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정책 의3 GDP 손실은 2020년에 0.23%p, 2030년에 0.41%p,
년에 년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2040 0.61%p, 2050 0.75%p
있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가. 능한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과. 같이 소수의 경제주체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인벤토리를 측 정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표 저성장 시나리오에서의 정책별 변화
< 3-6> GDP
단위 ( : %) 구 분 정책 1 정책 2 정책 3 정책 4 정책 5 정책 6 정책 7
2020 -1.72 -1.64 -1.49 -1.03 -0.72 -1.16 -0.86
2021 -1.82 -1.74 -1.58 -1.06 -0.73 -1.18 -0.85
2022 -1.93 -1.84 -1.66 -1.09 -0.74 -1.19 -0.84
2023 -2.02 -1.93 -1.75 -1.12 -0.75 -1.20 -0.83
2024 -2.12 -2.03 -1.83 -1.14 -0.75 -1.20 -0.82
2025 -2.22 -2.12 -1.91 -1.17 -0.76 -1.20 -0.80
2026 -2.31 -2.22 -1.98 -1.19 -0.76 -1.21 -0.78
2027 -2.41 -2.31 -2.06 -1.21 -0.77 -1.21 -0.76
2028 -2.51 -2.40 -2.14 -1.23 -0.77 -1.21 -0.74
2029 -2.60 -2.50 -2.21 -1.25 -0.78 -1.20 -0.72
2030 -2.70 -2.59 -2.29 -1.28 -0.78 -1.20 -0.70
2031 -2.79 -2.68 -2.37 -1.31 -0.80 -1.21 -0.68
2032 -2.89 -2.78 -2.44 -1.34 -0.81 -1.21 -0.66
2033 -2.99 -2.87 -2.52 -1.36 -0.83 -1.21 -0.65
2034 -3.08 -2.97 -2.59 -1.39 -0.84 -1.22 -0.63
2035 -3.18 -3.06 -2.67 -1.42 -0.86 -1.22 -0.61
2036 -3.28 -3.16 -2.75 -1.45 -0.88 -1.22 -0.60
2037 -3.38 -3.25 -2.83 -1.48 -0.90 -1.22 -0.58
2038 -3.47 -3.35 -2.90 -1.51 -0.91 -1.23 -0.56
2039 -3.57 -3.44 -2.98 -1.54 -0.93 -1.23 -0.54
2040 -3.67 -3.54 -3.06 -1.56 -0.94 -1.23 -0.52
2041 -3.77 -3.64 -3.14 -1.57 -0.95 -1.22 -0.49
2042 -3.87 -3.73 -3.21 -1.57 -0.94 -1.21 -0.46
2043 -3.96 -3.82 -3.29 -1.56 -0.93 -1.19 -0.42
2044 -4.05 -3.91 -3.36 -1.54 -0.90 -1.16 -0.37
2045 -4.14 -3.99 -3.43 -1.50 -0.85 -1.11 -0.31
2046 -4.23 -4.07 -3.50 -1.44 -0.78 -1.05 -0.23
2047 -4.30 -4.15 -3.56 -1.35 -0.68 -0.97 -0.13
2048 -4.37 -4.21 -3.61 -1.22 -0.55 -0.85 -0.01
2049 -4.42 -4.25 -3.65 -1.06 -0.38 -0.70 0.16
2050 -4.45 -4.29 -3.68 -0.84 -0.16 -0.51 0.36
그림 저성장 시나리오에서의 배출권 도입에 따른 변화
< 3-7> GDP
단위 ( : %)
그림 저성장 시나리오에서의 신기술과 다기간 배출권거래제
< 3-8>
도입에 따른 GDP 변화
단위 ( : %)
그림 과 표 은 보듯이 신기술 도입에 따른
< 3-8> < 3-6> GDP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신기술 보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
차 증가하기 때문에 GDP 손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모 습을 보이고 있다 산업만 참여하는 단위기간 배출권거래제에. 신기술이 도입되는 정책 4의 경우 GDP 손실은 2020년에
년에 년에 년에 로
1.03%, 2030 1.28%, 2040 1.56%, 2050 0.84%
시간이 지날수록GDP 손실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술도입에 따른 연도별 GDP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정책 와2 비교하면 정책 4의 GDP 손실은 정책 2에 비해 2020년에
년에 년에 년에
0.61%p, 2030 1.31%p, 2040 1.98%p, 2050 3.45%p 감소할 전망이다.
