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서는 해방 이후 시대별로 구분하여 시대적 상황과 축산업의 당면 과제,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축산정책을 정리하였다. 또한 2000년 이후 축산업 관련해서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키워드 분석을 실시하였다.
3.1. 시대별 사회적 요구와 축산정책
시대별 사회적 요구와 축산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해방 이 후 1960년까지의 축산정책은 영농에 활용할 축우와 퇴비가 절대적으로 부 족한 상황에서 영농에 활용할 축우와 퇴비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시 기에는 국민소득이 절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축산업이 외화획득 산업으 로써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1961년부터 1979년까지는 국민소득 증가로 육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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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육류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를 통해 농가 소득 향상과 국민들의 식생활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 시기에 축산 진흥 을 위해 강력한 시책이 추진되었고, ｢축산법｣ 등 축산 관련법이 다수 제정 되면서 축산업은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축산업의 성장 과정에서 경제성장, 석유파동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축산물의 수급 불안정 요인이 생기면서 축산물 수급 조절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1980년대는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이 주를 이루었다. 주요 대책
으로는 축산물 수요 확대에 대응한 축산물 수입 확대, 한육우 증식 기반 조성, 공급 과잉에 따른 수매 및 비축, 소 값 폭락으로 인한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 초지 개발, 사료 곡물 수입, 중축 검정 등이 있다. 이 시기에 축 산농가의 전업화·규모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기업경영이 출현하였으며, 축 산물 수급 불균형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축산관측의 필요성도 제기 되었다.
1990년대 축산업의 당면 과제는 UR 협상 타결 이후 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한 축산업 경쟁력 제고, 식품안전성 확보, 가축 사육으로 인한 환경오 염 방지 등이었다. 이 시기에는 경쟁력 제고 대책, 가축분뇨에 따른 환경오 염 방지를 위해 축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고름 우유 사태 등 식품 안전성 에 대한 관심과 요구 증대에 따른 축산물 위생 안전성 강화 대책 등이 추 진되었다.
2000년 이후에는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
축 방역 강화, 광우병 촛불 집회, 살충제 계란 사태 등에 따른 축산물 안전 성 확보, 가축분뇨에 의한 악취 및 환경오염 문제에 따른 친환경 축산 등 에 대한 요구가 한층 강화됨에 따라 여러 제도가 도입되고 관련 규제가 강 화되었다. 또한 FTA 등 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 보완대책들이 추진되었고, 이전에는 관심이 낮았던 농장 동물복 지, 말산업 육성 등에 대한 대책들도 추진되었다.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 축산물 안전성 문제, 가축전염병 발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축산업 종사자에게 지워진 법적 책임도 점차 강 화되어 왔다. 축산업 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축산법｣, ｢가축분뇨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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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동물 보호법｣, ｢악취방지법｣ 등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축산 업에 제기된 문제 해결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법이 새롭게 제정 되기도 하고, 수차례에 걸쳐 축산 관련 법령들이 개정되기도 하였다.
<그림 3-3> 시대별 사회적 요구와 정책 대응
자료: 저자 작성.
3.2. 사회적 요구 변화와 최근 축산정책 추진 동향
과거 축산물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상황에서는 가축분뇨에 의한 악취 및 환경오염 문제, 축산물 안전성 문제 등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친환경 축산, 축산물 안전성 확보, 가축 방역 체계 강화 등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공장식 밀식 사육 에서 벗어나 동물복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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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과 관련된 키워드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2000년 이후 가축전염 병과 관련된 이슈는 언론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다. 가축전염병 발생은 축산물 수급 불안정 문제와 축산물 안전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 을 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어 사회적으로 관심이 매우 높은 이슈이다. 환경 관련 이슈는 가축전염병 이슈에 비해 상 대적으로 빈도는 낮으나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들이며, 살충제 등 축산물 안전성 관련 이슈는 근래 들어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가축방역, 친 환경 축산, 축산물 안전성 관련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높기 때문에 축산정책은 이러한 이슈에 초점을 두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향으로 추 진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소비자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는 가축전염병 근절, 가축 분뇨에 의한 악취와 환경오염 문제 해결, 가축의 사육환경 및 동물복지 문 제 해결, 축산업 종사자의 준법의식 등은 지속가능하고 국민들에게 인정받 는 축산업을 위해 중요한 항목이라고 평가하였지만 이 항목들에 대한 만족 도는 낮게 평가하고 있다(제4장 소비자 조사 결과 참조).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정부는 친환경 축산, 가축방역, 축 산물 유통 및 위생안전, 시장 개방 확대 대응 및 축산농가 경영 안정, 동물 보호 및 복지 등 축산 분야에서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들은 궁극적으로 축산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축산 농가에게 사회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축 사육환경을 만들도록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최근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대책은 축산 농장과 분뇨처리시 설의 환경 개선 중심으로 한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환경친화적 농업구조 확립을 위한 경축순환 활성화, 살충제 검출 계란 파동 이후 안전한 먹거리 환경 구축을 위한 식품안전 개선, 사전 예방 중심의 고병원성 AI·구제역 방역체계 개선, 동물복지축산으로 전환 등이다. 특히, 가축 방역, 친환경 축산, 축산물 안전성, 동물복지와 관련된 이슈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축산 대책에는 법률 개정 사항, 제도 개선, 재정사업 내용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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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등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된다. 대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책대상자들에게 홍보가 이루어져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의견 을 수렴하는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각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세부 과제들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조사 개요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과 이해당사자들의 행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소비자와 생산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중요 속성들 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도와 이행도, 환경보전 과 동물복지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사와 생산자의 생산비 등의 내 용을 조사하였다.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는 2018년 8월 6일부터 9월 5일까지 조사 전문기 관인 ㈜칸타퍼블릭에 의해 수행되었다. 도시지역과 도농복합도시에 거주하 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는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고, 농촌지역에 거주하 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는 조사원들이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응답한 소비자들은 총 1,000명이었다. 응답자의 57.1%는 도시지 역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농촌지역 응답자의 비중은 37.0%였다. 남성은
498명, 여성은 502명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29.5%)>50대(20.0%)>
40대(19.0%) 순이었다. 응답자의 월평균 가구 소득의 분포를 보면, 400만
원 미만이 응답자의 54.4%를 차지하였으며,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소득자 비율이 20.5%를 차지하고 있다. 식품 주 구입자가 아닌 응답자의 비율이 6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축산 관련 시설로 인한 주기적 피해 경 험이 없는 응답자가 92.1%를 차지하고 있다.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과 행태 제 4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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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571(57.1) 200만~299만 원 191(19.1)
도농복합 57(5.7) 300만~399만 원 205(20.5)
농촌지역 370(37.0) 400만~499만 원 157(15.7)
기타 2(0.2) 500만~599만 원 11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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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과 행태
축종별로는 한우농가가 38개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젖소 24개소 였으며, 산란계와 육계는 각각 21개소, 돼지는 19개소이다. 유기 및 동물복 지인증 산란계 농가는 각 3개소, 젖소는 6개소와 3개소, 육계는 1개소와 2
개소, 돼지는 1개소와 2개소, 한우는 유기인증 농가만 2개소였다. 지역별로
는 충청권이 38개소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전라권 29개소, 경기·강원 및 경상권이 각각 28개소 순이었다.
응답자의 연령은 60대의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50대의 비율이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축 사육 경력은 30년 이상 40년 미만 비율이 35.8%였으며, 20년 이상이 응답자의 77.2%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