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 TCA 방법을 통한 CF 과세방식의 기본적 작동원리
EU에서는 현금흐름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문제점을 해결 하는 방법으로 조세계정(TCA: Tax Calculation Account)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방법은 현금흐름 방식이 갖고 있는 자금차입 초 기의 세 부담 집중 문제, 정책변화(부가가치세 세율 변화)시 이행과 관련된 문제를 제거하는 방법으로서 조세이연 계정을 통해 특정 거래에 대한 세 부담을 계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즉, 장기에 걸 쳐 현금의 입출이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 각 거래별로 조세계정 (TCA)을 만들어 현금의 흐름을 기록하도록 하고, 자본거래(융자원 금 등)에 대한 세금을 발생할 때마다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가 종료된 이후 남게 되는 순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TCA 방식에 의하면 자본거래의 성격을 갖고 있는 현금 의 유입 및 유출에 대해서는 세금이 연기된다. 연기된 세금에 대해 서는 순수한 시간선호도를 반영하여 이자가 계상되며, 최종적으로 자본의 흐름이 역전될 때 이전과 반대되는 현금의 흐름에 의해 상 쇄된다. 예를 들면, 자금을 대출(예금을 수취)한 경우 조세계정에 자 금대출(예금수취)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세금)이 계상되며, 그 계상 된 환급금(세금)에 대해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자가 부가된다.
최종적으로 자금이 상환(예금이 인출)되면 원금에 대한 환급금(세금) 은 반대방향으로의 현금흐름으로 인해 발생한 세금(환급금)에 의 해 상쇄된다. 궁극적으로 거래가 완료된 이후 금융기관이 납부하 는 세금(환급받는 환급금)은 수입이자(지급이자)에 대한 세금(환급금)
에서 이연된 환급금(세금)에 대한 이자를 차감한 것과 같게 된다.
<표 Ⅵ-2> TCA 시스템의 예 경우 4: 은행차입의 TCA
금액 TCA
차입 TCA 비율 이자 차입금 상환 차입금 결산가치 순 세금
(100)
-15 100
-(10) (1.2) 1.5 10 -0.3
경우 5: 은행예금의 TCA
금액 TCA
예금 TCA 비율 이자 예금인출 예금 결산가치 순 세금
(100)
-(7) (100)
-(10) (1.2) (7) (10)
-0.5
경우 6: 은행차입의 TCA(실행시 개시 잔액 조정을 추가)
금액 TCA
차입금 개시 잔액 TCA 비율 이자 차입금 상환 차입금 결산가치 순 세금
(100.00) (107.72)
-15.00 100.00
-(10.00) (10.72) (0.63) 1.50 10.00
-0.15
TCA 시스템은 이와 같이 현금흐름에 기초한 방법으로서 순수 한 현금흐름 방식이 갖고 있는 중요한 문제인 차입 초기의 과중 한 세 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정책변화에 따른 이행의 문제 를 해결하는 수단이 된다. 부가가치세 제도를 도입하면서 TCA 계정을 만들 때 제도 도입 이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도 부가 가치세제가 적용되었던 것으로 가정하여 세 부담을 계상할 수 있 으며, 제도도입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거래를 기입하고 세 부담을 계산해 나가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TCA 시스템 적용을 위해서는 또 기준이자율(Indexing Rate)과 제 도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채권/채무의 평가가 필요하다.
TCA 방식에 있어서 기준이자율은 B(Borrower)와 D(Depositor) 사 이의 마진을 분할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마찬가지로 금융서비스 이용자의 환급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남아있는 TCA 계정의 잔액에 대한 이자율로도 적용 된다.
기준이자율을 가지고 정부는 조세계정의 잔액에 대하여 과세이 연이 없었을 상황과 비교하여 지불하거나 받는 액수를 계산한다.
마진을 나누는 관점에서 볼때 이 기준이자율은 금융기관의 중개 기능적 요소나 위험분산적 요소(Risk Premium)를 제외한 순수이자 율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단기성 재무성채권의 이자율이 기 준이자율에 가장 근접한다고 볼 수 있다.
단기 재무성채권의 이자율이 변화하므로 기준이자율도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데 만일 금융기관의 대출 및 예금이자율이 일정한 기간에 대하여 고정되어 있다면 D와 B에 분할되는 마진이 기준 이자율의 변화에 따라 변하게 된다. 기준이자율을 바꾸는 빈도 (Frequency)에 따라 순응비용은 좌우된다.
제도도입 초기와 세율변화시에는 채권은 이자를 감안하여 재평
가돼야 하고, 채무는 대손을 고려하여 평가돼야 한다.
나 . TCA 방식의 문제점
TCA 방식은 기본형 CF 방식의 과세시스템이 가지는 두 가지 큰 문제, 즉 부가가치세로 인한 초기의 자금부담 문제와 CF방식 을 처음으로 도입할 때나 세율의 변화가 있을 때 변화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를 잘 해결해 준다. 그러나 TCA 방식은 비금융사업자들이 TCA의 실행을 위하여 그리고 매입세액 환급을 위해 금융거래에 대한 기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납세순 응비용과 관련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TCA 방식은 기준이자율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를 갖는다.
기본형 CF 방식에서는 기준이자율이 드러나지 않아도 작동하지 만 TCA 방식에서는 B와 D 사이의 마진 분할 및 TCA 계정의 잔 액에 대한 이자계산을 위하여 기준이자율이 필요하다.