가계가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정책 의 경우5 GDP 손실 은 2020년에 0.72%, 2030년에 0.78%, 2040년에 0.94%, 2050년 에 0.16%에 그칠 전망이다 정책 에 비해 정책 의. 4 5 GDP 손실 은 2020년에 0.29%p, 2050년에 0.68%p 감소할 전망이다.
정책 과 정책 은 배출권이 시점간 거래가 허용되는 경우이6 7 다 산업만 다기간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정책 의. 6 GDP 손 실은 2020년에 1.16%, 2030년에 1.2%, 2040년에 1.23%, 2050년 에 0.51%로 추정된다 산업과 더불어 가정도 다기간 배출권거. 래제에 참여할 경우 GDP 손실은 더욱 줄어들어 2020년에
년에 년에 에 달하다가 년에
0.86%, 2030 0.7%, 2040 0.49% 2050
는 오히려GDP가 0.3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책. 와 정책 의 단위기간 배출권거래제와 정책 과 정책 의 단
4 5 6 7
위기간 배출권거래제를 비교해 보면 두 제도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 다기간 배출권거래제는. 2006 년 또는 2007년까지는 단위기간 배출권거래제보다 GDP 손실
이 크게 나타나지만 이후에는 단위기간 배출권거래제의 GDP 손실이 작게 나타난다 특히 정책 에서는 그림. 7 < 3-8>에서 보 듯이 2049년과 2050년에 GDP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어 저탄소 녹색성장이 추구하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나 고성장 시나리오)
저성장 시나리오와 같이 고성장 시나리오도 다음과 같은 정 형화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신기술 도입이 없는 정책. 1, 정책 정책 의 경우 손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한다 배출
2, 3 GDP .
권거래제가 도입되면 GDP 손실이 감소하지만 가정도 산업과 함께 배출권거래제에 포함될 때 그 효과가 커지게 된다 신기술. 이 도입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GDP 손실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시점간 배출권 거래가 허용되고 가정도 이에 참. 여할 경우GDP가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온실가, 스 감축이 이행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나 가능하다.
고성장 시나리오에서의 정책 1의 GDP 손실은 2020년에 로 저성장 시나리오에 비해 증가할 전망이다 이
2.12% 0.4%p .
러한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확대되어2030년의 GDP 손 실은 저성장 시나리오보다 0.58%p 증가할 전망이다.
신기술이 도입되는 경우에도 고성장 시나리오의 GDP 손실 이 저성장 시나리오의 GDP 손실보다 클 전망이다. 2020년을 기준으로 저성장에 비해 고성장 시나리오에서 발생하는 추가적 인 GDP 손실은 정책 에서4 0.38%p, 정책 에서5 0.26%p, 정책
에서 정책 에서 에 달한다 저성장 시나리오
6 0.39%p, 7 0.27%p .
와 고성장 시나리오의 GDP 손실의 격차는 2030년에 정책 에4 서 0.38%p, 정책 에서5 0.20%p, 정책 에서6 0.40%p, 정책 에7 서 0.19%p에 달한다.
표 고성장 시나리오에서의 정책별 변화
< 3-7> GDP
단위 ( : %) 구 분 정책 1 정책 2 정책 3 정책 4 정책 5 정책 6 정책 7
2020 -2.12 -2.03 -1.83 -1.41 -0.98 -1.55 -1.13
2021 -2.24 -2.15 -1.93 -1.45 -0.99 -1.57 -1.12
2022 -2.36 -2.27 -2.03 -1.49 -1.00 -1.59 -1.11
2023 -2.48 -2.38 -2.13 -1.52 -1.00 -1.60 -1.09
2024 -2.60 -2.49 -2.23 -1.54 -1.00 -1.61 -1.07
2025 -2.71 -2.61 -2.32 -1.57 -1.00 -1.61 -1.04
2026 -2.83 -2.72 -2.41 -1.59 -1.00 -1.61 -1.02
2027 -2.94 -2.83 -2.51 -1.61 -0.99 -1.61 -0.99
2028 -3.05 -2.94 -2.59 -1.63 -0.99 -1.61 -0.96
2029 -3.17 -3.05 -2.68 -1.65 -0.98 -1.60 -0.92
2030 -3.28 -3.15 -2.77 -1.66 -0.98 -1.60 -0.89
2031 -3.39 -3.26 -2.86 -1.69 -0.98 -1.59 -0.86
2032 -3.50 -3.37 -2.95 -1.71 -0.98 -1.59 -0.83
2033 -3.61 -3.48 -3.03 -1.73 -0.98 -1.59 -0.79
2034 -3.72 -3.58 -3.12 -1.76 -0.99 -1.58 -0.76
2035 -3.83 -3.69 -3.21 -1.79 -0.99 -1.58 -0.73
