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정책추진체계 확립
2.1.1. 중앙·지역의 추진체계 정비
귀농·귀촌 정책이 농촌지역의 ‘재구조화(Community Restructuring)’차원에 서의 접근이라면, 농림수산식품부만의 정책이 아니라 농촌지역 관련 정부부 처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 활성화와 관련한 사업은 여러 부처에서 분산되어 있어, 사업 추진의 동력확보를 위해서는 행정안전 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등 범 부처가 참여하고, 상호 역할 분담체계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T/F를 구성하고, 농식품부가 주관 부서, 관련 부처가 참여부서 형태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에서도 각 부서에 걸쳐 있는 귀농·귀촌 관련 사업의 경우도 효율적인 업무조정을 위한 T/F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농촌정 책 및 농업정책 파트의 관련 사업 간 연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농지, 직 불제, 공동체 회사, 마을개발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농식품부가 귀농·귀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은
‘귀농·귀촌 지원사업’으로 전환하고 사업 내용도 도시민 유치·홍보 위주에서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개발로 전환하여야 하며, 사업지구도 농촌지역 전체로 확대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국가 사업 중심 으로 전국 단위의 신규취농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취 농자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컨설팅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귀농·귀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 진 지침,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 체계, 민간지원조직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된다. 행정조직 관련 부서 간 T/F팀 운영, 업무협의 정례화를 통 하여 업무공조가 이루어져야 하며, 업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업추진 매 뉴얼의 확립이 필요하다.
아울러, 귀농·귀촌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제약으로 관련 사업의 예산 확보가 어렵고, 예산 배 정 시에도 지역주민의 역차별 의식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 다. 중앙정부가 귀농·귀촌자의 정착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에 서는 소프트 프로그램 운영비를 분담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2.1.2. 민간지원조직의 육성
선도적인 지자체의 경우 귀농·귀촌 업무의 상당부문을 민간지원조직에 위 탁하고 있으며, 업무의 영속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민간지원조직의 활동 사례를 보면, 서천군의 경우 귀농투어, 귀농인의 집, 목공예학교, 빈집 정보제공, 귀농·귀촌 행사, 온 라인 카페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농업기술센터와 역할 분담을 통해 신 규 귀농인을 위한 귀농학교를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조직의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홍보활동, 상담활동, 현장체험교 육, 귀농인의 집 등 관련 시설의 위탁관리 등 위탁업무를 개발하여 사업비 및 활동비 등의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칫 몇몇 지도자 중심의 조직은 소수의 귀농·귀촌인 사업체 또는 이권조직으로 인식될 우려도 있으며, 과도한 지원은 지역주민과의 마찰을
유발할 소지도 있다. 귀농·귀촌인만의 조직이 아닌 지역 원주민이 함께 참여 하는 가칭 ‘지역발전 지원센터’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진안군의 경우 민 간지원조직인 ‘뿌리협회’를 이러한 개념에 입각하여 창설하였으나 아직 지 역 원주민의 참여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위탁사업의 추진은 조직의 역량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되 어야 할 것이다. 초기에는 귀농·귀촌인의 멘토링, 현장교육, 지역정보 제공등 현장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권역단위의 귀농·귀촌인 네트워크 관리 및 지 원기능에 우선 초점을 맞추어 귀농귀촌인의 참여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2.1.3. 귀농·귀촌 관련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확립
단순히 인구 늘리기가 아니라 농촌지역의 귀농·귀촌 수요에 맞는 귀농·귀 촌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귀농·귀촌자를 심사하여 선정하는 형 태의 제도를 도입하여 정책지원 대상자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귀농 귀촌 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 농업·농촌에 대한 애정 없이 정책지원에 의존하여 위장전입을 시도하는 사례도 발생하기 쉽다. 지역 스스로가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선발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지역주민과의 갈등 문제도 일 정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개별 귀농·귀촌자 지원의 경우 대상자는 취농 및 농산업의 취업과 지역에의 사회적 기여가 가능한 자로 한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군 조례를 통하여 귀농·귀촌자의 정의를 규정 하고 있으나 개괄적이며, 대부분이 귀촌자에 대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 에 따라 귀농·귀촌자의 집계기준도 지역마다 다른 실정이다.
