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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산업

로 상용화된 기술의 국내 시장 창출도 동시에 계획하고 있다.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국제경쟁력

< A-1> (2007)

구 분 기술 분야 선도 기업 세계시장

규모

국내 산업 현황 시장 점유율 기술수준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실리콘 계 Sharp, Sanyo

200억 달러 0.7% 88%

박막 Kaneka. Wurth Solar 61%

풍력 육상 Vestas, GE

375억 달러 1.1% 79%

해상 Enercon, Vestas 68%

수소 연료 전지

수송용 Honda, Toyota

32억 달러 0.0%

70%

가정용 Sanyo, Ebara-Ballard 69%

발전용 FCE, Siemens, Power 62%

IGCC IGCC Shell, GE 86억 달러 0.0% 56%

화석 연료 청정화

청정 연료

GTL Sasol, ExxonMobil, hell

285억 달러 0.0% 50%

CTL Sasol, HTI 0.0% 50%

CCS 연소 후 MHI, Kansai, Electric Power

- 0.0% 70%

연소 전 연소 중 MHI, Alstom, Texaco 60%

효율 향상

에너지 저장

kW SANYO, USABC

5억 달러 0.0% 70%

MW NGK, VRB 50%

LED 광효율80lm/W이하 Nichia, GE, Osram

140억 달러 8.3% 80%

광효율100lm/W이하 Nichia, GE, Osram 50%

전력 IT

지능형

송 변 배전 시스템・ ・ ABB,지멘스 130억 달러 0.6% 85%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산업 강국 실현 계획

< A-2> 2018

주요 지표 2008 2013 2018

국내 생산액 천억 원( ) 5 327 1,936

수출액 억 달러( ) 3 282 1,731

부가가치 천억 원( ) 1 78 571

주 해양에너지 폐자원 바이오매스 에너지 미포함: ,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 은 IEA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있

다 이는. OECD 평균인 6.7%에 비하면 아주 낮은 비중이라고 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구성에 있어서도 산업활동 과정에. 서 발생한 폐기물로부터의 공급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즉 우리. 나라의 신재생에너지는 보급률이 낮고 폐기물의 비중이 높은 것이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또한 기술수준이 선진국에 비하여 뒤쳐진 것은 신재생에너지 에 대한R&D투자가 선진국에 비하여 낮기 때문이다 신재생에. 너지에 대한 기초 연구는 대부분 정부의 R&D투자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우리나라는 정부의 R&D투자가 다른 선 진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 투자

< A-3> R&D (2000 2005) 단위 백만 달러

( : , %)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143 1,525 1,212 564 347

자료: IEA, Energy Policy of IEA Countries(2006)

에너지원별 발전단가 비교 2.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은 기술의 소요비용 탄소 및 오염물, 질 배출에 따른 외부비용의 합으로 평가하고 있다 석탄 발전. 단가는3.7 6.2∼ 센트/kwh이나 탄소비용을 포함하면 5.6 8.7∼ 센 트/kwh까지 상승하여 풍력 발전단가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있 다 탄소비용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에너지원별 단가를 살펴보. 면 석탄 발전이3.7 6.2∼ 센트/kwh로 가장 저렴하고 다음은 가,

스가 4.4 5.6 센트/kwh로 저렴하다 풍력 발전단가는 석탄 발. 전에 비해1.12 1.19 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태양광 발. 전단가는 17.8 53.6/kwh 로 석탄 발전단가에 비해 4.8 10.7 배 높으며 가스 발전단가에 비해, 4 9.6 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원별 발전단가

< A-4>

구분 석탄 가스 풍력 태양광 바이오

매스 원자력 자료원 비고 /

단가 (US센트/K

Wh)

3.7 5.0 (pulverised)

4.4 5.6 (fluidized) 5.0 6.2 (IGCC)

4.4 5.6 (combined

cycle)

4.4 13.7 (연안) 7.5 18.7

(해양)

17.8 53.6 3.1 10.6 5.0 5.6 a*

(2005 기준)

4.7 4.8

(pulverised) - - -

-6.7 7.0(85

%가동률 기준)

b, c

탄소비용**

포함 단가(US 센트/KWh)

5.6 7.5 (pulverised)

6.2 8.1 (fluidized) 6.9 8.7 (IGCC)

5.0 6.9

3.5 10.0 (연안) 5.0 15.0

(해양)

6.9 32.4 3.1 9.4 5.0 5.6 a (2030

전망)

7.3 8.2 (pulverised) (CCS설치 또는 탄소세

부과시)

- - - - - b

매장량 155년분 64년분 재생가능 재생가능 재생가능 85년분 a

: 1) * 2005년 유로화의 달러화 전환 환율1.25적용, ** 탄소비용은 이산화탄 소 톤당1 25 37 달러로 계상

발전단가는 가동률 설비 수명 연료가격 발전방식 발전구조 집중형 분

2) , , , , ( /

산형), discount rate, 인플레이션율 등의 변수에 따라 달라짐에 유의하 여 비교

는 석탄 발전방식 은 가스발전

3) pulverised, fluidzed, IGCC , combined cycle 방식의 일종

는 탄소 포획저장 4) CCS

자료: aEC(2007), bMIT(2007), cMIT(2003); STEPI(2008)에서 재인용

보급 전망 3.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세 가지의 신재생에 너지 보급목표를 가지고 발전단가 차액보존제도나 의무할당제 등의 정책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대안 에서 신재생에너지 보. 1 급목표는2012년에 전력량 대비 2%이며 이후, 0.5%씩 증가하여 년에 년에 에 달한다 대안 에서 신재생에너

2020 6%, 2022 7% . 2

지 보급목표는 전력량 대비 2012년에 2.5%에서 점진적으로 증 가하여2022년에 8%에 달한다 대안 은. 3 2012년에 전력량 대비

의 목표로 시작하여 년에 를 목표로 하고 있다

3% 2022 10% .

전력량 대비 신재생에너지의 시나리오별 비중

< A-5>

단위 ( :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대안1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대안2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8.0

대안3 3.0 3.5 4.0 4.5 5.0 5.5 6.0 7.0 8.0 9.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