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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사전 적합성 지표 검토

기본적으로 두 조직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동소이하 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합을 하든,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던 최종 목적이 같다면 통합시 내부적인 지향방향을 설정하는 데 갈등은 그만큼 줄어 들 것으로 본다. 목적만을 볼 때 통합에 문제가 없다.

문제는 조직과 인력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정부에서의 농기계임대 사업은 그야 말로 정부(중앙과 지방정부)에서 공무원들이 중심이 되어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하는 사업이다. 반면 지역농협과 농협중앙회의 협력으로 이뤄지 고 있는 농기계은행사업은 사적 조직인 농협이 내부의 자금과 직원을 활용하 여 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주체와 운영자들의 성격, 자금 등이 전혀 다르다. 따 라서 두 조직을 통합하는 경우 어느 한 곳에서 상대의 인력과 자금을 수용(지 원)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나아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 역시 한쪽은 국가소유이고, 다른 한쪽은 비국가 소유이다. 이것을 통합하는 데 역시 문제가 적지 않을 것이다. 국가 보유 시설 과 자산을 농협에 이관하는 데 지역 자치단체의 장이 수용하기는 매우 어렵다. 물론 강제로 무상증여, 관리이관이 가능은 하지만 그래야할 명분을 찾기가 어 렵다. 유상으로 시설과 장비를 지역농협에 매각하는 경우 농협에서 구입할 의 사가 있을 지 의문이다.

표 5-10. 두 조직간 당면 문제의 차별화

정부 농기계임대 사업 농협 농기계은행 사업

사업목적과 범위 농기계이용비용 절감 밭작물 소형농기계 중심

농기계이용비용 절감 논농사 중대형농기계중심 운영주체와 인력 행정부(농업기술센터)

기술센터 공무원

농협중앙회(지역농협) 농협 농기계센터직원

사업운영비 국고와 지방비 농협자체수익금

경영방법 국가시설과 장비운용, 농민지원, 수익창출과 무관

농협시설과 장비활용, 농민지원, 수익창출

반대의 경우에는 조금 용이할 것으로 판단한다. 지역 자치단체에서 지역농협 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장비를 구입하면 되기 때문이다. 지역조합에서 책 임운영제로 운영하는 것은 인수할 필요가 없고, 직영의 경우 인수의 의미가 있 는데, 대부분 규모가 작기 때문에 농기계의 인수는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이다.

두 조직 간의 철학과 가치는 매우 다르다. 국가조직은 공공성을 지향하면서 일반적인 경영과 다른 비수익을 지향한다. 최고의 가치 역시 국민의 복지 증진 에 두고 있다. 하지만 지역농협은 공공성 보다는 수익성에 더 많은 가치를 부 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사전적인 검토에서는 두 조직의 통합이 어렵다는 결론에 이른 다. 궁극적으로 사업의 목적이 같다 고하지만 과정과 방법 등을 보면 결코 같 지 않으며 통합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

3.2. 사업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생각과 의지

3.2.1. 농기계교관 의견

농기계임대사업과 은행사업을 추진, 관리하는 최고책임자들의 의견에 앞서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을 정리해 보았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교관으로 활동하는 자들에 대한 전수 조사결

상대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많다는 농기계임대사업의 미래는 매우 밝게 보 고 있다. 사업의 성격과 내용면에서 희망적이라는 응답자가 60% 수준에 이르 고 있다. 농기계은행사업에 대해서는 17.6%만이 희망적인 미래를 예상하고 있 었다. 반대로 지역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은행사업의 미래를 불투명하 다고 보는 비율은 46.1%에 이른다. 하지만 농기계임대사업을 비관적으로 보는 비중은 10.8%에 불과하여 대조를 이룬다.

그림 5-3. 농기계교관의 통합에 대한 의견과 통합형태 (통합의견)

그렇다, 57.8 아니다, 42.2

(통합형태)

흡수통합, 48.6

3섹터, 24.3 경영인수,

4.3

전략적 제휴, 22.9

농기계교관들의 57.8%는 두 사업을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 고 있다. 사업의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42.2%는 사업추진 주체와 일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할 필요는 없다는 응답이다.

통합의 형태는 어느 한 조직에서의 흡수통합이 48.6%로 가장 선호되는 통합 의 형태였다. 다음으로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좋을 것이라는 응답 이 24.3%, 일부의 단순한 업무정도를 서로 돕는 형태의 전략적 제휴는 22.9%

였다. 어떤 형태로는 두 조직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임대사업과 농기계은행사업 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72.9%)이었다. 전략적 제휴의 경우 실질 적으로는 매우 어렵다(62.6%)고 보고 있었다.

