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임대와 은행사업에 관련된 조직과 농민들의 통합과 제휴 등의 변화 운영에 대한 기대되는 효과를 조사하였다. 두 사업을 통합하는 경우, 제3섹터 로 통합, 분리하는 경우, 그리고 단순히 필요한 농기계를 인계(수)해서 활용하 도록 하는 경우와 전략적 제휴의 4가지를 대상으로 의견을 구하였다.
6.1. 농민들이 생각하는 기대효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4가지의 형태 중에서 통합이 가장 유효한 형태라는 응답이다. 경영·전략적 동기, 영업적 동기, 재무적 동기, 기타동기 모두 흡수합
병 형태로 일원화하면 상대적으로 효과가 많을 것이라는 생각인 것이다.
6.2. 농기계기술센터가 바라본 기대효과
농업기술센터의 실무진들의 의견은 농민들의 생각과 상당히 다르다. 물론 종 합평가 시 통합이 가장 유효한 형태인 것은 동일하지만 제3섹터보다는 전략적 제휴를 더 선호하고 있다. 사실 어느 정도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제3섹터는 통합보다 더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차라리 전략적 제휴라는 이름 아래에서 소소한 부분을 협력하는 정도가 오히려 낮지 않나하 는 판단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경영인수 역시 비현실적이라고 여긴 결과로 보인다. 생각과 생각의 실천결과는 다를 수 있다.
통합으로 인한 기대효과의 비중이 농민들의 그것에 비해 적다. 이것 역시 실 현이 어려운 조건이라는 점을 실무자들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 로 해석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실무책임자가 생각하는 합병의 유리점은, ① 보유 농기계 이 용률 제고, ② 임대, 은행시장의 확대, ③ 농기계보관, 수리, 운영비용을 절감,
④ 농민의 불편해소의 순이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바라보는 기대효과는 농민과 유사하게 전반적으로 재무적 동기와 경영·전략적 분야이다. 영업적 동기는 대 체로 낮다.
표 5-36. 농기계임대·은행사업의 M&A, 전략제휴 동기와 기대효과: 농기계기술센터
지역농협 실무자들은 농업기술센터와 농민들이 생각하는 기대효과 분야가
6.4. 종합
농민과 지역농협, 농업기술센터 실무책임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각각의 통합 과 제휴 형태로부터의 기대효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① 4가지 경영형태 가운데 가장 기대하는 효과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형태는 통합이다. 다음으로는 제3섹터로의 통합, 분리의 형태와 전략적 제휴이다.
② 통합시 가장 많은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는 재무적 분야인데, 현재의 경영수 지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 다음으로 경영·전략적 동 기로 볼 수 있다.
③ 통합으로 인한 기대효과 가운데 가장 우선되는 세부 효과는 농민의 불편해 소, 관련시설과 인건비 등의 절감, 보유 농기계와 시설 등의 이용강화 등이다.
제
6
장요약 및 결론
1. 요약
1.1. 농기계정책의 방향과 농기계임대·은행사업
1.1.1. 기본정책방향
우리나라 농업생산에서 중요한 정책적인 요소들이 많겠지만 사람의 노동시 간과 강도를 줄이고, 정밀·적기 작업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농산물의 품질 강화 와 생산비용을 절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농기계이다. 농기계가 여러 농자재 가운데 여전히 중요한 정책대상으로 남아있는 것은 그만큼 중요 하기 때문이다.
오랜 동안 일본 농업기계화 정책의 첫 번째 목표는 “농기계이용 비용의 절 감”이다. 농업경영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효율의 고가, 정밀 농기계를 어떻 게 하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는 농업기계화 정책의 핵심이다. 우리 나라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 구조적으로 일본과 유사한 상황에서 농업소득을
늘리고 경영을 유지하는 데 농기계이용과 비용 절감은 미래에 중요 정책의 최
획·시행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일본에서 수십 년 동안 고집해온 농기계이용
리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농기계이용률을 높여서 농기계이용 비용을 절감하는 하나의 방책으로만 생각하여 검토하였다.
그림 6-3. 농기계임대·은행사업의 위상
1.2. 농기계임대사업의 문제와 개선방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금을 투입 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 안고 있는 문제와 개선방안은 아래와 같다.
