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산지유통정책의 문제점
산지유통정책이 상품화, 어느 정도 규모화의 성과를 얻었지만 여전히 한 계점을 보이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첫째, 규모화 된 산지유통조직 육성정 책이 규모화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과 함께 추진되면서 정책목표를 달성하 지 못하고 있다.
공동마케팅조직 등 규모화된 산지유통조직을 육성하고자 하였으나 일반 APC지원과 같은 규모화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 읍면단위 로 출하하는 규모의 영세성이 지속되고 있다. 산지유통조직 711개소 중 취 급액이 100억 원 미만인 조직이 52.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규모화를 이루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품목별로 규모화된 지역이 일부 있지만, 대부분이 시군단위의 사업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인 규 모화·광역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둘째, 기존의 산지유통조직 및 시설을 지원하는 정책이 작동하고 있는데 도 유사 사업이 신설되면서 산지에서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한번 만들어진 사업이 없어지지 않은 채, 기존 사업과 유사한 신규 사업 이 도입되었고, 이러한 정책사업은 각각 별도의 법인화된 사업주체를 요구 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산지유통조직들을 양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결과 유사한 사업에 대해 같은 지역 내에서 서로 다른 담당주체가 병립하면서 서로 경쟁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산지조직 계열화의 혼란 을 초래하였다. 정책사업의 사례를 보면, 산지유통조직을 육성·운영지원하 는 사업으로 '00년 산지유통활성화사업이 신설되었으나 기존 사업이 없어 지지 않은 채로 '07년 원예·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09년 시군 유통회사 건립지원사업이 생겨났다. 또한 시설지원사업으로 '92년 APC 건립지원사 업이 신설되었으나 '04년 거점APC 건립지원사업이 생겨나면서 시설 간 서 로 경쟁하는 관계를 형성하게 하였다. 이러한 정책 사업들은 지역에서 여러
형태의 산지조직이 난립하고 경쟁하는 관계를 형성하게 하였다. 다음은 다 양한 주체들이 서로 경합하고 있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고창군: 농협연합사업단-공동마케팅조직, 시군유통회사-통합 APC 등
∙상주시: 조합공동사업법인-원예브랜드사업, 상주원예농협-공동마케 팅조직, 곶감연합회영농조합법인-신활력사업, 상주고랭지포도클러스 터-클러스터사업 등
∙순천시: 조합공동사업법인-거점APC, 순천농협-공동마케팅조직, 순천 친환경영농조합법인-광역친환경농업단지, 전남친환경영농조합법인-클 러스터사업 등
셋째, 중앙정부의 산지유통 지원정책은 각각 다른 부서에서 상이한 재 원·조건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책 간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의 연계 성이 미흡하다. 다음은 산지유통조직 육성사업과 시설 지원사업이 서로 연 계되지 못하고 다른 담당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 현황을 보여주는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산지유통조직 육성사업: 산지유통활성화사업(농안기금, 유통정책과), 원예브랜드사업(농안기금, 채소특작과), 과실브랜드사업(FTA기금, 과 수화훼과), 시군유통회사사업(농특회계, 유통정책과), 채소·과실수급안 정사업(농안기금, 채소과·과수과)
∙시설 지원사업: APC사업(광특회계, 유통정책과), 거점APC사업(FTA 기금, 과수화훼과)
넷째, 원예브랜드화사업과 같은 광역사업을 추진 시 사업주체가 명확히 설정되지 않고 협의체로 존재하는 경우 참여 시군 농업정책에서 협력체계 가 구축되지 않아 규모화 효과가 반감하고 있다.
지역 내 역량이 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역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생산 자 조직들 간 협력을 하였지만 출하협약 등 사업참여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광역사업이 한 참여주체의 개별사업으로 전락됨으로써 규모화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장수 S-APC의 경우 관내 농협이 출하를 기 피하고, 무주, 진안, 남원 등 사업참여에 협약한 지역도 참여하지 않아 사 업부실화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사업 추진주체가 참여주체와 느슨한 관계
를 형성한 것이 광역사업의 실패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즉, 광역사업의 경우에는 시군 주체만이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는 생산주체와 협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사업참여주체의 이해를 조정해 주는 주체가 없으면 한 시군의 단독사업으로 전락하여 광역화하지 못하게 된다.
3.2. 지역식품산업 육성 정책의 문제점
첫째, 지역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있으나 서로 다른 지원조건으로 추진되고 있어 경합이 발생하고 있다.