2036 -3.94 -3.80 -3.29 -1.81 -1.00 -1.58 -0.69
2037 -4.05 -3.90 -3.38 -1.83 -1.01 -1.57 -0.66
2038 -4.16 -4.02 -3.47 -1.86 -1.02 -1.56 -0.63
2039 -4.27 -4.12 -3.55 -1.88 -1.03 -1.56 -0.59
2040 -4.37 -4.22 -3.64 -1.91 -1.04 -1.55 -0.56
2041 -4.48 -4.33 -3.73 -1.93 -1.05 -1.54 -0.52
2042 -4.59 -4.43 -3.81 -1.95 -1.06 -1.53 -0.48
2043 -4.69 -4.53 -3.89 -1.97 -1.06 -1.51 -0.44
2044 -4.80 -4.63 -3.97 -1.97 -1.06 -1.49 -0.40
2045 -4.89 -4.72 -4.05 -1.97 -1.05 -1.46 -0.34
2046 -4.98 -4.81 -4.12 -1.96 -1.02 -1.42 -0.28
2047 -5.07 -4.88 -4.18 -1.93 -0.99 -1.37 -0.21
2048 -5.14 -4.95 -4.24 -1.88 -0.93 -1.31 -0.13
2049 -5.19 -5.00 -4.29 -1.81 -0.85 -1.22 -0.03
2050 -5.23 -5.04 -4.32 -1.71 -0.74 -1.10 0.10
그림 고성장 시나리오에서의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변화
< 3-9> GDP
단위 ( : %)
그림 고성장 시나리오에서의 신기술과 다기간 배출권거래제
< 3-10>
도입에 따른 GDP 변화
단위 ( : %)
그림 저성장과 고성장 시나리오에서의 정책 의 효과
< 3-11> 7 GDP
단위 ( : %)
고용 변화 2)
노동의 수요는 생산량 변화에 따른 규모의 효과와 자본과의 대체효과에 의해 결정된다 온실가스 감축으로 생산량이 감소. 할 경우 규모의 효과는 노동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 용하고 자본과의 대체효과는 노동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향으 로 작용하게 된다 노동공급은 임금 변화에 따른 소득효과와 대. 체효과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온실가스 감축으로 임금이 하. 락한다고 가정하면 노동공급보다는 여가를 선호하는 대체효과 가 발생하는 반면 소득이 감소하여 여가를 줄이고 노동공급을 늘리려는 소득효과도 함께 발생한다 결국 공급과 수요에 측면. 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효과들이 상호작용하여 고용수준을 결정 하게 된다.
본 연구는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권이 정부에 있고 경매 또는, 탄소세를 통한 수입은 정부에 귀속된다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탄소세 수입이나 배출권 판매세 수입은 근로소득세를 인 하하는 방향으로 환원한다고 가정하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정부. 의 세수입 환원으로 인해 기업이 지불하는 실질임금은 낮아지는 반면 가계가 받는 임금은 상승하게 된다 이로 인해 가계는 자. 본보다 노동을 사용하려는 대체효과가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세수입 환원은 가계가 받는 세후 실질임금의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에 노동공급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효과를 <그림 3-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신기술이 도입되지 않는 정책 1, 정책 2, 정책 에서 고3 용은 증가할 전망이다 다음 절에서 살펴보겠지만 신기술 도입. 이 없는 경우 저감비용은 매우 높게 형성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신기술 도입이 없는 경우 정부의 세수. 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세수입 환원으로 인한 세후 실질임금 하락폭도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그림. < 3-12>에서 보듯이 시간 이 지날수록 고용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증가폭은 정책 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1 .
그림 에서 보듯이 신기술이 도입되는 정책 정책
< 3-13> 4, 5,
정책 6, 정책 에서는 고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7 . 신기술이 도입되면 배출권 거래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정부의 세수입 또한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소득세를 인하. 하는 세수입 환원효과가 작아져 대체효과는 약화되지만 생산량 감소에 따른 규모의 효과가 커져 고용은 감소하게 된다.
