 향토자원(전통문화)뿐만 아니 라 문화·관광, 지역 이미지 마케팅, 생명·건강, 교육인재 등 농업·비농업 분 야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었다. 투입에 비해 효과가 미약하거나 단순 배분하는 주민 보조 사업, 임차 관련 비용, 농촌활력 증진 계획 대상 사업 과 관련성이 적은 일반 업무 추진 비용 등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없 도록 사업 지침을 정하여 사업비 집행에 있어 효율성을 추구하였다.
이 사업은 공모제 방식은 아니지만, 지역에서 사업 아이템을 선정한 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신활력사업 계획 수립 세부 추진 지침을 세우며, 시·군에서 제출된 계획을 심사하여 자금을 배정하며, 사후관리 차원에서 농림수산식품부 본부 및 농촌공사 농촌활력 사업본부에서 신활력 시·군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모니터링, 컨설팅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매년 신활력사업 추진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여 우수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평가는 먼저 시·군이 자체평 가서를 제출하면 시·도 평가를 거쳐 중앙에서 평가하는 방식이다.
3.2. 사업의 성과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신활력사업을 추진함으 로써 지역에 형성된 지역혁신 네트워크 및 혁신 역량의 종류와 거동 (performance)을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농촌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한 재량과 자율권을 갖고 다양한 내용으로 신활력사 업을 계획하고 추진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통되게 적용되는 성과 지 표를 만들기도 매우 어렵다. 그동안의 신활력사업에 대한 정밀한 모니터 링과 평가 작업이 부족했기 때문에 가용한 자료가 많지 않다는 것도 한 이유이다.
여기에서는 2011년에 2기 신활력사업 평가를 위해 시·군이 농림수산식 품부에 제출한 사업 실적 자료들을 바탕으로 성과를 분석한다. 48개 시·군
의 사업 실적 보고 자료를 수집하여 전체 사업 추진 지역의 절반에 가까운 31개 시·군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상당수의 시·군 자료에서 근거가 부족하거나 자료 작성자의 평가 지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에 잘못 기 록된 수치들이 있어, 신뢰하기 어려운 자료를 분석에서 제외했다. 사업 추 진 과정에서 이루어진 역량강화 활동과 사업 시행의 결과로 나타난 지역 내 고용에 초점을 두고 성과를 분석하였다.
31개 지역에서 신활력사업을 계기로 진행된 역량강화 활동은 평가 자료 에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상대적으로 소수인 지역의 지도자급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리더 양성 활동’이며, 다른 하나는 다수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 역량강화 활동’이다. 31개 시·군에서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신활력사업을 계기로 이루어진 리더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 한 농촌 주민 수는 연인원으로 약 1만 2,538명에 달했다. 주민 역량강화 프 로그램에 참여한 주민 수는 약 11만 8,501명으로 리더 양성 프로그램 참여 자 수의 10배 정도였다. 시·군별 평균치는 리더 양성 프로그램 참여자가 432.3명,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자가 3,950명이었다. 리더 양성 교육 참여자 수의 범위는 73~1,737명이었으며,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자 수의 범위는 180~24,176명이었다. 시·군마다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신활력사업의 고용 효과는 ‘신규 일자리 창출’과 ‘기존 고용 유지’의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자료에서 ‘기존 고용 유지’ 효과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만을 살펴보았다. 3년 동안 31개 신활력사업 추진 시·군에서 신활력사업의 직접적인 결과로 파 생된 신규 사업체 수는 총 257개(시·군당 8.6개)였으며, 새로 창출된 일자 리는 총 2,435개(시·군당 78.5개)였다. 3년 동안 신활력사업에 투입된 예산 이 7,000억 원이므로 신규 일자리 1개소 당 약 2억 8,747만 원의 재원이 투입된 셈이다. 신활력사업이 전적으로 고용 창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사업이 아니었으므로 고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분야에도 상당한 예산 이 투입되었다는 점, 기존 일자리의 유지 효과를 계산에 넣지 않았다는 점, 농업 부문의 고용유발계수가 약 1억 원 내외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가늠할 수 있다.
지역 신규 창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