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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3.1. 전통식품 육성을 위한 정책사업 간 연계추진 강화

전통식품 개발사업은 지역적 특성을 살리고, 지역적 차별화를 추구하는 것이어서 광역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지역단위에서 특색 있게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고창 복분자, 순창 고추장, 문경 오미자, 하동 녹차, 보성 녹차 등과 같이 지역의 특성을 강조하면서 지역적 차별화에 특화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전통식품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 내 소득창출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차별화를 바탕으로 한 전통식품산업 육성이 보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군단위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 다. 중앙정부의 개별사업으로는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하기 어려우므로 지자체에 지원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을 연계추진하여 사업의 융합을 도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신활력사업, 지역특화육성사업, 지식경제부의 RIS 사업, 농업특구제도 등의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제고하도록 전통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식으 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단위에서의 종합적이 고 계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광특회계에서와 같이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 는 포괄보조사업 추진방식도 효과적이다.

고창 복분자의 경우 복분자산업의 생산액증대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중앙정부 정책사업을 지역 내 복분자산업의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지역특 화품목 육성사업, FTA과수산업 육성 정책 등으로 원료농산물인 복분자의 생산기반을 강화하였다. 신활력사업, 향토산업 육성 등의 정책으로 지역혁 신역량을 강화하고, 공동마케팅기반을 조성하였다. 지식경제부의 RIS사업, 도의 1시군 1프로젝트사업으로 연구개발 및 기업경영기반을 조성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정책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복분자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게 되었다. 지역 차별화된 식품산업을 육성하여도 정책사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3.2. 광역단위 지원조직체계의 강화

지역적 차별화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지역 내에서 정책간 연계성을 제 고하여야 하지만 지역이 해결하기 어려운 기능에 대해서는 광역단위로 지 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지역 차별화전략이 가지는 한계점을 보완하는 지 원기능을 광역단위로 통합하는 것이다. 다음은 이와 같은 몇 가지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가. 광역단위 연구개발센터

지역적 차별화를 위한 전통식품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제품개발과 식품 안전성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다. 이와 같이 연구개발을 통해 신기술과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지역의 식품산업 발전의 중요한 과제이 나, 지역의 식품산업은 일반적으로 소규모 가공업체들의 집합에 불과하여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연구기관이나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 순창군 장류 연구소와 같이 시군단위로 추진하는 사례가 있지만 대부분은 연구개발기 능이 전무한 실정이다. 연구개발능력이 부족하여 새로운 제품개발과 품질 제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 기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 가 발생하게 된다.

전통식품의 기술개발 등 장기간 투자가 필요하지만, 효과가 높은 연구개 발체계나 식품안전성 관리강화 등은 시군단위에서 유지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소비되고 지역단위에서는 전문성도 낮으므로 광역단위로 대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연구개발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식품 관 련 연구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외부 연구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장 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다른 지역과의 공동연구사업을 통해 연구성 과가 축적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모든 시군이 될 수 없으므로 광역단위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순창 장류연구소와 같이 지자체 단위에서 많은 연구인력을 운영하는 것 은 재정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 연구개발에 대 한 수요자의 비용부담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 예산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나 지자체 예산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 다. 중앙정부 정책사업에서 연구관련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지속하기 어 려운 구조이다. 연구개발정책이 목표로 하는 전통식품의 제품개발 등에 있 어서도 효과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은 지자체단위로 접근하기보다는 광역단위에서 식품 관 련 연구를 직접 수행하여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광 역연구조직이 연구허브가 되어 지역의 대학·연구소·기업체 간의 연계협력

<광역단위 연구개발센터 도입>

○ 식품산업의 인프라는 생산 부문, 제조 및 가공 부문, 유통 및 마케팅 부문, 연구개발 및 안전성 부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식품산업의 인프라 중에서 연구개발 및 안전성 분야의 중요성이 커 지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식품산업은 연구기술과 안전성의 두 축 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담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연구센터의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연구개발 수요에 대한 파악

- 미래 수요 식품 및 신제품 개발, 전통식품 발굴 및 산업화, 식품 가공·저장 연구 수행

- 연구소·기업체 간의 협력연구 추진

- 권역별 클러스터 핵심 연구기관들과의 네트워킹 - 개발된 기술특허를 이용한 산업화 추진

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통해서 식품에 관한 제품개발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도단위 연구센터에서는 자체적인 농식품 제품개발 연구만이 아니라 연구개발을 위한 R&D자금을 조성하여 대학과 지역 내 전통식품업체에 연 구개발비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식품안전성관리센터

국가 차원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보 완하고, 광역단위에서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형성하여 소 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식품안전성센터를 도입할 필요가 있 다. 식품의 위해성을 사전에 분석하고, 안전식품에 대한 인증체계를 강화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국가정책의 미흡한 점을 광역단위에서 보완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원료의 사용과 가공공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식품안전성관리센터는 지역생산 농산물, 기능성 가공제품의 화학적·미 생물학적·유전학적 안전성을 분석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역 내 가공식품 의 성분을 분석하고, 기능성식품의 인증을 실시하는 등 품질관리기능을 강 화하는 것을 지원한다.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품질 검사, 유통기한, 그리고 식품안전에 대한 교육홍보의 역할도 담당하도록 한다.

다. 식품산업지원센터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하여 개발되는 각종 식품 관련 기술을 확산시키는 것이 식품산업 발전에 중요한 과제이고, 그 효과적인 수단이 창업지원 활 동이나 외부 기업 유치활동이다. 이러한 창업지원이나 외부 기업 유치활동 을 통해 지역 내 식품산업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역할을 담당할 지원센터 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식품산업지원센터는 재정적인 지원이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생산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도록 하고, 정보와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 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영, 시장, 기술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적 자원 측면에서 이점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창업을 육성하고 외부 업 체를 유치할 수 있다. 네덜란드와 스웨덴에서도 창업지원센터나 프로그램 을 운영하여 창업 초기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이 각종 기술, 경영, 시장, 인력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식품산업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취급 하는 것을 고려하여 볼 수 있다. 먼저 기업 및 제품 홍보, 수출입 업무, 판 매전략, 소비자 수요조사, 해외시장 개척, 유통 및 경영지원이다. 다음으로 국가 식품클러스터, 국내외 식품기관, 수출입기관 등과의 업무 협력으로 식품업체가 쉽게 연구개발 등에 접근하도록 하는 기반을 조성하여 주는 것 이다. 또 장비활용, 창업보육, 설비지원, 디자인개발, 산업재산권 등 지원이

다. 기업 간 네트워킹을 통한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도 한 역할이다. 마지막으로 단체급식, 식생활 및 식품문화, 영양교육 등 소비 자 교육 실시하여 지역 식품업체의 홍보를 지원하는 것도 있다.

3.3. 식품산업의 안정적 원료농산물 공급체계 구축

식품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효율적 원료농산물의 공급체계가 구축되 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강화가 이 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식품산업은 저렴한 가공원료농산물을 요구하고 있 지만 신선농산물 판매를 주목적으로 생산하는 국산 농산물로는 수익성 확

식품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효율적 원료농산물의 공급체계가 구축되 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강화가 이 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식품산업은 저렴한 가공원료농산물을 요구하고 있 지만 신선농산물 판매를 주목적으로 생산하는 국산 농산물로는 수익성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