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피해나 참사를 당한 새로운 피해자에 대한 조언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시간만 흐른다며 먹먹해 질 수 있다. 완전히 기억에서 지울 수 있다면 그게 좋을지도 모르 겠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잊을 수 없기에, 먹먹해도 우리의 목소리를 계속 내야 한다. 우리 피 해자들이 있는 한, 우리 곁에는 함께 해주는 이들이 늘 있다. 우리가 버티는 힘이다.

17. 주요 일자별 사건 일지

● 2009년

01월 19일 오전 3시00분 용산4구역 철거 세입자 등 남일당 건물 망루 농성 돌입 01월 19일 오전 5시30분 경찰 투입 및 대치 시작

01월 19일 오전 8시30분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주재 회의 (경찰특공대 투입 결정) 01월 19일 오전 9시00분 경찰특공대 2개 제대 등 출동지시 (9시34분 현장 도착)

01월 19일 오전 10시30분 철거용역 남일당 건물 진입 후 3층 계단에서 방화 및 옥상 진입 시도, 세입자 농성자들

용산참사

01월 19일 오전 12시30분 김수정 서울경찰차장 주재 현장대책회의 (20일 특공대 진압작전 결정) 01월 19일 오후 7시00분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주재 대책회의 (세부계획 및 특공대투입 시간 결정) 01월 20일 오전 5시30분 현장에서 진압 작전계획 변경됨 (크레인 1대, 사다리차 등이 확보되지 못함) 01월 20일 오전 6시30분 경찰특공대 진압 작전 시작

01월 20일 오전 7시06분 망루 1차 화재, 경찰특공대 일시 철수 01월 20일 오전 7시18분 특공대 2차 진입

01월 20일 오전 7시25분 망루 전체 대형 화재 발생

01월 20일 오전 9시38분 철거 세입자 5명, 경찰특공대 1명 시신 발견

01월 20일 오후 2시00분 노동시민사회단체 참사현장 긴급규탄 기자회견 및 현장 임시 분향소 설치 01월 20일 오후 3시00분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21일,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로 확정)

01월 20일 오후 3시50분 국과수 부검 실시 및 완료

01월 20일~ 용산범대위 주최 추모대회 등 각종 진상규명 투쟁 전개

02월 09일 검찰특별수사본부 수사발표, 경찰 무혐의, 철거민 기소 (철거민 7명 구속 기소, 15명 불구속 기소) 10월 28일 용산 1심 재판 선고, 망루 생존철거민에 전원 유죄 5~6년 형 선고

12월 30일 총리 정책 개선 담은 유감 표명 담화문 발표. 장례 협상 타결 수용

● 2010년

01월 09일 355일 만에 ‘용산참사 철거민 민중열사 범국민장’ 엄수 (서울역광장), 노제 (용산), 마석모란공원 안치 01월 25일 1주기 추모제(20일)를 끝내고, 유가족, 철거민, 범대위 참사현장 철수

03월 29일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 위원회 발족 05월 31일 용산 항소심, 망루 생존철거민에 유죄 판결 4~5년 선고 06월 24일 헌법재판소,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거부는 위헌’ 결정

09월 28일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 거부’관련,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10월 20일 고법, 용산4구역 관리처분 무효 판결

11월 11일 대법원, 망루 생존철거민 7명에 원심(4~5년) 확정판결

● 2012년

01월 18일 용산참사 3주기 추모콘서트, 박원순 시장 참석. 시정 책임자로서 유족에 공식 사과. 서울시 강제철거 예방대책 마련 약속

01월 18일 용산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강제퇴거금지법’ 국회발의(대표발의 정동영)

● 2013년

01월 31일 용산참사 망루농성 철거민 유가족 이충연 등 구속 철거민 5명 특별사면

10월 07일 용산 진압책임자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 임명. 유가족 출근저지 농성투쟁 돌입

● 2018년

09월 05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용산참사 재조사 결과 발표. 경찰 과잉진압 인정

● 2019년

05월 31일 검찰 과거사위원회 용산참사 재조사 결과 발표. 경찰 과잉진압 및 검찰 부실수사 인정

● 2021년

01월 20일 용산참사 12주기 추모제 (마석 모란공원)

춘천봉사활동 인하대 학생 산사태 참사

춘천봉사활동 인하대 학생 산사태 참사 (2011.07.27)

기록 : 최영도

(유가족, 춘천봉사활동 인하대 희생자 기념사업회)

1. 사건 개요

2011년 7월 27일, 춘천 마적산 산사태로 13명이 죽고, 26명이 다쳤다. 그 중 사망자 10명과 부상자 20명은 인하대 학교 학생들이었다. 19살에서 26살까지의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의 창의력 향상을 위한 발명캠프를 진행하고 숙 소(민박집)에서 자던 중 산이 무너져서 죽은 것이다.

