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귀농·귀촌정책 및 사업의 만족도 및 과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귀농·귀촌 관련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 과를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추진에 대한 만족도 평점이 5 점 만점에 각각 2.95점, 2.96점으로 담당자들이 정책에 대해 보통으로 평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앙정부의 정책과 관련하여 비교적 만족도가 높 은 항목은 이주희망자 및 실행자 정보제공(3.16점), 전국민 대상 홍보(3.15 점)의 순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홍보 효과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만족도가 낮은 항목은 지자체의 사업에 대한 지원(2.91점), 중앙단위 농업외 교육(3.02점)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중앙정부 정책의 불만에 대하여 의견을 들어보면, 중앙정부가 대국민 홍보과정에서 누구든 농촌에 가면 지원도 많고, 살만하다는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정부 의 지원이 부족하여 지역의 제한된 예산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 다. 또한 농업 외 교육 면에서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의식교육 면에서 요구 가 많은데, 농촌 및 농업의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에 대한 교육이 보 다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지방자치단체 추진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상담 및 안내(3.24점)에 대한 만 족도가 다른 항목에 비하여 높다. 지방자치단체가 귀농·귀촌 지역 정착의 창 구로서 역할에 대한 만족도를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면, 정책 추진 조직체계(2.64점), 주거 관련 사업(2.74점), 일자리 및 소득 지원(2.82점)의 순으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다수의 지자체가 귀농·귀촌 관 련 업무를 담당자 1인이 수행하고 있어 업무부담의 과중 및 관련 부서 간 업
24 지방자치단체 귀농·귀촌담당자 설문조사(101명)와 현지 사례조사의 의견을 중 심으로 정리.
무협조체계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고, 정착에 필요한 주택, 농지, 일자리의 확보가 여의치 못하다는 점이다. 주거 관련 사업은 빈집이 있더라도 주인이 내줄 의사가 없어 빈집 조사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많다. 귀농귀촌 지원센터, 선배 귀농인 멘토 등 민간조직을 활용한 알선사업이 유효한 수단 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자리 및 소득 문제는 사회적 일자리가 있더라도 지역 주민이 우선이기 때문에 마땅한 일자리 개발이 힘들다는 의견이다.
중앙정부 정책 평가 지자체 사업 평가
구 분 평 점 구 분 평 점
전국민 대상 홍보 3.15 정책 추진 조직체계 2.64 상담 및 안내 3.24 이주희망자 및 실행자
대상 정보제공 3.16
일자리 및 소득지원 2.82 중앙단위 농업 교육 3.11
주거 관련 사업 2.74 중앙단위 농업 외 교육 3.02 네트워크 구축 등
사후관리 2.95
지자체 사업지원 2.91 지역사회 참여 및 기여
촉진 2.92
종합평가 2.95 종합평가 2.96
주: 지자체 귀농·귀촌 담당자 1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5점 척도 평균점수).
자료: 2012 귀농·귀촌담당자 제주도 워크숍 참가자 설문조사자료.
표 3-8. 중앙정부와 소속 지자체의 귀농·귀촌 정책 추진 관련 만족도
한편, 지자체 귀농·귀촌 담당자들의 건의사항을 요약하면, 귀농·귀촌인 초 기 정착을 위한 정책 및 정확한 정보제공(54%), 교육의 실효성 제고(26%), 정부의 귀농·귀촌 지원 체계의 정비(20%) 등을 주요 건의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지원체계 면에서는 귀농·귀촌 조직 정비와 전문성 제고를 주요 과제 로 꼽았다. 또한 일부 사업에 대해 중앙의 예산 지원 확대를 바라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과거 정부 사업으로 진행되었던 빈집 수리비 지원사업 예산
산물 생산 및 유통, 현장실습과 농가체류형교육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다. 즉, 귀농·귀촌 단계에 맞는 실효성 있는 교육을 중앙과 지자체가 적절히 담당해야 함을 피력하였으며, 교육이 정책 지원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 되는 것에 대한 지적도 있다.
둘째, 초기 정착 지원 관련 정책이 존재하고는 있으나 융자 조건이 지나치 게 까다롭거나 첫 해에는 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는 등 실질적으로 귀농· 귀촌자들의 초기 정착에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이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타 정확한 정책 지원 내용 및 농촌 생활에 대한 홍 보, 중앙 단위의 귀농자 지원 법 마련 등의 의견이 있었다.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할 과제로는 일자리 제공(4.54점), 농업교육(4.50 점)을 들고 있다. 농업소득만으로는 적정 소득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귀농·귀 촌인의 도시에서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 확보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다. 또한, 농업교육도 중앙교육보다는 이주할 농촌지역 현장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를 바 라고 있다.
구 분 평 점
귀농·귀촌 홍보 3.86
영농자금 지원 3.70
농업교육 4.50
임시주거지 제공 3.48
항구 주거지 확보 3.68
일자리 제공 4.54
지역에 동화 3.50
주: 지자체 귀농·귀촌 담당자 1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5점 척도 평균점수).
