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점

해외 주요 국가의 농업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의 ICT 융합기술 사례를 통하여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해외 주요 국가의 ‘농업 4.0’이 추구하는 목표는 투입 에너지 의 최소화와 주어진 조건에서 생산성 극대화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IOT, 빅 데이터 등을 이용한 정밀농업과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무인자율 구동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다. 미국, 네덜란드 등은 대규모 농업 생산기반이 정비 되어 있으며, 생산시설 또한 첨단형이 많아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의 경우에는 소규모의 농업 생산기반과 노후화된 생산시설이 많은 관계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생산기반 정비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의 개발･보급을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② ICT 융합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농업 시장은 선진국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 미국 및 한국 등이 가장 큰 시장이나 중국과 인도 등의 신흥시장 또한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국내의 영세한 시장구조를 고려할 때 농업분야 ICT 융합기술 개발 및 산업화에 있어 국내 및 국외 해외 테스트베드 구축과 실증을 통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③ 정밀농업을 비롯한 스마트 농업을 위한 ICT 융복합 기술 개발 및 보급 시 선진국의 단위기술을 무작정 따라할 것이 아니라, 선진국(네덜란드, 미국 및 일본 등)의 농업 정책, 농업 구조적 특성, 농민의 요구도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 접목 가능한 부분을 선택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등 농경지가 넓은 곳의 정밀 농업을 위한 단위기술(빅데이터, 어플리케이션, 맞춤형 농기계 및 로봇 등)은 농경지가 넓지 않은 국내 여건과 맞지 않은 관계로 국내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④ 미국과 일본의 스마트 농업 분야에서 대기업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2009년 농지법의 개정을 통하여 농업에 진출한 일반법인 수는 2010년 175개 사에서 2014년 1,712개로 대폭 증가하였다. 국내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농업분야 진출이 많은 장애에 부딪히면서 좌초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선진국의 대기업 진출 사례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국내에서도 농업분야에 대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⑤ 미국, 일본, EU 등은 스마트 농업을 위한 개발에 필요한 연구와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미래창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에서 농업 분야 ICT 융합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부처별 협력 미비로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연구에서 연구비 규모에 상관없이 단위기술개발, 실증 및 산업화를 모두 채택하고 있어 실용화 실적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부처별로 스마트 농업 발전을 위한 부처별 기본 연구와 부처별 기능에 맞는 사업을 명확히 한 후 체계적인 연구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협업시스템과 개발, 보급 및 활용의 일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개발된 단위기술의 산업화를 위한 국내외 테스트 베드 구축과 실증 사업에 있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협업, 분야별 공동요소기술(센서 국산화, 플랫폼, 클라우드시스템 등) 개발은 미래창조부의 기본연구로 하는 등의 부처별 기본연구, 협업 및 일괄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ICT 융합기술의 개발이 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선순환구조형의 R&D시스템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⑥ 일본의 클라우드 시스템은 생산 분야 뿐만 아니라 농가 경영관리, 판매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시설원예 분야의 생산단계에서의 환경 모니터링 및 정보 저장 단계에 국한되어 있으며, 양질의 자료를 어떻게 확보 할 것인가와 선도 농가의 재배노하우를 축적된 정보를 이용하여 일반화시켜야 되는 등의 숙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국내 농업 여건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의 타당성 유무를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그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후속조치의 예는 국내에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타당성이 있다면 이에 따른 다양한 분야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국내보다는 해외를 겨냥한 클라우드 시스템 개발이라면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기술 개발, 축적된 정보의 활용 및 분석을 위한 전문가 양성 또는 인공지능 기반의 분석 시스템 개발 등 이다. ⑦ 미국의 경우 농업 관련 스타트업의 약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이 농업과

IT가 결합된 회사들이다. 미국의 경우 정밀농업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을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이 많다. 미국은 농업관련 스타트업은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농업 관련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 및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⑧ 생산 및 유통분야에서 해외 주요국의 ICT 융합기술은 국내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거나 상용화된 사례도 있으나, 확산이 되지 못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과 국내

여건에 적합한 필요기술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특히 농업분야 ICT 융합기술의 생태계 조성이 어려운 요인과 국내 농업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ICT 융합기술의 개발의 방향성을 재정립을 통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농업 4.0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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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농업․ 농정 포커스

4차 산업혁명과 우리 농업의 미래 ^*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4차 산업혁명 농업부문에 도입 필요성

세계는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21세기 시작과 동시에 제4차 산업혁명이 출현하고 있다.

제46차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2016.01.)의 핵심주제가“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였으며 글로벌 위기의 극복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우리 농업은 농가소득의 정체, 곡물자급률 하락,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더 나아가 기후변화 심화 등으로 인해 작물 생산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어려 움을 겪고 있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 심화로 농산물의 작황 및 생산량이 일정하지 못해 가격 역시 심하게 등락하고 있으며 이에 농산물의 소비자인 국민의 안정적 먹거리 확 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생산액은 2001년 32조 원에서 2012년 44조 원으로 급성장하였으나, 2012년 이후 최근 2016년에는 44조 원으로 정체 수준이다. 호당 평균 농업소득은 2001 년 11.3백만 원에서 2015년도 11.3백만 원으로 15년간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농가인구 또한 2000년 4.0백만 명에서 2015년 2.6백만 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농업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과 연계한 6차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성과는 크다고 보이나 여전히 농업이 한 단계

* (yjkim@krei.re.kr).

더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농업부문 생산, 유통, 소비, 전후방산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하여 우리 농업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견인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농업부문에 적용 시 생산, 유통, 소비, 전후방 부문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생산부문과 결합되었을 때 노동력 절감, 단수 증가, 품질향상, 사료비 절감, 질병 예방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유통부문에는 물류 비 절감, 원산지 표시, 수급안정 등의 효과가 예상되며, 소비부문에서는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효과와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정밀농업으로 적재적소에 비료･농약을 적기에 적량을 살포하게 되어 환경부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딥 런닝, 인공지능(AI)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형성된 로봇, 드론, 자율주행 농기계, 농촌 원거리 의료 등을 최종수요자(end user)인 농가･농촌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

보급하여 농산업의 경쟁력 강화, 전후방산업의 가치창출,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농업이 미래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에서 다루고 있는 물리적 기술, 디지털 기술, 생물학 기술 중에서 농업부문에 생물학 기술 도입에 R&D 투자를 확대 한다면 농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고 농업의 외연적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 농업･농촌뿐만 아니라 자동차산업, 항만, 항공, 조선, 물류 등 어떤 분야에 적용되어 발전되더라도 항상 긍정적인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부정적인 요인도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도입과 동시에 긍정적인 요소는 크게 확대하고 부정적인 요소는 최소화하는 정책 또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