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업주체 가운데 어느 한 주체가 주도적으로 통합하는 이외에 사업을 통 합하되 제3의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경우가 제3섹터인데, 농기계교 관의 24.3%가 이 방법도 고려의 대상임을 지적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를 통 한 조사에서도 물리적으로 두 사업의 통합이 어려우니 차라리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20.6%)보고 있다. 농민들도 12.7%는 실설통합에 찬성이다.
4.1. 지역조합과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할 가능성
현재 각각의 조직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분리해서 별도의 조직을 만들 경우 지원하고 있는 인력과 예산, 시설 등을 지원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희박하다고 보는 첫 번째 이유는, 먼저 현지조사 대상인 농업기술센터와 지 역농협의 경우 자신의 사업을 상대에게 넘겨줄 의향이 전혀 없었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을 현재로서 포기할 의향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최고의 경영책임자의 의지가 어떠한 이유보다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에 경영자의 의지를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의 이관이나 포기는 예상하기 어렵다.
두 번째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된 법령이 정 비되어 지원을 해야 한다. 사업비와 함께 인력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지속적으 로 사업이 운영될 텐데, 현재로는 법적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세 번째 공익성을 중심으로 하든 수익성을 지향하든 제 3섹터에 대한 채무보 증이나 손실보증이 뒤따라야 한다. 자금 조달에서 지방정부나 지역조합에서 보 증과 함께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다. 차라리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안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4.2. 독립사업 경영에 대한 투명성과 지속성, 책임경영
관료 조직에 의한 경영보다는 제3섹터에 의한 경영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이 라는 기대로 인해 3섹터가 각광을 받고 있다고 본다.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경 영, 효율성 등은 중시되는 지표라 여겨진다.
정부와 농협에서 출자를 하여 제3섹터를 만들어 운영한다 할지라도,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할 경우 경영의 투명성은 보장될 것이라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매년 사업계획과 사업추진 방법 등이 결정되고, 사업 후 평가와 감사가 뒤따를 경우 다른 어떠한 운영형태와 비슷한 투명경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울러 별
도의 조직과 조직 운영책임자를 지정하여 자율과 책임경영을 맡기는 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조직과 사업의 지속성 확보이다. 지속성은 앞에서도 거론하였 듯이 주 출자기관인 정부와 지역조합의 계속적인 지원의지와 연관이 깊다. 공 익성과 수익성 어느 것이든 추진한 결과에 만족할 경우 지원의 지속성도 담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제3섹터의 사업결과가 주 출자자인 두 최고 경영자들 이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가 중요하다.
4.3. 농기계임대와 은행사업의 공공성 확보 가능성
공익성 우선과 사업성 우선의 두 사업이 통합되어 별도의 조직에서 운영할 경우 공공성의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질 것이다. 제3의 조직이 두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조직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뒤따를 것이며 평가의 지표 는 수익성에 두어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영속적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 해 주는 법의 규정이 있다면 모르지만 어차피 장기적으로 스스로 운영되는 조 직으로 변모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히 조직은 공익성보다는 수익성을 쫒을 수 밖에 없다.
공공성이 희석될 경우 기존의 전업적인 농기계 임작업농과의 경쟁을 불가피 하다. 자칫 기간농들의 경영확대에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 아울러 한계지와 유 사하게 영농조건이 어려운 농지의 농작업은 어렵게 될 것이다. 물론 여성과 고 령농, 취업농 등 기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받았던 부류의 수혜는 사라 질 것이다.