자료: 2012 귀농·귀촌담당자 제주도 워크숍 참가자 설문조사자료.
표 3-10. 귀농·귀촌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하는 과제의 중요도 평가
3.2. 지역사회가 바라는 귀농·귀촌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정도 면에서는 마을 유지(3.64점), 도 농교류 활성화(3.51점), 농어업 후계인력(3.34점), 창의적인 리더십과 문화 확 산(3.31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을 유지에 필요한 인구 확보와 고령화된 지 역주민이 해결하기 어려운 도농교류를 통한 농산물직거래 개척 등에 1차적 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 발전 기여 정도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귀농·귀촌인
구 분 평 점 구 분 평 점
마을 유지 3.64 전문 농어업경영
희망하는 젊은 농어업인 3.96 농어업 후계인력 3.34 농업 관련 2차, 3차산업
종사자 3.65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 3.28 다양한 분야의 농촌
창업 희망자 3.66 주민 삶의 질 증진 3.16 문화예술계통 전문인 3.04
교육환경 개선 3.26 교육, 의료, 복지계통
전문인 3.33
도농교류 활성화 3.51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도자 3.57
창의적 리더십과 문화
확산 3.31 은퇴 전원생활자 3.38
주: 지자체 귀농·귀촌 담당자 1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5점 척도 평균점수).
자료: 2012 귀농·귀촌담당자 제주도 워크숍 참가자 설문조사자료.
표 3-11.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발전 기여 정도와 바람직한 귀농·귀촌인의 모습
귀농·귀촌의 부정적 측면으로서는 지역사회 내부 분쟁과 갈등(3.48점), 토 박이 주민의 경제적 피해(3.39점)에 대한 의견이 많다. 이러한 부정적 측면을 해소하기 위한 귀농·귀촌인의 의식교육 강화와 지역주민과의 교류활동 지원,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농촌의 주민들은 귀농 귀촌인 유입 시 기득권 상실 우려와 마을 유 지에 대한 위기의식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고 보인다. 귀농·귀촌인에 대한 의 식교육뿐 아니라 귀농 귀촌이 기존 주민과 귀농 귀촌인 모두에게 이득이라 는 것을 지역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구 분 평 점
토박이 주민의 경제적 피해 3.39
지역사회 내부 분쟁과 갈등 3.48
토박이 주민의 자존심에 상처 3.13
마을에 전체적으로 나쁜 영향 2.55
주: 지자체 귀농·귀촌 담당자 1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5점 척도 평균점수).
자료: 2012 귀농·귀촌담당자 제주도 워크숍 참가자 설문조사자료.
표 3-12. 귀농·귀촌으로 인해 농촌 지역사회에 나타나는 부정적 측면
3.3. 귀농·귀촌의 실패요인
귀농·귀촌자가 정착에 실패하고 떠나는 원인은 자금 부족(3.92점), 농업소 득원 부족(3.85점), 농업·농촌 관련 정보·교육 부족(3.78점), 일자리 확보(3.45 점) 등으로 니타나, 주된 실패요인이 귀농·귀촌인의 경제적 여건에 있다고 인 식하고 있다. 귀농·귀촌자의 절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점 과 이들의 생계 소득확보를 위해서는 농업소득 외에 새로운 일자리를 통하여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적인 문제를 겪는 경우,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자금, 기술, 지 역사회 네트워크 등이 필요하므로 시간이 걸리는데, 초기에 자본을 투자하더 라도 소득은 줄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다수이다.
한편으로는 정부의 정책 홍보보다는 농업·농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
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귀농 귀촌인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떠나는 주요인의 하나가 귀농·귀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준비 부족으 로 인한 지역 적응 실패라 할 수 있다. 특히, 지역주민과의 관계형성에 어려 움을 겪는 귀농 귀촌인이 많다.
구 분 평 점
농업·농촌 관련 정보· 교육 부족 3.78
자금 부족 3.92
생활 여건 문제 3.25
농업소득원 확보 문제 3.85
일자리 확보 문제 3.45
주민과의 불화 3.39
정부정책 부실 2.82
지자체 지원 부족 2.60
주: 지자체 귀농·귀촌 담당자 1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5점 척도 평균점수).
자료: 2012 귀농·귀촌담당자 제주도 워크숍 참가자 설문조사자료.
표 3-13. 귀농·귀촌하였다가 정착에 실패하고 떠나는 이유
3.4. 귀농·귀촌자의 소득원
귀농·귀촌인의 농업소득원과 농외소득원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는 농업소 득원의 경우 원예특작 분야(1순위 56.4%, 2순위 49.5%)를 압도적으로 꼽고 있다. 대규모의 영농기반이 소요되는 토지이용형 농업보다는 기술집약적인 원예분야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분야는 고령화된 농민보 다 기술수용력에 있어서 귀농·귀촌인이 유리하여 소규모 농지라도 소득원 확보가 용이 하다. 따라서 귀농·귀촌인을 위한 특화농산업단지 조성에도 관 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와 관련한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