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통합의 주체에 대해 물었다. 절반이상(56.0%)은 지역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을 농업기술센터(행정기관)에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이다. 지역농협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25%였으며,

제3섹터도 11.9%를 보이고 있다. 농기계교관의 경우 교육과 훈련 이외의 추가 업무인 농기계임대사업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데, 이러한 생각이 지 역농협이나 제3센터의 지지로 나타났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농기계교관 들의 실질적인 의견으로 통합의 주체는 농업기술센터가 바람직하다고 봐도 큰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그림 5-4. 통합시 바람직한 주체

지역농협, 25.0

농업기술센터(

행정기관), 56.0 제3섹터, 11.9

기타, 7.1

3.2.2. 지역농협 농기계은행 사업 운영자의견

지역농협의 의견을 물었다. 향후 지역농협의 농기계은행 사업의 지속성에 대 해서 절반은 지속가능하다고, 절반은 결국 소멸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중 요한 것은 농기계은행사업의 지속도 현재와 같은 중앙회의 지원이 있을 경우 에만 가능(25명/26명: 현지조사 포함)하다고 보고 있다.

중앙회의 일정한 지원이 없다면 농기계은행 사업은 소멸된다는 지적이다. 왜 냐하면 농기계은행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인건비 회수도 어려울 뿐만 아니 라 업무만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당연히 중앙회의 지원을 포함한 정부 차원 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와 지원이 없을 경우 농기계은행사업으 로 인한 수익실현이 어렵고 결국은 포기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림 5-5. 지역농협 실무자의 지속운영 응답

농기계 은행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

50%

50%

지속가능 소멸

중앙회의 지원이 없어도 농기계 은행사업이 지속?

4%

96%

지속가능 소멸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임대사업과 지역농협 농기계은행사업의 통합에 긍정 적이다. 찬성하는 응답이 61.1%를 넘고 있다. 찬성하는 11명 가운데 흡수통합 (9/11)이 가장 많고, 각각 독립운영하면서 일정사업부분만 통합하는 단순한 전 략적 제휴(2/11)도 고려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전략적 제휴의 경우, 전 체적으로는 농작업과 임대수요에 관련된 정보를 상호 지원하는 정도로 보고 있다. 농기계와 보관시설을 공유한다거나 인력들을 상호 지원한다는 것을 어렵 다고 보고 있다.

<농기계은행사업과 농기계임대사업의 통합 동의>

61%

28%

11%

찬성 반대

무응답

흡수통합이든 신설통합이든 농업기술센터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 다. 이유로는 지역농협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을 인수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 르기 때문인데 특히 인력과 자금 지원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다. 한마디로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견해이다.

3.2.3. 농업기술센터 의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미래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응답자의 85.9%는 사업의 지속성을 확신하고 있다. 응답한 모든 농업기술센터 에서는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을 뒷받침하고 있어서 제도적인 지속 조 건을 갖추고 있다. 충분조건으로 지속적인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계속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정적 미래로 보는 사람들은 모두 이 부분, 지방정부의 예 산확보와 연계하여 지속성을 보고 있다. 지속적인 예산과 인력지원이 없으면 장차 농기계 임대사업은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지속가능할 것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이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높고, 기관장들의 소신이 강하며, 특별회계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을 시작할 때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 지만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는 사업시작 이후에도 지역 자치단체에서는 자 체의 예산을 편성하여 확대운영하고 있다.

② 농가들의 농기계 재구입 농기계 이용 부담경담, 영농편의 제공, 특히 노령, 소작농, 귀농자들의 농기계임대 수요 증가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농기계임 대사업에 대한 농민과 자치단체의 만족도는 대단히 높다고 한다.

그림 5-6. 농업기술센터 실무자의 지속운영 응답

86%

14%

농기계 임대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

아니오

41%

58%

1%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어도 농기계 임대사업이 지속?

아니오 무응답

더욱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임대사업이 지속될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는

⑤ 이용기간의 차이: 농업기술센터는 단기(1-3일) 소형농기계 위주 임대사업 추진, 농협은 대형위주의 장기 임대사업 추진(1년 이상)

이외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자의 신분도 다르며, 특히 서로 다른 기관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통합에 부정적이다. 만약 강제적으로 통합을 한다면

이외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자의 신분도 다르며, 특히 서로 다른 기관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통합에 부정적이다. 만약 강제적으로 통합을 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