2.1.4. 지방자치단체 사업 평가제도의 개선
귀농·귀촌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제도의 경우 지자체 간 과당 경쟁으로 인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도시민 유치 위주의 추진으로 사후관
리가 부실화되는 측면이 많다는 것이다. 현재 통계 측면에서 보면, 귀농·귀 촌자 수는 파악되고 있지만, 정착률에 대한 통계나 정보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정부의 사업평가 방식을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정착률, 지역주 민 및 귀농·귀촌인의 만족도 등 지역에 대한 기여도 측면의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2.2. 귀농·귀촌 단계별 지원사업의 개선
2.2.1. 준비단계
□ 귀농·귀촌 의식교육 강화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귀농 귀촌인이 농업·농촌의 현 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역주민과 동화될 수 있도록 하는 사전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중앙정부는 정책 홍보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귀농·귀촌자의 현 지 적응에 필요한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다. 농촌현장에서 일하는 업 무 담당자 들은 귀농·귀촌자의 잘못된 인식과 행동이 농촌의 적응을 어렵게 하고 귀농·귀촌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요인의 하나임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귀농·귀촌 정책사업명(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까지의 귀농·귀촌에 대한 안내는 도시민을 농촌에 유치하기 위한 홍보, 교육에 치중되어 왔다. 그러다 보니 농촌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 얼마나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등을 소개하여 도시민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데 중점을 두어왔다. 앞으로 귀농·귀촌자의 사전교육은 농업·농촌의 현실을 이해하고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식교육 측면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귀농·귀촌자에 대한 정보공급 체계 구축 귀농·귀촌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가 요구되는데, 실제 귀농·귀촌자는 단 편적인 정보에 의존하여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많다. 개괄적인 정보보다 는 귀농·귀촌자가 희망하는 귀농·귀촌의 유형에 맞는 맞춤형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중앙에서는 기본적인 정보제공만 가능할 뿐 구체적인 정보는 지 역에서 구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취농 관련 상담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이 부서 저 부서를 찾아다니며 상담을 해야 하 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귀농·귀 촌의 원-스톱 정보공급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선도적인 지역에서는 상설 귀농·귀촌 상담실을 구축하는 한편, 귀농·귀촌 카페를 운영하는 등 온-오프라인 상담체계를 구축하여 상시 정보공급이 이 루어지고 있다.
거창군의 산천수 카페(http://cafe.naver.com/sancheunsu)는 예비 및 현지 귀농 인 중심 카페로서 거창의 귀농·귀촌 소식을 가장 빨리 접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다. 거창 귀농인의 99%가 카페를 거쳐 귀농·귀촌하고 있으며, 귀농·귀 촌 관련 공지(맞춤형 귀농마을 입주 가구 모집, 귀농투어 등) 및 정보교류 등 이 모두 이 카페에서 이뤄지고 있다. 1일 평균 방문자는 1,500~1,700명에 이 르고 있다.
한편, 귀농·귀촌 관련 DB 구축은 민간지원조직인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통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빈집 DB의 경우는 행 정력을 동원하여 빈집 조사를 하더라도, 집주인이 귀농·귀촌자에게 임대를 꺼려하고 있어 빈집 정보를 입수하더라도 빈집 임대가 어렵다. 농지 임대 DB의 경우도 농지 소유자가 외지인에게 임대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거래 가 이루어지기는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지역에 정착한 선배 귀농인의 멘토 링 과정에서 농지 및 빈집 알선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다. 빈집 또는 농지 의 DB를 구축하려 애쓰는 것보다 이들의 멘토링의 활성화를 통한 농지와 빈 집의 알선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2.2.2. 정착단계
□ 귀농·귀촌지역의 맞춤형 교육·컨설팅체계 강화
중앙정부는 귀농·귀촌의 의식교육, 귀농·귀촌 형태, 지역 및 작목선정과 관련한 정보제공 등 귀농·귀촌의 길잡이 역할과 지역에서 부족한 전문 심화 교육을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중심의 상담 및 교육을 담당하도록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는 귀농·귀촌의 의식교육, 귀농·귀촌 형태, 지역 및 작목선정과 관련한 정보제공 등 귀농·귀촌의 길잡이 역할과 지역에서 부족한 전문 심화 교육을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중심의 상담 및 교육을 담당하도록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