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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문서에서 유가족·피해자들의 (페이지 48-52)

용산참사 3. 관계 당국의 대응

15.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모든 참사는 누구에게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재해 예방을 위해 일상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16. 비슷한 피해나 참사를 당한 새로운 피해자에 대한 조언

법으로 해결하자는 말을 믿거나 정치인이나 정부, 지자체를 믿어서는 안 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생겼다 해 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법을 잘못 활용하면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

본인들이 사건의 진실이라고 정한 내용을 가지고 싸우며 선전하고 시민이 나의 이야기를 믿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싸우는 것은 나를 치유하는 길이다.

17. 주요 일자별 사건 일지

2011년

07월 25일 인하대학교 ‘아이디어뱅크’ 회원 35명이 발명캠프 개최(상천초교)를 위해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에 옴 07월 26일(화) 1일차 발명캠프를 진행하고 숙소인 춘천민박(천전리 38-33번지)으로 돌아옴. 26일(화) 저녁

7시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07월 27일 새벽 0시 8분경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윗샘밭 시내버스 종점 인근 일명 떡갈봉(해발 350m)의 경사면이 무너지면서 1차 산사태 발생

07월 27일 0시 21분경 2차 산사태가 나서 학생들이 묵던 춘천민박 2개동, 춘천여행 1개동이 완파됨. 이로 인해 인하대생 10명을 포함하여 13명이 사망하고, 26명이 부상당함

07월 29일(금) 오전 유족 등 60여명이 춘천시장(이광준) 항의 방문. 협의 결과 유가족과 춘천시는 추모비를 상천초교에 설치하고 사고조사위원회(춘천시와 유족 각각 3인씩 추천) 구성 합의. 보상비에 대한 선지급 후처리 요구에 대해 춘천시는 인천시가 연평도 포격사격으로 민간인 사망 시 처리한 사례를 바탕으로 가능여부를

춘천봉사활동 인하대 학생 산사태 참사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의사자 신청 가능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장례비도 중앙대책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하겠다고 덧붙임

07월 31일(일) 오전 9시 8인 합동 장례(학교장) 영결식 거행 08월 13일 제1차 전체 유족총회를 영등포에서 개최함

▲ 대책위 명칭 “춘천봉사활동 인하대학교 희생자 가족대책위원회”

(약칭 대책위)

▲ 학교에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질의서를 보내기로 함.

▲ 활동자금 마련에 대해 논의함.

08월 09일(화) 2시 조사위원회 간담회, 참관 및 유족 측 입장 전달

08월 19일 조사를 위한 전문용역업체 선정 관련하여 기술부문 조사위원들이 합의하여 과업지시서(과업 및 예산) 작성하여 춘천시에 제출하자, 춘천시청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08월 24일(수) 오전 10시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2차 조사위원회가 개최됨 08월 24일 유족들 기자회견과 춘천시장 항의방문

09월 06일 발명진흥회 대표를 방문하여 발명캠프 주최 측의 책임 문제를 제기하고 공개 사과, 이후 유사 행사에 대한 개선(재정 지원 확대 및 사후 책임과 감독 강화) 등을 요구함. 이후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음.

09월 08일(목) 오후 2시 춘천시청 본관 앞에서 유가족들과 인하대학교 총학생회장, 동아리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7.27 춘천 참사 사고조사위원회 활동 정지 사태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함.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그 자리에서 항의농성과 피케팅에 들어감

09월 09일 농성 돌입 후 09월 09일(금) 11시 3차 사고조사위원회가 긴급하게 소집됨. 사고조사위원회 6인 전원이 춘천시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만장일치로 사고조사위원회가 해체됨

09월 13일 49재 지냄

08월 25일~09월 16일 유족들이 자체 조사팀을 꾸려 진상규명 작업 진행 - 조사 작업

· 춘천 사고현장 조사 및 지역 주민 구술 작업 진행

· 봉사활동 학생 대상 구술 및 총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 회장 등 면접 · 전국발명동아리연합회 회장(임종인) 면담

-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09월 21일(수)부터 춘천시청 앞 일인시위 돌입.

09월 24일(토) 춘천시내(남춘천역에서 춘천시청) 상여 투쟁 및 선전전

유족, 지인, 인하대 학생 등 150여명 참석, 노인회 등 이광준 지지세력들이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하고, 시청에 동·반장들을 동원하여 유족들에게 시비를 거는 후안무치한 행동을 함

10월 17일 춘천시청 앞 사진전 시작. 주말에는 명동에서 사진전을 열고 춘천 전 지역 유인물 배포

09월 30일 행정안전위원회 강원도 국정감사에 이광준 춘천시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어 1시간이 넘는 질의와 질타가 이어짐. 이광준 시장은 답변 태도가 불량하다고 증인석으로 불려 나오기도 했으나, 태도의 변화가 없자 의원들은 강원도지사에게 해결하라고 종용하고 국정감사가 마무리됨.

