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
McKibbin and Wilcoxen(2002)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의 한 계비용은 가파르고 한계편익은 완만할 가능성이 높다 온실가. 스는 한 번 발생하면 오랜 기간 대기권에 남아 있을 뿐만 아니 라 특정 지역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온실가스를 줄이더라. 도 과거에 발생한 온실가스는 여전히 남아 온난화 효과를 유발 하게 된다 더욱이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혜택은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으로 인한 개별 국가의 편익은 낮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 유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한계편익곡선은 완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편익은 커지게 된다 현재의 감축으로 대기권에 쌓이는 온실가. 스가 점차 줄어들어 온실효과가 완화될 뿐만 아니라 탄소포집 과 같은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기존의 온실가스가 줄어들기 때 문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한계저감비용 곡선은 한계편익곡선 과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당장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면 생산을 줄이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감비용이 매우 높 은 것이 사실이다 저감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청정연료로 대. 체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신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 .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낮추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상 당한 시간이 요구된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한계비용. 곡선은 단기적으로 매우 가파른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시 간이 지날수록 에너지 대체 효율 향상 신기술 도입 등으로 한, , 계비용곡선이 완만해지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정될 필요 가 있다 특정 연도에 국한된 감축목표보다는 특정 기간을 두. 고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특정 연도에 국한하여 목표를 설정. 할 경우 한계편익은 낮고 한계비용은 매우 높은 시점에 과도하 게 많은 온실가스를 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편익이 오랜 기간을 두고 서서히 증가한다면 우 리가 의욕적으로 많은 온실가스를 초기에 감축하더라도 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여도가 매우 낮을 것이다 반면에 획기적인 감. 축수단이 부재한 가운데 많은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면 우리 가 부담해야 할 경제적 비용은 매우 클 것이다 따라서 장기간. 에 걸친 국가 온실가스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정부가 계획. 한 동일한 감축목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비용효과적인 관점에서 다시 설정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20년에 BaU 대비 30%
에서 출발하여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50년에 50%에 달한다. 국가 감축목표를 기준으로 추정되는2020 2050∼ 년 기간 동안의 총 감축량을 보다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연도별 감축 목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다기간 배출권거래제에서 살펴보았듯이 신기술 도입이 점진 적으로 증가한다면 미래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하는 것이 비용효 과적인 감축수단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저감비용인 높은 시점. 에 감축목표를 낮게 설정하고 저감비용이 낮은 시점에 감축목 표를 높게 설정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유발한다 즉 배출권. 을 구매하는 시기에는 배출허용량을 구매량만큼 높여주고 반대 로 배출권을 판매하는 시기에는 판매량만큼 배출허용량을 낮게 해주면 다기간 배출권거래제와 동일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에 가정의 참여 여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 지만 보다 비용효과적인 저성장 시나리오에서의 새로운 감축목 표는 다음과 같다. 2020년의 새로운 국가 감축목표는 정부가 발표한 국가 감축목표보다 약 5%p 낮은 BaU 대비 약 25%에 달한다 이후 새로운 감축목표가 정부의 국가 감축목표보다 빠. 르게 증가하지만 2039년까지는 정부의 국가 감축목표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된다 그리고. 2039년 이후에는 정부의 감축목표 보다 높아져 2050년에는 BaU 대비 56 60%∼ 로 국가 감축목표 보다 6 10%p∼ 높게 설정된다.
그림 정책 하의 새로운 국가 감축목표량
< 3-22> 6
단위 ( : %)
그림 정책 하의 새로운 국가 감축목표량
< 3-23> 7
단위 ( : %)
표 새로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 3-16>
단위 배출량 대비
( : BaU %)
구 분 정부의 국가 감축목표
정책 하의 새로운 감축목표6 정책 하의 새로운 감축목표7
저성장 고성장 저성장 고성장
2020 30.0 24.5 25.3 24.2 25.1
2021 30.7 25.2 26.1 25.0 25.9
2022 31.4 26.0 27.0 25.8 26.7
2023 32.0 26.8 27.8 26.6 27.6
2024 32.7 27.6 28.6 27.4 28.4
2025 33.4 28.5 29.5 28.2 29.3
2026 34.0 29.3 30.3 29.1 30.2
2027 34.7 30.2 31.2 30.0 31.1
2028 35.4 31.1 32.1 30.9 32.0
2029 36.0 32.0 33.0 31.9 32.9
2030 36.7 32.9 33.9 32.8 33.8
2031 37.4 33.9 34.8 33.8 34.7
2032 38.0 34.9 35.8 34.8 35.7
2033 38.7 35.9 36.7 35.9 36.7
2034 39.4 37.0 37.7 36.9 37.7
2035 40.0 38.1 38.7 38.1 38.6
2036 40.7 39.2 39.7 39.2 39.7
2037 41.4 40.3 40.7 40.4 40.7
2038 42.0 41.5 41.7 41.6 41.7
2039 42.7 42.8 42.8 42.8 42.8
2040 43.4 44.0 43.8 44.1 43.9
2041 44.0 45.4 44.9 45.5 45.0
2042 44.7 46.8 46.1 46.9 46.2
2043 45.4 48.2 47.2 48.3 47.3
2044 46.0 49.7 48.4 49.8 48.5
2045 46.7 51.2 49.6 51.4 49.8
2046 47.4 52.9 50.9 53.1 51.0
2047 48.0 54.5 52.2 54.8 52.3
2048 48.7 56.3 53.5 56.5 53.7
2049 49.4 58.2 54.9 58.4 55.0
2050 50.0 60.1 56.3 60.3 56.4
새로운 국가 감축목표의 경제적 효과는 표< 3-17>과 같이 정 리할 수 있다 저성장의 경우 가정이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지. 않는 정책 의 연평균4 GDP 손실은 1.33%에 달하지만 새로운 감축목표로 바꾸면 연평균 GDP 손실이 1.13%로 0.20%p 감소 한다 가정이 참여할 경우 새로운 감축목표로 인한 연평균. 손실은 에 달해 정책 의 손실보다 연평균
GDP 0.5% 5 GDP
감소한다 고성장의 경우도 새로운 국가 감축목표로 전
0.27%p .
