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신규취농자대책은 부모의 영농을 계승하는 농촌지역 거주 청·장년 층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다. 이에 따라 취농자의 유형도 U-turn 형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취농자의 연령도 40세 전후로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주도하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신규취농을 촉진하기 위하여 프랑스의 신 규취농자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취농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고용취농 등 취농 형태의 다양화에 대응한 시책을 개발하면서 신규취농이 크게 늘어 나고 있다. 특히, ‘농(農)의 고용사업’을 도입하여 청년의 농업법인에의 고용 취농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인으로의 고용취농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 된다.
신규취농 정책대상자는 도도부현의 취농촉진 방침에 맞는 취농계획 인정 을 받도록 하여, 이들 ‘인증취농자’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중점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방향과 지역에서 요구하는 취농인을 심사를 통하여 선별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근 귀농·귀촌 정책에서 정책대상으로 주목되고 있는 귀촌자 에 대하여는 일본 농림수산성 정책에서 배제하고 있다. 귀농을 통한 귀촌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지역의 연고 및 영농기반이 부족한 신규취농 자에 대하여는 법인 등의 취업지원을 통하여 이들의 농촌정착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귀농·귀촌 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첫째, 지자체를 중심으로 농촌 지역의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의 귀농·귀촌 대책이 아니라 농업 및 농촌지역 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재의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일정 수 준의 자격을 갖춘 신규취농자를 대상으로 한 선별적 정책 추진은 정착률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적 자원의 확보에 유효한 수단 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제한된 영농기반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자리로서 농업법인 취업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 농업법인 취업을 통하여 가공사업, 도농교류 사업 등 농업 연관사업으로의 진출을 유도하고 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비연고 귀 농·귀촌자의 경우, 영농기반 등 소득기반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의 소득원 확보를 가능케 하여 안정적 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효한 정책 수단으로 판단된다.
셋째, 취농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지역 연고자(U-turn)를 주요 정책대상으 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부모의 영농계승을 통하여 영농기반 구축이 용이하고 지역주민과의 갈등 문제도 해소하기 쉽다는 것이다. 일본 역시 연 고가 없는 신규취농자는 정착이 어렵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출 향자의 DB구축을 통한 교류활동을 통하여 지역연고자 중심의 귀농·귀촌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넷째, 귀농·귀촌 관련 사업 추진은 자금지원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 사업으 로 전국의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경우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연수, 상담활동 등 귀농·귀촌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정 책자금 지원이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신규취농자를 컨설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농촌지역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 현장중심의 귀농·귀촌 컨설팅의 효과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추진체계 정비에 참고되어야 할 사 항으로 판단된다.
1. 귀농·귀촌 정책의 과제
1.1.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귀농·귀촌
귀농 귀촌 정책의 목적을 단순히 농촌 인구 늘리기 차원으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귀농 귀촌 문제를 농촌만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국가 균 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조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
지자체는 농촌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어떻게 귀농 귀촌을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농촌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 고, 그 중에 귀농 귀촌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도시의 귀농 귀촌 희망 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끌어들인다는 측면에서 선발 하여, 귀농 귀촌인 상담, 정착 등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1.2. 귀농·귀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정부의 정책 홍보에 힘입어 도시민의 귀농·귀촌이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 고 있다. 그러나 양적 확대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만 노리고 귀농·귀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귀농·귀촌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착에 실패하거나 지역주민과의 마찰을 초래하여 갈등 관계를 형성하는 사례도 다수 나타나 고 있다. 귀농·귀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의식교육의 강화 가 요구된다.
1.3. 귀농·귀촌 사업의 역할분담
현재 정부는 공모사업 형태로 ‘도시민유치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지구도 제한되어 있고, 사업예산도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업추 진의 실태도 지역의 역량에 따라 편차가 크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저해하 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사업의 내실을 도 모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에서도 행정적으로 접근해야 할 일, 민간의 자율조직이 담당하 면 더 잘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서로 각각의 역할이 사 업 추진과정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 민간조직의 경우 귀농·귀 촌자 및 지역주민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조직의 효율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1.4. 귀농·귀촌에 대한 지역의 지지시스템
귀농 귀촌인들이 지역에 유입될 때 지역사회에서 여러 장벽들이 있다. 기 존 주민들 사이의 강한 연대로 인한 귀농 귀촌인에 대한 편견이나 배제 또 한 존재한다. 귀농 귀촌인들이 뭔가 열심히 하면 우리 것을 빼앗긴다는 생각 때문에 이러한 배제 경향이 더욱 심화되기도 한다. 귀농 귀촌 정책은 이런 장벽을 해소하고 귀농·귀촌자와 지역주민이 힘을 합쳐 지역사회의 통합을 꾀하여야 한다.
지역주민들과 귀농 귀촌인들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 공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어느 한 쪽이 흡수되거나 피해를 입는 것보다는 각자의 일자리를 적 소에 찾는 것이 통합이고 공존이며 커뮤니티 형성이다. 한 쪽이 동화되어 섞 이는 건 통합이 아니다. 사회통합은 갈등을 해소하고 하나로 뭉쳐나가는 ‘하 나되기’를 의미하기보다 각자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서로가 인정하며 공존하 는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