4.4. 해당지역 주민과 공공기관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가능성
어떻게 제3섹터의 성격을 규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먼저 공공성을 강화하는 조직으로 운영할 경우 주민들의 경영참여를 확대하 고, 출자기관과 협의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데 그리 큰 어려움은 없다. 경영의 신속성과 효율성 보다는 수혜자 농민들의 참여를 통해 불만을 최소화하는 것 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익성을 강화하는 조직의 경우 일반 기업경영의 수법을 도입할 수 밖에 없다.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해야 하고 과정에서의 효율성도 극대화해 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영에 불필요한 간섭은 배제된다. 의사결정과정에 서 신속성과 경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일절 행위는 선호되지 않게 된다. 상위 혹은 수요자, 출자기관이라고 하여 통제를 강화하긴 어렵다. 수익성이라는 결 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4.5. 종합
지방정부와 지역조합이 합의를 해서 제3섹터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면 농기계임대와 은행사업 전담 조직을 만들 수 있다. 자발적으로 합의를 하고, 지원을 약속한다면 가능하다. 법률적인 문제도 최고경영자들의 지원 의지만 있 다면 해결이 가능하다. 문제는 주 출자자가 될 지방 자치단체와 지역조합의 최 고경영자들의 기대효과와 의지인데, 지금의 현실에서 용이하지 않다.
일부 지역 자치단체에서 직접 농기계임대사업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 해 별도의 사회적 기업(조직)을 만들어서 농기계임대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 하려는 시도가 있다. 충북 충주농업기술센터이다46.
현재 이들은 논농사 자원봉사단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초생활 수급 자, 장애, 고령,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농취약 계층의 농작업 애로해결
46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 -나눔과 실천, 행복한 충주를 위한- 논농사 대행 자원봉 사단 운영계획 , 2010. (충주 농업기술센터 자료)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참고.
을 위한 논농사 자원봉사자 육성”이라는 목적 아래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 다. 총 35명의 자원 봉사자를 모집해서 수확작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자 원봉사자에게는 봉사작업이 없는 날에 봉사시간의 1.5배 시간 사용할 수 있도 록 조치하고 있다. 이는 순전히 공익적 분야에, 공무원이 아닌 해당 지역민을 활용하고 있으며, 특별한 인건비 지출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 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013년에는 별도의 예산을 수립해 놓고 있다. 나 아가 충주시에서는 농사대행 자원봉사와 관련한 사회적 기업 설립시 적극적으 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의 봉사단을 조직화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시킨다 는 복안으로 보인다.
N 농업기술센터에서 마을단위의 운영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려는 것도 결국 직접 경영의 어려움을 개선하려는 의지의 결과이다.
N 농업기술센터는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농업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 하여 운영한다는 현 자치단체장의 선거공약을 실천하고 있다. 특별하게 N에 서는 마을 중추 농기계운전자를 중심으로 마을단위 16개의 농작업단을 구성하 고 작업단 운영자에 농기계를 빌려주면 이들이 임대료를 납부하고 농민들의 농작업을 대행, 특히 부녀농이나 소규모농, 취업농, 장애농 등의 농작업을 대행 해 주는 제도를 갖고 있다. 역시 직영이 어려운 부분을 처리하는 하나의 방법 으로 채용한 것이다.
표 5-33. 제3섹터로의 통합 가능성
가능성 판단 지표 가능성 판단 결과
지역조합과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할 가능성 매우 희박 독립사업 경영에 대한 투명성과 지속성, 책임경영 감독강화로 가능
농기계임대와 은행사업의 공공성 확보 가능성 결손지원 없을 경우, 희박 해당지역 주민과 공공기관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가능성
공공성 지향시 용이, 수익성 지향 시 희박
실천의 가능성이 현재로는 미약하지만 지역조합의 경우 몇몇 지역조합이 협 동으로 연대해서 새로운 조직체를 운영하는 것을 고민하고도 있다. A-S농협의 실무자는 몇 개의 지역조합이 연합해서 필요한 농기계를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인수하여 이용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학교급식도 그러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약 10여대를 3개의 지역농협이 연합관리하면서 직영과 개별 단기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C-J 농협의 실무자가 제안하고 있는 대형 종합형 자동차와 농기계서비스센터의 건립과 유사한 아이디어이다. 자체 역량확대를 통한 사업의 다각화와 대형화를 의미한다.
이상의 두 사례와 각 조직들의 통합에 대한 의견을 종합할 경우 지역 자치단 체와 지역농협에서 출자를 하는 제3섹터의 출현을 기대하기는 당분간 어렵다 는 판단이다. 자신들의 사업으로 운영하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