사고 직후 강원도지사, 춘천시장, 인천시장, 인하대 총장,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 정치권과 행정책임자들이 방문하 였고 대통령도 한마디 했다. 억울함이 없도록 원인을 밝히라고. 유족들은 이들이 한 약속을 믿고 인하대가 제안하 는 대로 합동장례식을 치렀다.

그러나 장례를 치르고 나니 행정당국은 사망자 1인당 장례비 500만원과 위로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그 이상 어떠 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참사 직후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 같이 이야기 하던 정치가, 행정가들이 모른 척 했습니 다. 당시는 도움을 청할 사회단체도 없었다. 민변과 환경단체 등을 찾아가 보았으나 ‘산사태’를 인재에 의한 참사 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경황없고 슬픔에 젖은 부모들이 인하대 총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 아이디어뱅크,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모여 [춘천봉사활동 인하대학교 희생자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재방방지책을 마련하기 위 한 싸움을 시작했다.

유족들은 사건 현장을 수차례 방문하고 마을 사람들을 만나 조사를 하여 산사태 원인을 밝혀냈고 그에 따른 책임

들고 물길을 막아 민박집을 지어 영업했다. 그리고 전날 밤부터 침수 신고가 수차례 접수되어 담당 공무원이 출동 하는 일도 있었다. 춘천시의 책임이 명백하다.

2) 군인들이 훈련을 위해 파놓은 산 정상의 반공호가 물을 버금은 폭탄이 되었다. 군부대가 철수하면서 복구하지 않고 방치한 것이다. 산 관리 책임은 강원도에 있으며 국방부 또한 책임이 있다.

3) 1차 산사태 후 26분 후 2차 산사태가 일어났다. 동일 민박집에 함께 묵었던 8명은 1차 산사태 후 아는 주민의 연 락을 받고 대피해 살 수 있었다. 민박집 운영에 관한 법대로 주인이 그곳에 있었다면 마을 사람들의 비상연락망을 통해 모두 대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민박집 주인은 법을 어기고 따로 집을 마련해 살면서 1차 산사태 후 대피하라 는 주민들의 비상연락을 받고도 숙소에 알리지 않았다. 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4)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장려하고 학점제도로 운영하면서 인하대학교는 학생 단체보험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었다. 인하대학교 또한 일정한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산이 무너져서 참사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산사태 위험 지역에 건축을 하고 숙박영업 을 하고, 위험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훈련도 대비도 하지 않았던 행정 당국과 관련자들 때문에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책임자들은 하나같이 말한다. “법대로 합시다. 법으로 책임질 것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시간당 내린 비의 양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법, 인허가 절차상의 문제로 판단하는 법은 피해자 편이 될 수 없다. 오히려 행정책임자 들에게 면죄부를 줄 뿐이다. 유족들은 참사의 진실을 알리는 사회적 투쟁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춘천시청 앞에 서 1인시위를 6개월 이상 이어갔고 주말마다 춘천시내에서 집회를 했다. 선전물을 만들어 춘천시내 아파트 단지 를 돌며 집집마다 전달했다. 천전리 산사태는 인재이며 춘천시장이 행정책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선 전했다. 춘천시민들은 유족들의 주장이 사실이라 믿기 시작했다.

이즈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다뤄졌다. 관련 국회의원들에게 편지쓰기, 자료 보내기, 보좌관 면담 등으로 사전 준비를 했다. 국정감사에서는 춘천시장의 소속 정당인 한나라당 의원까지 나서 춘천시장을 질타하고, 시장이 태 도로 보아 춘천시는 답을 내놓을 의지가 전혀 없으니 강원도가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강원도와 교섭이 시작되었고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조례 제정을 제기했으며 이를 위해 그동안 있었던 참사 관련 자료들을 찾아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검토하고 자료를 만들었다. 씨랜드, 인천 콜라택 참사, 억새축제 참사, 부 산 오락실 참사, 대구지하철 참사 등.

결국 1년 6개월 만에 강원도 조례 제정으로 투쟁은 마무리되었다. 조례 내용은 희생된 아이들의 명예 회복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남은 것이 있었다. 끝까지 책임지지 않았던 춘천시장. 유족들은 500원 소송을 걸었다. 돈 바란다며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춘천시장을 그대로 둘 수 없었다. 결국 법원의 화해로 춘천시장은 강원도 방송사가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유족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춘천봉사활동 인하대 학생 산사태 참사 2. 당시 피해

상황

13명이 죽고, 26명이 다쳤다. 모두 외지인이었다. 그리고 사망자 10명과 부상자 20명은 인하대학교 학생들이었 다. 중증 부상자의 경우 전신마취 수술을 네 번이나 할 정도였다.

첨부 1, 발생원인은 진상조사보고서 내용을 별도 첨부함.

유족들이 대책위를 만들어 조사팀을 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진상조사보고서임. 이 보고서를 들고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춘천시 선전전과 여론전, 국정감사 대응, 강원도와의 협의 등에 활용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