09월 30일 09:30 강원도청 앞에서 강원지역제시민사회단체 합동 기자회견 10월 04일(화) 강원도지사에게 강원지역제시민사회단체 요구서한 전달

10월 07일 대책위와 강원도지사가 만났으나, 당사자인 춘천시장이 말을 듣지 않아 실질적으로 풀기 어려움을 유족들에게 토로함.

10월 17일 강원도와 실무협의체(도 국장급 3인, 대책위 3인)를 구성하여 1차 회의, 10월 25일 14시 2차 회의 진행 함 - 유족 요구 중 재발방지 대책은 배수로 규정 신설, 방공포대와 군사도로 원상회복, 불법적인 민박영업에 대한 제재이며, 유가족 보상은 부상자를 포함하여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의 개정과 참사에 대한 위로금 지급임.

- 인하대학교에는 1) 학생지도 책임기관으로서의 유감 표명 2) 전체 인하대학교 학생에 대한 단체보험 가입 3) 동아리 활동지원 4) 춘천시와의 대응에 있어 인하대의 지원 5) 부상자들의 후유증 치료와 특별장학금 지급을 요구하여 협의를 진행, 인하대학교 전체학생에 대한 보험 적용, 동아리지원, 부상자 치료와 장학금 지급 등에 대해 약속을 받아 부상자문제, 추모비 문안 등 다소 문제가 있으나 학교와 대화를 통해 정리하기로 함

11월 17일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를 방문하여 특별조례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강원도와 협의 진행함.

대책위는 강원도지사의 의사상자법 개정 작업이 법 개정이 된다 할지라도 의사상자로 지정되기가 어렵다는 검토 결과에 따라 도에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위임조례에 대한 부분도 현행법 상 어렵다는 결론을 냄. 이런 과정에서 특별조례에 대해 집중적인 검토를 하여 법적인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실무협의를 통해 강원도에 정식으로 요구함. 특별조례에 대한 여론 확산 및 내부의 투쟁 집중도 강화를 위해 11월 21일부터 전국적인 서명 작업을 시작함

11월 26일(토) 춘천 가두서명 작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춘천시민 대상의 서명 작업. 상가 방문 및 명동 거리 서명 작업

서명 작업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4만 7천 명이 넘는 서명을 받아 도지사와 면담이 진행된 12월 14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그 결과를 발표하고, 특별조례의 당위성을 설명함. 09월 30일 국정감사 이후 최대의 기자들이 참석하여 전국에 기사화 되었고, 도지사와 만나 ‘특별 조례와 모금을 병행하는 방안’까지 같이 검토하여 연내 해결 의지를 갖고 하기로 함

12월 17일 대책위는 일인시위, 회의, 서명 작업 등 결정사항 미이행 및 의무해태를 지속한 성동모 씨를 제명 조치함 12월 22일 자원봉사 희생자 10명 대한민국 인재상 대통령상 특별상 수상함

2012년

01월 05일 도지사와의 면담 이후에도 강원도 자치행정과에게 왜곡된 자료를 외부에 유포하는 등 부정적인 태도를

춘천봉사활동 인하대 학생 산사태 참사

보여, 강원도에 항의하고 도지사가 책임질 것을 촉구함.

01월 05일 17시 도지사와 강원도 책임자들과의 면담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특별조례+모금’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결정하였고, 구체적 협의를 도지사가 주문함.

01월 29일 매주 일요일 이광준 시장이 다니는 춘천중앙교회 앞 집회를 진행함 02월 24일 14시 인하대학교 졸업식 명예졸업장 수여식

02월 24일 15시 30분 인하대학교 추모비 제막식

02월 15일∼26일 인하대학교 신입생 O/T 새내기 대상 설명회

03월 28일 도의회 기획행정위 김용주 의원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산사태 희생자 등 위로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03월 31일 춘천시청 앞 약속이행 촉구 정리집회 진행, 학생 등 200여명 참석 04월 25일 조례안 도의회 통과

05월 11일 조례 공포

05월 23일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조례에 의한 위로금 예산 통과) 05월 02일∼06월 30일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에서 모금 전개 05월 20일 대책위 북한산 산행 및 준비위원회 결성식(삼각산 재미난 학교)

06월 09일 11시 인하대학교 학생회관에서 준비위원 전체회의(1주기 추모식 계획 확정) 07월 03일 강원도에서 조례에 의한 위로금 지급

07월 18일 도지사 인사 및 적십자사 성금 전달식 07월 27일 1주기 추모식 및 기념사업회 창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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