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사회적 책임 관련 연구
사회적 책임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겠지만 사회적 책 임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대부분 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내용에 집중되 어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 대 한 정의는 학자 및 기관, 국가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 로 기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경제·사회·환경문제를 해결하여 기업의 이해관 계자와 사회의 요구 및 기대를 충족시키는 활동을 의미한다.
6 서론
서론 7
야하는 것을 의미하며, 윤리적 책임은 법적 규정 이외에 사회가 요구하는 내용을 지켜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의적 책임은 기부행위 등과 같이 기 업의 개별적·독자적 선택에서 발생하는 책임을 의미한다.
캐럴(Carroll 1991)은 기존 연구를 재정리한 ‘CSR 피라미드 모형’을 제 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영역을 경제적 책임(수익 창출), 법적 책임(법적 의무 준수), 윤리적 책임(윤리적이고 공정한 활동), 자선적 책임(philanthropic
responsibility, 사회공헌 활동)으로 구분하였다.
최근 기업의 수익과 무관하고 비용으로만 인식되는 기존의 사회적 책임 개념과 다르게 기업의 이윤추구와 사회적 공공이익 실현을 동시에 추구하 는 경영전략이 나타났다. 그 대표적인 연구가 포터·크레이머(Porter and
Kramer 2011)인데, 기업이 수익창출 이후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
라 기업 활동 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수익을 추 구하는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 개념을 주장하였다.
4.2. 농림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연구
4.2.1.
국내연구국내 선행연구 중 농축산업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이며, 책임 이행실태와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기존에 연구된 바가 없다.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는 사회적 책임의 이행 주체가 기업이고, 기업이 책 임 이행을 위해 농업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것이 전부이다.
이계임 외(2015)는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제도화와 관련한 연구에서 기업의 농촌사회 기여 사례를 정리하고,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도입방안 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경우·류성민(2014)은 특정 기업의 공유가치창출 사례에 대한 연구에 서 농가들과의 상생을 기반으로 하는 CSV 모델을 언급하면서, 고품질 원 료 수급을 통해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동시에 농가에 안정적 판
8 서론
로 제공과 기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례로 정리하였다. 이 사례는 농가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유기적 협력도 맺고 있음 을 강조하였다.
강충한 외(2014)는 농촌을 대상으로 식품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CSV 사 례를 발굴하고 이들 사례를 분석하여 로컬푸드형·후방지원형·공동법인창 업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는 로컬푸드형의 경우 중소 규모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CSV 활동의 지속성 유지가 어렵기 때문 에 장기적으로는 후방지원형 또는 공동법인창업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 분석하였다.
이동민 외(2013)는 CSV를 전략적으로 경영활동에 적용한 국내 식품기 업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기업과 농업·농촌이 공동으로 조직을 창업하는 공동창업형 CSV 활동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식품기업과 농업·
농촌의 관계가 기존의 CSR 형태에서 점차 CSV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농업·농촌 현장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조 직 구축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4.2.2.
해외연구해외연구의 경우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점에서 축산식품기업의 사 회적 책임에 대해 분석한 연구가 일부 있다. 이들 연구의 특징 중 하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인식 하고 접근하는 것이다.
루만·테우프젠(Luhmann and Theuvsen 2017)은 독일 닭고기 산업의 사 회적 책임 이행과 소비자 선호관계를 컨조인트와 클러스터 분석으로 살펴 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제품의 질과 동물복지, 고용창출 문제 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었다. 또한 소비자들은 방송매체와 포장지를 통해서 관련 정보를 주로 획득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소비자와의 소통체계를 설정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하르트만·하이넨·멜리스·사이먼스(Hartmann, Heinen, Melis and Simons
서론 9
2013)는 CSR 활동이 독일 양돈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안전성 문제,
환경오염 및 기타 사회적 문제 등에 대한 방어막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 확 산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연 구는 소비자들이 실제로 양돈업의 CSR 활동을 인식하고 높이 평가하는지 를 확인하기 위해 123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소수의 소비자만이 이런 활동을 인지하고 있고, 실제 축산물 구매활동 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소비자들이 CSR에 대해 인지한 이후에는 이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실제 축산물 구매 에 반영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하이더·테우프젠(Heyder and Theuvsen 2009)은 농식품 생산과정에서 발 생하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 때문에 농식품업의 CSR 관련 논쟁이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4.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용어 정의, 책임 이행 사례 및 정책 검토와 관련된 국내연구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이 없다. 그동안 축산업에 의한 환경오염 발생이나 가축질병에 따른 경제적 피해 등 개별 사안에 대한 단 편적 연구들은 있었으나, 이러한 문제들을 모두 종합한 사회적 책임의 개 념을 정립하고 분석한 연구는 이 연구가 처음이다.
