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활권이 광역화되는 것은 인구이동 및 소비지역이 확대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제·생활권이 광역화 현상은 농어촌지역의 농식품산 업 활성화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동시에 위협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소로는 먼저 농업생산 부문에서 농가인구가 도시부 문으로 이농하면서 농업생산의 규모화 가능성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규모 화가 촉진되면서 농업생산의 수익성이 증가하여 우수인력이 유입될 수 있 다. 산지유통 부문에서는 도농교류의 확대로 직거래가 확대되고, 인접지역 과의 교류 확대로 안정적인 공급능력을 구축할 수 있다. 나아가서는 규모 화로 브랜드 파워를 더 강화할 수 있고, 물류시설의 확충, 산지유통시설의 투자 등에 대한 능력이 확대되고 수익성도 강화될 것이다. 식품산업 부문 에서는 다양한 식품산업의 진입이 용이하며, 식품기업에 필요한 노동력의 조달이 쉬운 장점이 있다. 나아가서는 원료농산물의 지역 내 조달범위가 확대되어 원료조달이 용이하여 비용이 절감되는 기회도 얻을 수 있다.
경제·생활권의 광역화는 농식품산업에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보다 위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많다. 먼저 농업생산 측면에서는 농어촌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여 과소화, 공동화되면서 농업생산에 필요한 인력을 조달하는 것이 어렵게 될 것이다. 또한 농어촌지역일수록 농업투자 축소로 농업생산기반이 축소되어 농업생산이 위축될 수 있다. 산지유통부 문에서는 읍면단위 산지유통조직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판로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고, 소비권의 확대로 재래시장·전통시장 등 지역 내 시장이 위축 되어 지역 판매가 축소되기도 한다. 나아가서는 지역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지역충성도가 낮아져 지역 차별화와 지산지소 활성화가 더 어렵게 된다.
식품산업 부문에서는 규모가 영세한 전통식품업체들이 다른 지역의 대기 업 식품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존립기반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고, 지 역 전통식품의 차별성이 점차 약화되는 위기에 직면하기도 할 것이다.
표 1-2. 농식품산업의 기회와 위기
1. 농식품산업 활성화 정책의 현황
경제·생활권 광역화에 대응하여 농어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대응전 략은 기능적인 부문과 공간적 부문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기능적인 것으로는 농업생산, 산지유통, 식품가공산업 등으로 구분하 는 것이고, 공간적으로는 소규모 지역적 대응정책과 광역적 연계협력 대응 정책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농식품산업의 기능적 구분에 의한 활성화 방안은 농업생산, 유통, 식품 산업 등 세 분야로 구분하고, 각각 부문별로 효율성을 제고하여 부가가치 를 높이는 접근방안이다. 농업생산 부문의 효율성 제고하는 방안으로는 품 목별 주산단지를 구축하는 것, 현대화된 시설 및 효율적인 생산체계를 구 축하여 농업생산을 촉진하는 것 등이 있다. 산지유통 부문의 경쟁력을 강 화하는 방안으로는 시장변화 등에 대응한 지역농산물의 브랜드화를 촉진 하는 것, 학교급식과 같이 지산지소 등으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 이 있다. 전통식품 및 식품산업 육성방안으로는 전통식품, 가공식품 등 식 품산업 육성을 통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것, 농업의 융·복합화 하는 식품가공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모든 농식품정책이 농식품산업 활성화 정책과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 다. 이 연구에서는 농업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거나 고부가가치 첨단농업 으로 전환하는 것 등 생산부문은 제외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표 2-1. 농식품산업 활성화 정책의 공간적 구분
중요하게 고려한 정책이고, 광역식품클러스터 조성정책 등이 광역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볼 때 대부분의 정책이 농업생산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소규모 지역적 대응정책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광역적 대응정책 은 적은 편이다. 농산물산지유통정책에서도 시군단위 정도를 대상으로 하 는 정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식품산업 육성정책도 전통식품 육성 등 지역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경제․생활권 광역화라는 현상에 대응하고 자 하는 정책은 매우 적게 마련되어 광역화의 위협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