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농산물 산지유통정책의 추진현황
농산물 산지유통정책은 농산물을 상품화하고 브랜드화 및 규모화를 촉 진하기 위하여 추진되어 왔다. 2000년 읍면단위별로 산지유통전문조직 육 성사업이 도입된 이후 보다 규모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규모화 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마케팅조직 육성, 거점APC 육성사업 등이 추진되 었다. 다른 한편으로 품목별로 브랜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품목별 브랜드 육성사업이 도입되었고, 이를 통해 산지유통시설 지원과 함께 생산기반 조 성을 지원하여 조직화된 농가를 육성하는 규모화를 추진하였다. 브랜드 경 영체 육성정책과는 달리 시군단위 판매사업의 강화를 위하여 2008년부터 는 시군유통회사 설립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경영비지원과 함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일반APC 건립에 대해서는 광특회계에서 자율사업으 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산지유통조직을 육성하고 운영·지원하는 정책은 시간적으로 볼 때 '00년 산지유통활성화사업을 시작으로 '07년 원예·과실브랜드육성지원
사업, '09년 시군 유통회사건립지원사업 등이 연차적으로 도입되었다. 그
이와 같이 2000년 이후 산지유통조직 활성화 및 브랜드 육성 등 다양한
취급액 규모
제고, 원료농산물의 가공처리에 의한 가격 안정, 가공공장 취업 확대 등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 다. 2007년 말까지 1,830억 원을 지원하여 총 299개의 산지 농산물가공업 체를 지원하였다.
식품산업의 농림수산식품부 이관 이후 2009년부터는 전통발효식품육성 지원사업과 농식품시설현대화사업, 생산자 융·복합형 식품기업육성지원사 업, 천일염육성지원사업 등 식품산업 관련 신규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 다. 전통발효식품육성지원사업은 전통발효식품을 세계적인 명품으로 육성 하기 위해 전통발효식품 제조가공업체의 시설현대화자금을 지원하여 품질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2009년 115억 원(자부담 23억 원 포함), 2010년 105억 원(자부담 21억 원 포함)을 융자할 계획이다.
농식품시설현대화사업은 식품제조·신선편이 가공업체의 품질향상 및 안 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현대화 및 개보수 지원을 하고 있다. 2014년까지 시 설현대화 200개소와 생산자단체의 소비지 유통업체 100개소를 육성하고, 2017년까지 1,500톤 규모의 가공시설 22개소 육성을 목표로 2008년 550억 원, 2009년 700억 원, 2010년 515억 원을 융자할 계획이다.
생산자 융·복합형 식품기업육성지원사업은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식품제조기업에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하고 제조·마케팅 능력을 갖춘 식 품제조기업을 육성하여 생산자와 식품기업이 상생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 이다. 2015년까지 30개 기업을 육성할 목표로 2009년 100억 원, 2010년 60억 원을 융자할 계획이다.
식품산업 육성정책과는 별도로 지역활성화사업에서도 식품산업이 추진 되고 있다. 이는 공공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융자지원만 하는 전 통발효식품개발 및 농식품시설현대화사업보다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 지 역단위에서 식품산업 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지식경제부에 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 는 신활력지역지원사업, 광역클러스터사업(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국가식 품클러스터사업 등의 정책이 있다.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은 지역혁신체계
의 구축, 산업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같은 지역에 복합
2.3. 시군단위 이상 광역화된 사업의 지원현황
시군단위 이상으로 광역화를 촉진하는 사업으로는 산지유통사업에서 공 동마케팅사업, 브랜드화사업, 거점APC사업 등이 있으며, 식품사업 육성과 관련된 사업으로는 광역클러스터사업이 중심이 되고 그 외 신활력사업 및 RIS사업이 있다.
지원사업별·품목별로 지원된 시군의 실적을 정리한 것이 <표 2-7>와
<그림 2-1>이다. 대부분 시·군은 1개 사업을 지원받았고, 2개 받은 지역은 충주 등 31개 시·군, 3개 사업을 지원받은 지역은 16개 시·군, 4개 지원받 은 지역은 9개 시·군, 5개 이상 지원받은 지역은 안성, 이천, 영월, 남원, 김 제, 고창, 순천, 나주, 무안, 보성, 의성, 상주, 제주 등 13개 지역이다.
사업별로는 브랜드화사업이 쌀·축산분야에서 가장 많은 지역에 지원되 고 있고, 원예 분야는 다양한 사업에서 지원되고 있다. 식품가공사업은 RIS사업과 신활력사업, 그리고 클러스터사업에서 주로 지원되고 있다.
광역클러스터사업의 경우에는 품목군별로 축산이 16개 사업단(이 중 한 우 9개)으로 가장 많고 원예·가공 부분이 각각 11개 사업단이 선정되어 추 진되고 있다. 축산부문은 조직화 및 계열화가 잘 된 점이 평가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보다 많은 조직이 선정되었다. 사업추진 유형별로는 생산·유통 부문이 33개소 61%로 1차산업에서 가공(24%)→테마(15%)로 연계·발전하 는 초기단계에 있다.
식량 원예 축산 가공 특작 수산 기타 계
시범사업 4 3 4 5 1 - 3 20
본 사 업 1 6 7 5 3 - - 22
광역클러스터 1 2 5 1 1 1 1 12
계 6 11 16 11 5 1 4 54
표 2-6. 품목별 클러스터사업의 추진
단위: 개소
쌀 축산 원예 가공 지역문화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