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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원천은 다양하게 존재하며 시간에 따라 기술진보의 특성도 달라진다 온실가스와 관련한 기술은 온실가스 배출 자. 체를 줄이기도 하고 기존의 생산기술과 융합하여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본 연구는 Glouder and Schneider(1999), 조경엽 나인강･ (2003)과 같이 R&D투자로 축적 되는 신기술이 모형 내에서 결정되는 내생적 성장 모형을 구축 하였다 그리고. Gerlagh and Zwaani(2003)와 같이 에너지를 화 석연료(탄소배출)와 청정연료(탄소 무배출)로 구분하고 탄소 무배, 출 연료는 신기술에 의해 개발된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Glouder and Schneider(1999), 조경엽 나인강･ (2003)과 같이 온실 가스 감축은 에너지 절약으로 달성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탄 소 무배출 연료(대체에너지)로 전환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그. 러나 자료의 제약으로 이와 같은 신재생에너지는 전력산업에 국한하여 반영하였다.7)
신기술은 R&D투자를 통해 축적이 되고 R&D투자는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신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비용은 GDP 손실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 반면 신기술이 축적되고 대체에너지. 생산이 증가하면 GDP 손실 없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7) 가정 상업 부문에서도 태양광 발전을 이용하여 온수와 난방에 이용하고･
있지만 자료의 제약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가능성도 함께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단기적으로. R&D 투자비용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이GDP 손실을 유발할 수 있 지만 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과 더불어 GDP도 함께 증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괄하여 모형을 구축하였다.
기술진보는 외부효과를 통해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도 한다 기술진보는 공공부문의 투자 산업 간 확산효과 국제. , , 간 확산효과 학습효과 등 다양한 원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 . 부분의 실증분석의 경우 민간부문의R&D투자 단순화된 확산효, 과만을 기술진보의 원천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기술진. 보의 원천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계량화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도 기술이 진보하면 확산효과를 통해 모든 산업의 생 산이 향상된다고 가정하였다 이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누구. 나 신기술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생산함수는 규모에 대해 수확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는 전형적인 내생적 성장 모형에서 사용하는 생산함수와 유사하다. 환경규제는 화석연료의 가격을 상승시켜 경제주체에게 화석 연료 소비를 억제할 동기를 유발한다 그러나 환경규제에 대한. 경제주체의 대응은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사용기. 기를 대체하거나 신기술을 개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소 비자는 에너지절약을 통해서 생산자는 생산규모를 조절하여, 연료 사용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으로. 부족할 경우 청정연료로 전환하기 위한 자본대체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연탄보일러에서 가스보일러로 휘발유 또는 경. , 유 자동차에서 LPG 자동차로 기존의 전동기에서 고효율 전동,
기로 대체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D 투자를 통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거나 배출하지 않는 기기나 대체 에너지를 개발함으로써 환경규제에 대응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 단기적인 연료대체와 에너지 절약효과는 자동･ 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AEEI: autonomous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을 외생적으로 반영하였다.8) 또한 본 연구는 수송부문의 그린자 동차를 도입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중장기적인 기술개발 효과를 모형에 반영하였다 그린자동차는 기존의 자동차에 비해. 연비가 높아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이 시행되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모형은Glouder and Schneider(1999),조경 엽 나인강･ (2003), Gerlagh and Zwaani(2003)의 기존 연구보다 기술 의 원천과 파급경로를 좀 더 다양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모형을 이용하여 본 연구는 정부가.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경제 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동일한 온실 가스량을 감축하더라도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Cho, G. L. et al.(2009)와 같 이 시점간 배출권 거래를 2020년에서 2050년 기간에 허용함으 로써 나타나는 연도별 감축비율을 추정하였다.
8) 에너지 효율 향상을 외생적으로 간주함으로써 모형이 단순화되고 연산이 쉬워지지만 미래의 AEEI의 추세를 정확히 예측하고 모형에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