그림 저성장 시나리오에서의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고용 변화
< 3-12>
단위 ( : %)
그림 저성장 시나리오에서의 신기술과 다기간 배출권거래제
< 3-13>
도입에 따른 고용 변화
단위 ( : %)
표 저성장 시나리오에서의 정책별 고용 변화
< 3-8>
단위 ( : %) 구 분 정책 1 정책 2 정책 3 정책 4 정책 5 정책 6 정책 7
2020 0.06 0.01 0.06 -0.72 -0.66 -0.77 -0.77
2021 0.11 0.05 0.10 -0.73 -0.67 -0.77 -0.77
2022 0.15 0.09 0.14 -0.73 -0.67 -0.77 -0.77
2023 0.19 0.13 0.18 -0.73 -0.68 -0.77 -0.77
2024 0.23 0.16 0.22 -0.74 -0.69 -0.77 -0.78
2025 0.27 0.20 0.26 -0.75 -0.71 -0.77 -0.78
2026 0.31 0.23 0.30 -0.77 -0.74 -0.78 -0.80
2027 0.35 0.27 0.34 -0.79 -0.77 -0.79 -0.81
2028 0.39 0.30 0.37 -0.82 -0.81 -0.80 -0.83
2029 0.43 0.34 0.41 -0.84 -0.85 -0.81 -0.85
2030 0.48 0.37 0.44 -0.87 -0.89 -0.82 -0.87
2031 0.52 0.41 0.48 -0.90 -0.94 -0.84 -0.89
2032 0.56 0.45 0.51 -0.93 -0.99 -0.85 -0.92
2033 0.61 0.49 0.55 -0.96 -1.04 -0.86 -0.95
2034 0.65 0.54 0.59 -0.99 -1.10 -0.88 -0.98
2035 0.70 0.58 0.62 -1.02 -1.17 -0.89 -1.01
2036 0.75 0.63 0.66 -1.06 -1.23 -0.90 -1.04
2037 0.81 0.68 0.70 -1.10 -1.30 -0.91 -1.07
2038 0.87 0.74 0.74 -1.13 -1.37 -0.94 -1.11
2039 0.93 0.80 0.78 -1.17 -1.43 -0.95 -1.14
2040 0.99 0.86 0.82 -1.20 -1.50 -0.95 -1.17
2041 1.06 0.91 0.86 -1.23 -1.56 -0.95 -1.20
2042 1.14 1.00 0.91 -1.24 -1.62 -0.95 -1.22
2043 1.22 1.08 0.97 -1.25 -1.66 -0.93 -1.24
2044 1.31 1.17 1.03 -1.25 -1.70 -0.91 -1.24
2045 1.41 1.27 1.10 -1.23 -1.72 -0.87 -1.23
2046 1.53 1.38 1.17 -1.19 -1.72 -0.82 -1.21
2047 1.66 1.51 1.26 -1.13 -1.69 -0.73 -1.16
2048 1.80 1.66 1.36 -1.04 -1.64 -0.62 -1.08
2049 1.98 1.83 1.48 -0.91 -1.54 -0.46 -0.96
2050 2.18 2.02 1.63 -0.73 -1.41 -0.25 -0.80
표 고성장 시나리오에서의 정책별 고용 변화
< 3-9>
단위 ( : %) 구 분 정책 1 정책 2 정책 3 정책 4 정책 5 정책 6 정책 7
2020 -0.58 -0.61 -0.49 -1.02 -0.80 -1.22 -0.96
2021 -0.39 -0.43 -0.32 -1.03 -0.84 -1.26 -1.03
2022 -0.16 -0.20 -0.12 -1.04 -0.90 -1.11 -1.02
2023 -0.12 -0.17 -0.08 -1.04 -0.90 -1.10 -1.01
2024 -0.08 -0.14 -0.05 -1.04 -0.90 -1.09 -1.00
2025 -0.04 -0.10 -0.01 -1.04 -0.90 -1.09 -0.99
2026 -0.01 -0.07 0.03 -1.04 -0.90 -1.08 -0.99
2027 0.03 -0.04 0.06 -1.04 -0.91 -1.07 -0.98
2028 0.06 -0.01 0.10 -1.05 -0.93 -1.07 -0.99
2029 0.10 0.02 0.13 -1.06 -0.95 -1.07 -0.99
2030 0.14 0.06 0.17 -1.07 -0.98 -1.07 -1.00
2031 0.18 0.09 0.20 -1.09 -1.01 -1.07 -1.00
2032 0.22 0.12 0.23 -1.10 -1.04 -1.06 -1.01
2033 0.26 0.16 0.26 -1.11 -1.07 -1.06 -1.02
2034 0.30 0.20 0.30 -1.13 -1.11 -1.05 -1.03
2035 0.34 0.24 0.33 -1.15 -1.16 -1.05 -1.04
2036 0.39 0.28 0.36 -1.17 -1.20 -1.05 -1.05
2037 0.43 0.33 0.39 -1.20 -1.26 -1.05 -1.07
2038 0.48 0.38 0.43 -1.23 -1.31 -1.05 -1.08
2039 0.54 0.42 0.47 -1.24 -1.37 -1.03 -1.10
2040 0.59 0.46 0.50 -1.27 -1.43 -1.03 -1.12
2041 0.65 0.52 0.54 -1.29 -1.49 -1.02 -1.13
2042 0.72 0.59 0.58 -1.31 -1.55 -1.00 -1.15
2043 0.79 0.66 0.63 -1.33 -1.62 -0.99 -1.17
2044 0.86 0.74 0.68 -1.36 -1.68 -0.98 -1.18
2045 0.95 0.82 0.73 -1.37 -1.74 -0.95 -1.19
2046 1.04 0.91 0.80 -1.38 -1.79 -0.92 -1.19
2047 1.14 1.01 0.86 -1.38 -1.84 -0.88 -1.19
2048 1.26 1.12 0.94 -1.37 -1.87 -0.83 -1.17
2049 1.39 1.25 1.04 -1.34 -1.89 -0.76 -1.15
2050 1.54 1.40 1.14 -1.30 -1.89 -0.67 -1.10
저감비용 변화 2.