환하면 GDP 손실을 0.28 0.38%p∼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표 정책별 년의 변화
< 3-17> 2020 2050∼ GDP
단위 ( : %) 구 분 정책 1 정책 2 정책 3 정책 4 정책 5 정책 6 정책 7
저성장 -3.29 -3.17 -2.76 -1.33 -0.77 -1.13 -0.50
고성장 -4.01 -3.87 -3.35 -1.78 -0.99 -1.50 -0.61
제 장 결론 및 시사점 4
<간지>
온실가스를2020년에 BaU 대비 30%를 줄이겠다는 국가 온실 가스 감축목표가 발표되었다 이와 같이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 축목표를 발표할 수 있었던 정부의 자신감은 지구환경을 선도하 는 국가 이미지 구축 환경과 연계된 각종 무역장벽 극복 신기, , 술 녹색산업에 대한 선점효과 등 다양한 국가적 이득이 온실가 스 감축에 따른 비용을 상회할 것이라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정부가 생각 하는 것보다 클 가능성이 높다 온실가스의 대부분이 화석연료. 로부터 발생한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생산 자체를. 줄이거나 에너지 효율 향상 또는 새로운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 요하다 이는 생산자 비용을 높이고 최종재화의 가격을 상승시. 켜 수출이 둔화되고 소비가 위축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더욱. 이 저탄소 녹색성장에서 추구하는 신기술 또한 아무런 대가 없 이 개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신기술은 현재 경제성이 없어. 도입되지 않는 기술로 정의된다 다시 말해 기존의 기술에 비해. 투자비용이 높고 위험성이 높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 서 정부의 의도와 달리 현재 정부가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상당기간 우리 경제의 부담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온실가스 감축이 기대 이상의 경제적 비용을 요구한다면 그 동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어떤 노력과 희생을 치러야 하는지 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던 경제주체들 간의 대립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그동안 우리가 기후변화 협상에서 보았던 국. 제 간 치열한 논쟁을 지금부터는 국내 산업 간 그리고 지역 간 협상에서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다소비업종이라는 이.
유로 국가 주력 산업이라는 이유로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 이유로 가능한 감축의무를 적게 받으려는 노력이 치열하게 전 개될 전망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적 감축목표의 적정성 논. 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므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 한 보다 합리적인 평가와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신기술 도입이 가 능한 경제하에서 실증적으로 평가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 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 시. 나리오는 크게 저감 시나리오와 정책 시나리오로 나누어진다. 기준 시나리오의 온실가스 전망은 경제성장률에 대한 가정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을 고성장과 저성장 시 나리오로 나누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평가하였다 정책. 시나리오는 배출권거래제 도입 여부 신기술 도입 여부에 따라, 총 개의 정책 시나리오로 구성된다7 .
본 연구의 시나리오별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2020년의 GDP 손실은 저성장 시 나리오에서 1.03 1.72%∼ 달할 전망이다 다소 비현실적인 가정. 이지만 가정도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한다면 2020년의 GDP 손 실을 0.72%까지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고성장 시나리오에서. 년의 손실은 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0 GDP 1.41 2.12%∼ .
신기술 도입은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GDP 감소효과를 갈수록 완화하여 2040년대 후반부터는 GDP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따라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성공할 가능성이 존재하. 지만 상당기간 GDP 손실을 감수해야 할 전망이다.
가정을 포함하여 전 산업이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할 경우 년도의 배출권 거래가격은 저성장 시나리오에서 만
2020 4 5,552
원/tCO2, 고성장 시나리오에서 만5 3,419 /tCO원 2으로 추정된다. 신기술 도입은 저감비용을 큰 폭으로 하락시킬 전망이다 신기. 술 도입으로 인해 배출권 거래가격은 2020 2050∼ 년에 저성장 시나리오에서 약8 76%∼ 하락하고 고성장 시나리오에서 약, 5∼
하락할 전망이다
57% .
다기간 배출권거래제가 허용되면 저감비용(배출권 거래가격)이 낮은 시기에는 많은 양을 감축(구매)하고 저감비용이 높은 시기 에 덜 감축(판매)함으로써 전 기간의 비용을 최소화하게 된다. 따라서 신기술 도입이 허용되는 경우 미래에 보다 많이 감축하 는 것이 비용효과적인 감축수단이 된다 따라서 초기에 주어진. 감축목표보다 덜 감축하고 배출권을 미래로부터 구매하고 미, 래에는 주어진 감축목표보다 더 많이 감축하여 현재로 배출권 을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감축한 연도별 감축. 비율을 새로운 국가 감축목표로 설정할 경우 2050년까지 우리 에게 주어진 저감목표를 보다 적은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다. 이에 따른2020년의 새로운 국가 감축목표는 정부가 발표한 국 가 감축목표보다 약 5%p 낮은 BaU 대비 약 25%에 달한다 이. 후 새로운 감축목표가 정부의 국가 감축목표보다 빠르게 증가 하지만 2039년까지는 정부의 국가 감축목표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된다 그리고. 2039년 이후에는 정부의 감축목표보다 높 아져 2050년에는 BaU 대비 56 60%∼ 로 국가 감축목표보다 6∼
높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