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하게 된다. 세수 비중립적 과세의 경우 장기적으로 0.34% 감소 효과가 나타난 것에 비하면 소비부문에 대한 금융부가가치세 과 세의 부정적 효과는 많이 축소되었다. 금융부문에서는 비노동생 산요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때문에 자본재의 상대가격이 하 락한다. 이로 인해 대체효과가 발생하고 따라서 금융부문은 투자 수요를 증가시킨다. 한편 금융서비스의 가격상승으로 가계소비의 대체효과가 발생하고 이것은 비금융부문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 다. 따라서 생산부문도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투자를 확장하게 된다. 생산부문의 투자는 초기에 0.15% 감소하다가 2007년에 급 증하여 0.19% 증가하고 그 이후로 조금씩 증가하여 2030년에는 기준균형 대비 0.24%까지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금융서비스 가격의 상승은 초기에 가계소비의 감소 를 초래하지만 소비세의 환원으로 다시 회복되고 기업투자의 증 가로 인해 GDP에 대해서 세수 비중립적 과세의 경우보다 그 증 가분이 작기는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된다.
<그림 Ⅶ-17> 기준균형 대비 GDP 변화 (%)
-0.06 -0.04 -0.02 0 0.02 0.04 0.06 0.08 0.1 0.12
06 0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그림 Ⅶ-18> 기준균형 대비 소비지출 변화 (%)
-0.16 -0.14 -0.12 -0.1 -0.08 -0.06 -0.04 -0.02 0 0.02 0.04
06 0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그림 Ⅶ-19> 기준균형 대비 투자변화 (%)
-0.2 -0.15 -0.1 -0.05 0 0.05 0.1 0.15 0.2 0.25 0.3
06 0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나 . 생산요소부문의 변화
초기의 투자감소로 2006～2007년에 균형자본량은 0.05～0.06%
감소하지만 금융부문과 소비부문의 수요증가로 인해 생산부문의 투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균형자본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30년 0.21%까지 증가한다. 한편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으로 가계의 실질 임금이 하락하여 가계의 노동공급곡선이 하향 이동하고 이에 따 라 균형노동량에 대한 효과는 초기에 0.05%의 상승으로 나타난 다. 그러나 금융산업의 비노동요소 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으로 노동의 상대가격이 상승하므로 대체효과에 의해 순 증가분 은 2020년 이후 원상태로 되돌아가게 된다.
<그림 Ⅶ-20> 기준균형 대비 자본량 변화 (%)
-0.1 -0.05 0 0.05 0.1 0.15 0.2 0.25
06 0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그림 Ⅶ-21> 기준균형 대비 노동량 변화 (%)
-0.06 -0.04 -0.02 0 0.02 0.04 0.06 0.08
06 0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다 . 가격변화
금융서비스의 가격상승과 소비세 환급으로 인해 소비자물가지 수는 초기에는 0.17% 정도 상승하나 생산부문의 생산량 증가로 인해 점차 하락하여 2020년 이후 물가는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소비자물가지수의 변화는 실질임금을 반대방향으로 변 하게 하므로 실질임금은 초기에 기준균형 대비 약 0.17% 정도 하 락하였다가 2020년 이후 상승하게 된다. 미래물가의 변화는 완전 예측(Perfect Foresight) 가정에 의해 현재 금리의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2007년의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은 순간적으로 2006년 약 3%정도의 금리변화를 초래하지만 곧 회복되고 장기적으로는 영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Ⅶ-22> 기준균형 대비 소비자물가지수(CPI) 변화 (%)
-0.1 -0.05 0 0.05 0.1 0.15 0.2
06 0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그림 Ⅶ-23> 기준균형 대비 실질임금 변화 (%)
-0.16 -0.14 -0.12 -0.1 -0.08 -0.06 -0.04 -0.02 0 0.02 0.04
06 0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그림 Ⅶ-24> 기준균형 대비 금리변화 (%)
-3.5 -3 -2.5 -2 -1.5 -1 -0.5 0 0.5 1
06 0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그림 Ⅶ-25> 기준균형 대비 생산자물가지수(PPI) 변화 (%)
-0.4 -0.35 -0.3 -0.25 -0.2 -0.15 -0.1 -0.05 0
06 0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한편 금융부문의 부가가치세가 비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없 는 반면 금융부문의 요소투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 생하므로 생산자물가지수는 하락하게 된다. 또한 소비자물가의
상승으로 인한 가계의 노동공급도 생산자물가지수의 하락에 기여 하게 된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초기에는 0.03% 하락하고 완만한 하락추세가 계속되어 2030년에는 0.34% 정도 하락하게 된다.
또한 GDP의 점진적인 상승에 의한 순 수입재에 대한 수요증 가로 원화의 가치는 점차 하락하여 2030년까지 기준균형 대비 0.26% 정도 하락하게 된다.
<그림 Ⅶ-26> 기준균형 대비 환율변화 (%)
-0.3 -0.25 -0.2 -0.15 -0.1 -0.05 0
06 0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라 . 산업별 생산량 변화
금융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비금융산업의 요소가격에 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부문에서 요소비용의 증가는 발생 하지 않는다. 한편 금융서비스의 최종소비자인 가계부문은 부가 가치세 부과로 인한 가격상승을 부담해야 하므로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나 세수중립적 과세 때문에 결과적으로 금융
산업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금융부문의 생산량은 초기에 0.19% 증가하고 그 이후 완만하게 증가하여 2030년에 0.32%까지 증가한다. 이것은 금융부문의 생산량이 실험기간 내에 계속 감소를 보인 세수 비중립적 과세의 경우와 완전히 다른 결 과이다.
한편 금융서비스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대체효과가 비금융산업 에 나타난다. 또한 금융산업의 중가투입물 구매에 대한 부가가치 세 환급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융산업의 비금융산업에 대한 중간 재 및 자본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종합적인 효 과는 세수 비중립적 과세의 경우에 비해 완만하게 나타난다. 결 과적으로 비금융산업의 생산은 초기에 약 0.05% 감소하고 추후 총수요의 증가로 인해 2030년 0.09% 증가에 그치게 된다. 따라서 중간재생산까지 포함한 총생산량은 점점 증가하여 2030년까지 약 0.1% 증가한다.
<그림 Ⅶ-27> 기준균형 대비 생산량 변화 (%)
-0.06 -0.04 -0.02 0 0.02 0.04 0.06 0.08 0.1 0.12
06 0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그림 Ⅶ-28> 기준균형 대비 금융산업 생산량 변화 (%)
-0.05 0 0.05 0.1 0.15 0.2 0.25 0.3 0.35
06 0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그림 Ⅶ-29> 기준균형 대비 비금융산업 생산량 변화 (%)
-0.06 -0.04 -0.02 0 0.02 0.04 0.06 0.08 0.1
06 0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