지역식품산업 육성 정책으로 농식품시설현대화사업, 생산자 융·복합형 식품기업육성지원사업, 광역클러스터사업, 신활력사업, RIS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상이한 조건으로 지역식품 산업을 지원하고 있어 사업에 대한 선호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추구했던 정책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농식품시설현대화사업은 융 자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데 반해 광역클러스터사업 등은 공공유형으로 보조지원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사업대상자들은 보조 중심의 사업에 집중 하게 되어 기존 농식품 가공업체의 시설현대화는 정책 목표에 비해 과소 달성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둘째, 지역식품산업 육성 정책은 전통식품 중심의 차별화된 식품산업에 집중하고 있는 데 반해 사업범위는 규모화되지 못하여 R&D체계, 안전성 관리 등의 고비용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다.
관내농산물의 가공사업 확대보다는 전통식품 중심의 차별화된 식품사업 에 집중하고 있어 기술개발, 제품혁신을 추진할 R&D기반이나 식품안전성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업범위가 규모화되지 못하여 R&D체계의 강화, 식품안전성관리체계의 구축 등과 같이 많은 비용을 수반하는 기능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식품산업의 발전성이 낮아지고 있다. 즉 농식품산업의 융·복합화를 위한 기술개발, 제품혁신을 추진할 R&D기반이 취약하여 제 품화·브랜드화가 낮은 실정이고, 시군단위에 연구소가 설치되더라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순창고추장의 경우 연구개발을 위해 장류연구소를 설치하여 26명의 인력을 배치했지만 관련 사업의 인건비 보조가 없으면 군의 자체예산으로 유지하기는 어려운 조직 구조이다.
셋째, 원료공급체계를 강화하는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지원정책이 부족 하여 원료조달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식품산업 부실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조직과 원료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담당하 는 산지유통조직이 서로 달리 지원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지역농업과 식 품산업 간 연계성을 떨어뜨리고, 그 결과 원활한 원료농산물 조달을 어렵 게 하여 조달비용을 증가시키며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순창고 추장 민속마을의 경우 연합사업조직과 계약재배조직이 분리되어 있어 원 료농산물 조달이 비효율적인 반면 고창복분자의 경우에는 농협이 원료농 산물을 공급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넷째, 식품가공사업 자체만을 육성하고, 원료농산물의 신선농산물을 판매 하는 산지유통사업과 연계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산지유통사업조직이 제품화를 위한 가공사업(예: 김치가공, 고춧가루 등) 으로 확대하고자 한 경우 이에 대한 지원정책이 분리되어 있어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1. 광역산지유통조직
1.1. 햇사레과일조합공동사업법인
햇사레과일조합공동사업법인은 ‘햇사레’라는 브랜드로 복숭아를 출하하 는 광역유통조직으로서 경기 이천의 장호원농협, 경기동부과수농협과 충북 의 음성농협, 감곡농협 등이 참여하고 있다. 단일품목, 단일브랜드로 전국 제일의 출하량과 판매액(’09년 17,499톤, 544억 원)을 달성하였고, 점유율 도 높아 사업권역인 이천시와 음성군 복숭아 생산량의 73%를 취급하고 있 다. 햇사레과일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협 간 사업연합인 연합사업단으로 시 작하여 지속적인 매출신장, 수취가격 상승 등의 사업성과와 브랜드를 통한 마케팅 성과를 창출하였다.
가. 조직 현황
2002년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충북지역본부 및 4개 지역·품목농협 의 복숭아 마케팅 연합체로 시작한 햇사레연합사업단은 2006년 12월 햇사 레과일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독립 법인화하였다. 현재 조합공동사업법인 에는 경기 이천의 장호원농협, 경기동부과수농협과 충북의 음성농협, 감곡 농협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0년 추가적으로 삼성농협, 생극농협이 참여하
기 시작하였다. 참여조합에는 109개 작목반과 2,176명의 조합원이 소속되
표 3-1. 햇사레조합공동사업법인 참여농협의 시설보유 현황 구 분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선별기 활용계획 감곡농협 1,650㎡ 660㎡ 110㎡ 330㎡ 1조 위성APC 음성농협 660㎡ 330㎡ 33㎡ 264㎡ 1조 거점APC와
통합 장호원농협 2,750㎡ 982㎡ 165㎡ 655㎡ 1조 위성APC 동부과수농협 1,487㎡ 1,345㎡ 99㎡ 661㎡ 2조 위성APC
나. 참여주체별 역할 분담
참여주체별 역할분담을 살펴보면 우선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공동마케팅 을 총괄기획하며, 거래처 및 수·발주 관리, 브랜드마케팅 전략 수립 및 실
참여주체별 역할분담을 살펴보면 우선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공동마케팅 을 총괄기획하며, 거래처 및 수·발주 관리, 브랜드마케팅 전략 수립 및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