개별이행 시 저감비용 정책
1) : 1
각 산업의 저감비용은 생산 대체효과와 투입 대체효과에 크 게 영향을 받는다 생산 대체효과는 생산 자체를 줄여서 온실. 가스 저감비용(탄소세)을 낮추려는 효과를 의미하며 투입 대체, 효과는 청정연료 또는 보다 저렴한 중간재화로의 대체를 통해 저감비용을 낮추려는 효과를 의미한다 생산 대체효과는 온실. 가스 감축으로 인한 최종재화 판매가격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 는다 석탄과 같이 비청정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이나 청정. 연료로의 대체가 어려운 산업일수록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최종 판매가격의 상승효과는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판매. 가격이 높을수록 수요와 생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저감비용은 낮아진다.
투입 대체효과는 차적으로 연료 간 또는 중간재화 간 대체1 탄력성의 크기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연료 간 또는 중간재. 화 간 대체탄력성이 높을수록 저감비용은 낮아지고 반대로 대 체탄력성이 낮을수록 저감비용은 높아진다 또한 온실가스 감. 축으로 최종 판매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재화를 중간재화 로 많이 사용하는 산업일수록 저감비용이 높아질 전망이다.
생산 대체효과와 투입 대체효과는 저감비용을 낮추는 단기적 인 효과라 할 수 있으며 보다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효율 향, 상과 고효율기기로의 대체효과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중기적. 인 관점에서 보면 가계와 기업은 사용기기를 바꿈으로써 연료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기기의 전환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행된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효율 향상과 에너지원 간 대체탄력성의 크 기를 기간마다 상향조정함으로써 이와 같은 중장기적인 효과를 반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기술진보는 앞서 설명하. 였듯이 기술진보를 내생화함으로써 반영하고 있다.
표 은 저성장 시나리오에서의 각 산업과 가정의 개별
< 3-10>
저감비용을 보여주고 있다 전력산업의 저감비용이. 2020년에 2 만8,364 /tCO원 2으로 가장 낮고 다음은 기타 제조업이 만, 4 7,969 원/tCO2으로 낮으며 수송부문의 저감비용은, 5 9,370 /tCO만 원 2
으로 추정된다 서비스산업은. 13 4,479 /tCO만 원 2으로 가장 높은 저감비용을 보이고 있으며 가정은, 10 701 /tCO만 원 2을 기록하고 있다.20)
시간이 지날수록 저감비용은 오히려 감소하거나 증가세가 둔 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에너지 효율 향상과 에너지원 간 대체탄력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 가하기 때문이다 전력산업의. 2040년 저감비용은 2 7,699만 원 /tCO2으로 2020년 저감비용보다 소폭 감소하고 있다 기타 제. 조업과 수송부문도 시간이 지날수록 저감비용이 감소할 전망이
20) 산업별 저감비용은 현재의 기술수준과 미래 에너지 효율 향상 및 기술 수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정책 은 특정 산업의 신기술. 1 도입과 배출권거래제가 명시적으로 도입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 에 따른 산업 간 저감비용의 역전효과는 명확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특정 산업이나 부문 내부의 혁신적인 기술진보를 가정한다면 산 업별 저감비용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