이 연구는 축산업이 인식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 적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와 축산농가의 인식을 조사한 첫 사례이 다. 또한 소비자들이 축산물 소비를 할 때 공익적 가치에 대해 인식하고 실제 지불의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1. 논의 배경
우리나라 육류 소비량은 2000년 150만 9천 톤에서 2017년 253만 6천 톤 으로 증가하였으며, 육류 생산량은 118만 9천 톤에서 169만 1천 톤으로 증 가하였다. 육류 소비량 증가세를 육류 생산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수급격 차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축산물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2-1> 우리나라 육류 생산량과 소비량 추이
단위: 톤
주: 육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합계를 의미한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8).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논의 배경과 개념 제 2 장
12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논의 배경과 개념
구제역(FMD)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의 빈번한 국내 발생 및 미국에서의 광우병(BSE) 발생 영향을 받은 2000년대 중반을 제외하고 육류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육류 생산량은 2010~2011년 기 간 구제역 발생과 대규모 매몰처분으로 크게 감소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우리나라 축산업 생산액은 2000년 8조 820억 원에서 2017년 20조 1,227 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25.3%에서
2017년 41.7%로 확대되었다. 축산업의 성장은 축산농가의 소득 증가를 의
미한다. <그림 2-2>에서 볼 수 있듯이 논벼·과수·채소·일반 밭작물 등의 주요 재배업 농가의 소득은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반면, 축산농가의 소득은 지속 성장하고 있다.
<그림 2-2> 주요 품목별 농가소득 추이
단위: 천 원
주: 농가소득=경상소득(농업소득+농외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 자료: 통계청(2018). 2017 농가경제통계.
<표 2-1>에서 보듯이 농업 생산액 상위 5개 품목은 쌀을 제외하고 모두
축산이다. 특히 2016년부터는 돼지 생산액이 쌀 생산액을 추월하고 있는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논의 배경과 개념 13
데, 농지면적과 농가 수 감소 등으로 쌀 생산액은 계속 줄어드는 반면 돼 지 사육 마릿수는 계속 증가하는 것이 주된 원인이다.
구분 2010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순위 품목 생산액 품목 생산액 품목 생산액 품목 생산액 품목 생산액
1 쌀 6,787.4 쌀 8,153.6 쌀 7,697.2 돼지 6,756.5 돼지 7,338.0 2 돼지 5,322.7 돼지 6,615.1 돼지 6,967.1 쌀 6,391.9 쌀 6,619.6 3 한육우 4,863.3 한육우 4,285.3 한육우 4,707.7 한육우 5,057.0 한육우 4,663.7 4 닭 2,146.0 우유 2,338.0 우유 2,285.1 우유 2,175.1 닭 2,376.7 5 우유 1,693.4 닭 2,023.8 닭 1,909.5 닭 1,998.6 우유 2,128.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8).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표 2-1> 농업생산액(명목) 상위 5개 품목 추이
단위: 십억 원
축산업의 경제적 외형 성장으로 국민경제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중요 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지인배 외(2012)의 연구에 의하면 축산업의 전 후방 연관산업 규모는 58조 원, 종사인원은 5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된다. 축산업의 외형은 성장하고 있지만 전체 축산농가 수는 오히려 감소 하고 있다. 이는 <표 2-2>에서 볼 수 있듯이 소규모 영세 축산농가의 퇴출, 규모화와 전업화에 의한 대규모 상업적 축산농가 비중 증가 때문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즉 공장식 축산업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구분 한육우 젖소 돼지 닭
농가당 사육 마릿수(마리) 2006 11 58 850 33,100
2017 30 62 2,386 57,444
전업농 사육 비율(%) 2006 34 74 80 75
2017 64 87 92 91
축산농가 수(백 호) 2006 1,902 83 113 36
2017 984 66 44 30
주: 전업농 기준은 한육우 및 젖소 50마리, 돼지 1,000마리, 닭 3만 마리 이상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축동향.
<표 2-2> 축산농가 규모화 및 전업화 추이
14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논의 배경과 개념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축산업은 국민들이 소비하는 동물성 단 백질의 약 70%를 책임지는 동시에 국민경제와 농가의 주요한 소득원 역할 을 하고 있다. 최윤재(2015)는 축산업의 존재가치로 단백질 제공과 경제적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축산업은 국민들이 소비하는 동물성 단 백질의 약 70%를 책임지는 동시에 국민경제와 농가의 주요한 소득원 역할 을 하고 있다. 최윤재(2015)는 축산업의 존재가치로 단백질 제공과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