1.2.1. 문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농기계 임대사업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우선 농기계 기종 구입단계부터 이용자의 니즈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거리 지역의 농민들이 사업 참여가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농시기의 편중 심화로 인하여 원활한 사업운영을 저해하는 문제도 향후 해 결해야 할 숙제이다. 농기계 사후 관리 단계에서는 수리불량·고장 등 기계 결
함 발생 시 과도한 비용 부담 및 책임규명 방법 등이 애로점으로 지적되었다. 한편, 현재 임대료(수수료) 수준으로는 지속적인 사업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 며, 전문 인력 부족문제, 농민의 낮은 인식도 등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 이다.
1.2.2. 개선방안
현재 추진 중인 농기계임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의 목적 과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이용자의 니즈를 고려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농기 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농기계임대사업 은 농업기술센터가 주관하여 사업을 운영하며 필요시 협동적 분업화를 도입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농기계 임대사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중앙 정부, 지자체의 연속적인 사업비 지원정책과 농민 기금조성 등 사업예산 확보 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현재와 같이 시·군 단위 1개소 운영의 경우, 먼 거리 거주 농민들의 불 편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따라서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적중수의 분소를 설치·
운영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적절한 임대료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임대기간을 농기계 기종별로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국내 인력과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여 농기계 전문 인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유인책 등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끝으로 육묘와 이앙사업의 연계 등 단위 농작업 대행을 넘어 연속 농작업 대 행, 농지 임차면적의 확대 등 타산업과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1.3. 농기계은행사업의 문제와 개선방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기계은행사업은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이 협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율적인 사업이다.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정책이라 고 말할 수는 없는 사업이다. 하지만 정부 농기계이용비용 절감이라는 큰 틀에 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검토한 것이다. 농기계은행사업이 안고 있 는 문제와 개선방안은 아래와 같다.
1.3.1. 문제
농기계은행사업 역시 임대사업과 마찬가지로 농기계 기종선택과 범위가 한 정되어 사업주체인 지역농협과 이용자인 농민의 불만이 높다. 또한 연속성이 있는 정규직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작업 위탁 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들의 낮은 인식도로 인하여 농작업 대행 시 무리하게 과 도한 요구도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었다. 지역농협의 경우 관리 및 AS 발생 시 대리점의 수리 서비스 기피로 인하여 사후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 한 실정이다.
1.3.2. 개선방안
농기계은행사업은 지역농협이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사업의 적자가 누적될 경우 결국 사업을 폐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 는 안정적인 수입원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사업영역의 다각화를 통해 임대 수수료를 낮추면서도 수익실현이 될 수 있도록 연계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사업대상과 범 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농업인이 농기계를 임차하는 경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그 외 농기 계공급업체의 다변화, 농기계은행사업 담당자 교육 및 홍보 강화, 임운영자 지
원확대, 농기계 S/C 센터의 기능 강화 등도 고려할 수 있다.
1.4. 농기계임대·은행사업의 통합
정부에서는 장기적으로 농기계임대사업과 농기계은행사업을 통합한다는 계 획을 갖고 있다. 통합의 형태는 다양하며, 관련된 사람들과 여건에 따라 달리 결정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사업 주체 중 어느 한 주체에 의한 통합, 제3 섹터로의 통합분리, 전략적 제휴 부분을 검토하였다.
1.4.1. 검토결과 요약
가. 사전 적합성 검토
사전 적합성 검토는 조직의 성격이나 목적, 가치체계 등의 유사성을 중심으 로 검토하였다. 검토한 결과 비록 사업의 지향목적이 유사하다고는 하지만 ① 조직과 인력의 성격, ② 자원과 사업 운영비, ③ 경영방법과 내용 등에서 차이 가 많아서 통합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나. 어느 한 주체에 의한 통합
조사결과, 농업기술센터와 지역농협의 실무 책임자, 농민과 농기계교관 모두 는 두 사업의 통합에 긍정적이었으며 통합의 주체를 농업기술센터로 지목하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업의 최고 경영자들의 통합, 어느 한쪽으로의 이관에 반대 입장이 대부분으로 이는 이 사업이 경제성을 떠나 정치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
조사결과, 농업기술센터와 지역농협의 실무 책임자, 농민과 농기계교관 모두 는 두 사업의 통합에 긍정적이었으며 통합의 주체를 농업기술센터로 지목하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업의 최고 경영자들의 통합, 어느 한쪽으로의 이관에 반대 입장이 대부분으로 이는 이 사업이 경제성을 떠나 정치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