Ⅷ. 독일의 출산장려정책과 시사점
3. 시사점
독일은 자녀양육과 직장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 자체가 부족 해 출산율이 낮다고 할 수는 없다. 1998년 이후 3세 이상의 유아에 대하여는 4시간 이상의 보육을 받도록 법제화하고 있으나 이 규정이 실제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직장생활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기 가장 어려운 시기가 자녀가 3세 미만일 때이기 때문 이다. 특히 전문직 여성의 경우 영아의 양육과 승진 등의 기회에 결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와 겹칠 수 있다.
71) Steffen Kröhnert, Reiner Klingholz, 3.
72) Widipedia, Kinderbetreuung.
독일은 부모의 85%(그 중 대다수는 여성)가 육아휴직(부모휴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73) 서독의 경우 3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 으로 하는 보육시설이 부족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유럽에서 독일은 영아에 대한 보육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 한 국가이다.74)
문제는 독일의 젊은이들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기를 원하는데 도 이를 실현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실업이 만연하는 가운데 직장 은 대다수의 젊은이들에게(어쩌면 경제활동능력이 있는 모든 이들에 게)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삶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직장이 없이는 그들이 꿈꾸는 자아실현도, 결혼도, 자녀양육도 요원할 일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근로자들은 임신, 출산, 육아를 위 해 어렵게 잡은 직장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일이나 육아는 남성도 담당할 수 있는 것이기에 남성에게도 자녀양육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임신 과 출산, 육아로 인한 여성의 불이익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 부모휴직이다. 부모휴직이 육아휴직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법 명칭을 바꿀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부모휴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여성 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육아휴직제도의 적극적인 이용을 독 려하기 위한 것이다.
부모 중 누가 부모휴직을 신청할 것인가는 종종 선택의 여지가 없 을 수 있다. 예컨대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수준이 낮을 경우 어쩔 수 없이 여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폐단 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개별기업은 사업장에서 임금 및 근로조건에
73) Gender Datenreport, Kommentierter Datenreport zur Gleichstellung von Männern und Frau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312 (Waltraud Corneli [beta] en ed., 2005).
74) 2000년 현재 서독지역은 6%의 영아만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동독지역은 35%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동독은 1995년만 해도 보육시설 이용률이 40%였 으나 통독 후 노동시장 개편으로 이용률이 떨어진 것이다. Marlene Schmidt, 465.
있어서의 남녀차별을 없애도록 해야 할 것이고, 국가는 출산과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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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제
영국의 자녀양육관련 법제와 동향
발 표 자 : 박찬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영국의 자녀양육법제에 관한 소고
박 찬 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